문서번호	인재양성과-5815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운영팀장	인재양성과장		인재개발원장
김나연	유희숙	김순희		08/07 윤영철
협 조

2020년 9~10월

제4차『강사선정심의회』운영계획

2020.  8.

(인재양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제4차『강사선정심의회』운영계획

2020년 9~10월 집합교육과정에 대한『강사선정심의회』운영을 통해 외부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출강강사 선정의 공정성 확보 및 교육운영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학칙(훈령6호) 제7조(강사 선정기준)

제7조(강사 선정기준)

⑤ 인재개발원장은 강사선정을 하기 위한 별도의 심의회를 구성·운영 할 수 있다.

○ 2020년 강사선정심의회 구성 및 운영계획(인재양성과-618호,’20.1.20)

- 2개월단위 개최(과정운영 1~2개월전), 필요시 수시 개최

- 대면심의 또는 서면심의

○ 2020년 하반기 집합교육과정 변경 운영계획(인재양성과-5802호, ’20.8.6)

- ’20년 하반기 비대면 교육 계획’ 을 기본원칙으로 추진

※ 원격, 원격+e-러닝, 집합교육에 준하는 e-러닝 과정은 집합교육으로 인정

- 집합교육 필요시 시설 수용인원 최대 30% 범위 내 교육 운영

※ 수도권 공공시설 운영 제한조치 완화(행안부 7.21)에 따른 교육훈련기관 운영 방안 알림(인력개발과 7.22)

□ ’20년 하반기 집합교육과정 운영현황

2020년도(당초) *인재기획과-14581호(‘19.12.10.)	➡	2020년도(비대면) *인재양성과-5120호(‘20.7.10.)	➡	2020년도 (일부과정 집합교육재개)
79개 과정 290회 26,149명		40개 과정 136회 9,482명		45개 과정 143회 9,662명 (’20. 7. 6 ~ 12.31) * 붙임4 참조

□ 심의회 개요

○ 심의대상: ’20년 9~10월 집합교육 21개 과정 76개 교과목(붙임1 참조)

○ 심의방법: (1차)사전검토, (2차)대면심의

[사전검토] 2020. 8.10.(월) ~ 8.12.(수), 3일간

[대면심의]

- 일    시: 2020. 8.13.(목) 15:00~17:00(2h)

- 심의내용: 집합교육 교과목별 강사선정 적정 및 등급 적정 여부 등

○ 구    성

- 내 부(3): 인재개발원장(위원장), 인재기획과장, 인재양성과장

- 외 부(6): *********************************************************************************************

□ 행정사항

○ 외부위원 사전검토 심의의뢰 및 회의참석 공문발송

- 의뢰방법: 심의 의뢰 및 회의참석 공문 이메일 발송(심의자료 포함)

- 제출기한: 2020. 8.12.(수)

○ 소요예산: *******

- 세부내역: (심의자료 검토수당) *************************(회의 참석수당) *************************  (다과비) *******************

- 예산과목: 인재양성과, 인재양성 및 시험관리, 재직자 교육과정 운영,사무관리비

붙임****************************** 1부.

2. 2020년도 강사 추천·심의기준 1부.

3. ************ 1부.

4. ’20년 하반기 집합교육과정 운영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