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눔 119 ! 함께 safe성북 !
	성북소방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제처분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기본법 제25조(강제처분 등)

나. 재난대응과-1197(2020.1.14.)호“소방차 출동방해 차량 등 강제처분 절차 알림”

다. 재난대응과-9355(2020.4.24.)호“소방활동 강제처분 실효성 확보를 위한 설문조사 알림”

라. 재난관리과-4496(2020.7.21.)호“소방활동 강제처분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알림”

2. 위와 관련하여 현장 소방활동 시 강제처분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설문 조사 기간	2020. 7. 22.(수) ∼ 7. 27.(월)
설문 조사 방법	오프라인 익명 설문조사
설문 조사 대상	현장 지휘관 및 진압, 구조, 구급 현장소방공무원 (198명 중 179명 참여)
설문 조사 내용	1. 강제처분 제도 이해도 조사 2. 강제처분 제도 현장 적용에 관한 조사 3. 불법 주·정차 등 법령 위반 상황 시 강제처분 적용 조사 4. 손실보상 및 손해 보상 등에 관한 조사
설문 조사 방법	객관식형 설문 조사(4분야 11문항) 및 서술식 건의사항
설문조사 결과요약	1. 강제처분 제도에 대해 “알고 있다.”(69.2%) 2.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강제처분이 “필요하다.”(93.8%) 3. 강제처분 제도가 현장 적용이 잘 안되는 이유 “사후처리 과정 상 부담(41.5%)” “행위자의 신분상 불이익 예상(18.9%)” 4-1. 불법 주·정차 등 법령 위반에 의한 상황에서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할 수 없거나 잘 모르겠다.(77.6%)” 4-2. 적극적인 강제처분을 할 수 없는 이유는 “민원 제기에 대한 부담(60.9%)”

※ 기타 의견 : 강제처분 및 손실보상 관련 교육 실시(6), 강제처분 사후 처리 과정 상 현장 소방공무원 부담감 해소(4), 현장 지휘관 인식 개선 등

붙 임  1. 강제처분 설문조사 결과 보고 1부.

2. [성북소방서]강제처분 실효성 강화 방안 마련(설문지) 1부.  끝.

담당자	김호진		대응총괄팀장	채종호		★재난관리과장	08/07 김영선
협조자	홍보교육팀장	이명호		장비회계팀장	한일수		행정팀장	윤승백
시행	재난관리과-4939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성북소방서 3층 재난관리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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