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주택과-9675
결재일자	2020.8.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택지개발팀장		공공주택과장
김경환		代조은경		08/07 명노준
협 조

- 고덕강일지구 7단지 공공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검토보고

2020. 8.

주택건축본부

(공공주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고덕강일지구 7단지 공공주택 -

주택건설사업계획변경승인 검토보고

********로부터 제출된 「고덕강일지구 7단지 공공주택 사업계획승인 변경신청서」에 대하여 관련법규 적합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를 보고 드림

1		사업개요

○ 위    치: 강동구 강일동 91 일원*************

○ 용도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사업주체: ********

○ 사업기간: 2017.02. ~ ********

○ 건축규모: *******************************

건축면적 (㎡)	건폐율 (%)	연면적 (㎡)	용적률 (%)	주택형별
*********	*****	**********	******	국민임대주택(619세대) · 전용29A/29B/39A/39AS/39B/49A/49AS/49B = 79 /63/ 104/ 12/ 90/ 192/ 38/ 41세대 공공임대주택(406세대) · 전용59A/59B/59C/74A/74B/84A/84B = 132 /200/ 11/ 15/ 14/ 12/ 22세대

○ 단지 조감도 및 배치도

******	******

2		추진경위

○ '17.11.1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심의 (조건부 가결)

○ '17.03.07.: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76호)

○ '17.12.29.: 공사착공

○ '19.01.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4호)

○ '20.05.11.: 주택건설사업계획 변경 승인 신청**********

<※ 고덕강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 위치 : 강동구 고덕동, 강일동, 상일동 일원 ▪ 면적 : 1,660,535㎡ ▪ 주택공급계획 : 11,420호 - 임대주택 6,303호, 공공분양 2,922호, 민간분양 2,195호 ▪ 주요 추진경위 - '11.12.08.: 지구지정 - '12.12.21.: 지구계획 승인 - '17.09.05.: 주택지구조성사업 착공 - '20.08.02.: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공사 중(공정률 70%) ※`15.08.~`20.03.: 1~8차 지구계획 변경 승인	위치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4 13

3		주요 변경사유

○ ****************************************

【사유】*********************************************************************************************

○ *************************************************

【사유】**************************************

⇒ 내민슬래브 설치 및「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 규정에 따라 바닥면적에 포함(SH공사 건축설계부)

○ ***********************

【사유】***********************

○ *********************(감 321.99㎡)*********(감 1대)

【사유】오류사항 수정

4		검토 내용

○ 1층 단위세대 앞 면적 조정

- 「주택법」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이며,

- *************************************임.

○ 내민슬래브 설치에 따른 면적 증가

- ***********************************임.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벽, 기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여 있으므로 바닥면적에 포함

○ 창호간 간격 조정

- **************************임.

○ 주차장 면적 및 주차대수 오류 정정 사항

- 오류 정정사항임.

○ 상기 변경사항 반영으로 *********되었으나, 심의 받은 연면적의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변경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생략 가능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제2항)

○ ********************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내용을 변경하는 고시 절차 이행 필요

※ 건축개요 변경

구분	기정	변경	비고
건축면적(㎡)	*********	*********	*
건폐율(%)	*****	*****	*
연면적(㎡)	**********	**********	********
용적률(%)	******	******	******
주차대수(대)	***	**2	***

5		조치계획

○ ********************************************************하고자 합니다.

붙임  1. 사업계획변경승인신청서 1부.

2. 사업계획변경승인서 및 승인내역 1부.

3. 세부변경 내역 1부.

4. 사업계획변경승인조건 1부.

5. 고시문(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