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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재활용가능자원 수거·운반·선별·처리의 민간 위탁 사업비 관련 협조 요청

1. 환경부 재활용시장안정화추진단-155(2020.7.22.)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 동향 파악 결과, '19년 대비 '20년 상반기 재활용가능자원의     시장가격*이 크게 하락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폐지(신문지) 90원/kg→72원/kg, 폐플라스틱(PE 재생Flake) 576원/kg→521원/kg, 폐금속캔(알루미늄캔) 1,036원/kg→943원/kg

3. 이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34조의4에 따른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이하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설치·운영을 민간사업자에 위탁*한 경우,

사업비 조정 등 재활용시장 안정화 대책 추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재활용가능자원의 판매수익금을 민간사업자에 귀속하는 것을 전제로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 경우

4. 다만,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 변동률은 공공 재활용기반시설의 소재지와 계약 체결 시기 등에 따라 상이할 수 있어, 붙임과 같이 가격변동률을 안내하오니 자치구에서는사업비 조정 등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거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재활용가능자원의 가격 변동률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
주무관							박진영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순환과장					08/06 정미선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132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1동 12층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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