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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민원답변]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문의

***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임대차 계약 갱신 관련 문의”에 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이하에서는

유선상 설명드린 내용을 바탕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1. 1번 질의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는 명확히 상대방에게 의사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을 통해서

요구권을 행사하거나 문자로 행사시에는 반드시 상대방의 답문을 받으셔야 합니다. 또한 전화로 행사시에는 녹취를 하셔야 하고 녹취시에는 상대방의 답변내용도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와 같은 제3자를 통해 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나중에 이와 같은 행사사실

증명에 제한이 있으므로, 바람직한 방법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2. 2번 질의에 대하여

개정 법률 시행 전 5% 이상으로 양 당사자가 재계약을 해도 유효하고, 그런 경우 나중에

임차인이 재계약 만기 1개월 전에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라면

귀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4년 보장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와 같이 계약을 진행할지 여부는 임차인이신 귀하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으로 우리시

에서 대신 선택하거나 유불리를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3. 3번 질의에 대하여

집주인이 본인이 실거주하겠다고 갱신거절한 경우, 계약갱신이 되지 않으므로 귀하께서는

기존 임대차계약의 만기일까지만 해당 주택에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4. 4번 질의에 대하여

임대인의 직계비속이 실거주하는 경우는 유효한 갱신거절 사유이므로 이와 같은 사안에서는

손해배상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이와 관련하여 판례가 별도로 없고 국토부와 법무부의

보도자료에도 별도 설명이 없으므로 확답을 드리기 곤란한 점을 이해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주택정책과

노순범 변호사(☎02-2133-1200)에게 연락주시고, 법률관계에 대해 보다 전문적인 상담을 원하신다면 서울시 마을변호사제도(관할구청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해 보시거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노순범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8/06 김정호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주무관							이현우
시행			주택정책과-1477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층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 (서소문동)															/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1087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