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공개발기획단-8017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거점개발팀장	공공개발추진반장
손준호	이승준	08/06 이상면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2020. 8.

공공개발기획단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주민 의견청취 추진계획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계획결정(안) 및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관련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위하여 관련법 규정에 따른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이행하기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함.

Ⅰ		사업 현황

□ 사업개요

○ 구 역 명 : 옛 성동구치소 부지 지구단위계획 구역

○ 위    치 : 송파구 가락동 162번지 일원

○ 구역면적 : 84,432.4㎡

○ 위 치 도

□ 추진경위

○ ’17. ~ ‘18. : 성동구치소 이전 및 SH공사 소유권 확보

○ ’19. 4. 26. : 사전협상 대상지 선정

○ ’19. 7. 12. : 사전협상 개시

○ ’19. 7. 26. : 협상조정협의회 구성(공공, 민간, 외부전문가 총9인)

○ ’19. 9.~’20. 1. : 전문가 자문(2회) 및 관련부서 협의(2회)

○ ’20. 2.~4. : 협상조정협의회 운영(3회)

○ ’20. 6. 11. : 협상정책회의(행정2부시장 주재)

○ ’20. 6. 29. : 협상조정협의회(최종)

○ ’20. 6. 3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의견조회

○ ’20. 7. 16. :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결과통보(市→SH)

Ⅱ		추진 근거

□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계획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국토계획법 제28조 ①항. 입안 전 주민 의견 청취

○ 공고․공람 :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22조, 도시계획조례 제7조

- 시행령 제22조 ②항. 2 이상의 일간신문․홈페이지 등에 공고, 14일 이상 열람

- 조례 제7조 ②항. 인터넷 홈페이지 공고 시 도면 등이 포함된 세부사항 공개

- 조례 제7조 ④항. 열람기간 종료 후 60일 이내에 제출자에게 반영여부 통보

□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초안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 주민 의견청취 :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①항. 초안 공고․공람

○ 공고․공람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9조

- 제15조 ②항. 둘 이상의 시군구에 걸치는 경우 각각 설명회 개최, ③항. 개최 7일전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 이상 공고

- 제16조 ①항. 초안 제출 후 10일 이내 일간신문 및 지역신문 1회이상 공고, 20~40일 공람(공휴일/토요일 제외), ③항. 대상지역 시군구마다 1개소 이상 설치

- 제19조. 주민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여부 공개, 14일 이상 게시

○ 공청회 개최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16조

- ①항. 30명이상 또는 5명이상 주민․의견 제출 주민 총수 50%이상 요청 시 공청회 개최

Ⅲ		주민 의견 청취 추진계획

□ 공고 및 공람

○ 공고방법 : 일간․지역 신문(2), 서울시보, 홈페이지(서울시, 자치구) 게시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 공 고 일 : 2020. 8. 20.(목)

○ 공고내용 : 공고문(안) 참조

□ 공람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0. 8. 21.(금) ~ 2020. 9. 21.(월)

- 공고일 다음날부터 22일 간(공휴일, 임시공휴일, 토요일 제외)

○ 공람장소 : 송파구 및 서울주택도시공사 공람 지정장소

□ 주민설명회 개최

○ 일시/장소 : 2020. 9. 2.(수) 10:00 / 송파구민회관 소회의실

○ 내     용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및 지구단위계획 내용

○ 코로나19 확산방지 계획

- 안전인력 배치 : 3명(건물출입구, 엘리베이터 입구, 행사장 내부)

- 행사장 및 참석자 방역 실시

▸ 마스크 착용여부 확인(미착용시 입장 불가), 손소독, 체온확인, 좌석간격 유지

▸ 인원초과 시 추가참석 제한

○ 주민설명회 개최 공고

- 주민 의견청취 공고․공람 시 주민설명회 개최사항 포함하여 공고

- 대상지역 인근 지정 장소에 현수막 설치

□ 공청회 개최

○ 주민 의견수렴 결과 요건 충족 시 14일 전까지 신문공고 후 개최

Ⅳ		행정사항

□ 행정사항

○ 신문공고료 지급 : 약 4,000천원(각 신문사 당 2,000천원)

○ 예산과목 : 공공개발기획단, 도시개발의 공공성 강화, 도시발전 및 공공개발, 토지자원의 선제적 관리 및 사전협상제도와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사무관리비

○ 지출방법 : 납입고지서에 의한 계좌 지급

□ 향후계획

○ ’20. 09. : 주민 등의 의견 수렴 결과 및 반영 여부 공개

- 시, 구 홈페이지 및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14일 이상 게시

○ ’20. 10. : 전략환경영향평가서 협의 및 통보(서울시 ↔ 한강유역환경청)

○ ’20. 11. :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결정(안) 도시건축공동위 상정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주민의견 제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