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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사해행위에 따른 부동산가압류 신청(윤자*)

우리시 고액체납자의 체납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원인으로 증여한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의 표시

1) 관할법원 : ********

2) 사 건 명 : 부동산가압류

3) 당 사 자

- 채권자 :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대행 서정협)

- 채무자 : ***

4) 소송물가액 : *********** (2020.08.06. 현재 중가산금 포함)

※ 체납자 : *************

나. 신청취지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하여 가지고 있는 위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목록 부동산은 이를 가압류한다.」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다. 신청이유

1) 체납자 ***은 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이 2018년 9월 부과한 지방소득세(양도소득)외 1건을 현재까지 납부하지 않고 있으며, 양도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본인 소유의 부동산을 배우자인 *****명에게 증여하여 전부 등기 이전함으로서 체납자에 대한 채권자의 조세채권확보를 불가능하게 하였으므로,

2) 우리시 지방세 체납자 ***의 채권확보를 위해 체납자의 배우자인 채무자를 상대로 사해행위취소 본안소송 전 부동산가압류를 신청하고자 함.

********

1)  *******************************

*********

마. 소송대리인 선임 및 소송수행자 지정

소 속	직급(직위)	성 명	비 고
38세금징수과	지방행정사무관	***	38세금징수2팀장
	지방세조사관	***	주담당

붙임   1. 부동산가압류 신청서 1부.

2. 소명자료 등 각1부.  끝.

38세금조사관	이석근		38세금징수2팀장	代전종환		38세금징수과장	08/06 구본상
협조자
시행	38세금징수과-1721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1동 10층(서소문동)	/
전화	02-2133-3496	/전송	02-768-8890	/	sklee1@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