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남북협력담당관-7155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남북협력정책팀장	남북협력담당관
안지호	심혁보	전결 08/06 김창현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2020. 8.

남북협력추진단

(남북협력담당관)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검토보고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서울특별시회에서 주최하는 「One Korea Peace Road 2020 서울특별시 통일대장정」의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요청에 대해 검토 보고드림

1		관 련 근 거

○ 서울특별시 후원기관 명칭 사용승인 업무지침(총무 12620-3191, ’01.5.12)

- 국가·시의 시책사업과 부합되는 행사, 기타 공익상 필요한 행사에 대하여 승인

2		행 사 개 요

○ 일시/장소 : 2020. 8. 28.(금) 10:00 /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

※ 코로나19로 인해 실내행사 진행 및 행사규모 축소

○ 주최 : (사)남북통일운동국민연합 서울특별시회(회장 ***)

○ 주요내용 : 대회사, 경과보고, VIP 축사, 격려사 등

3		요청사항 및 검토의견

○ 요청사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

○ 검토의견 : 후원명칭 사용 승인

- 본 행사는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2013년부터 세계 130여 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행사로서, 작년에 이어 올해로 8년째 행사임

※「2019 피스로드 서울특별시 통일대장정」후원명칭 사용승인 : 2019.7.31.(수)

- 남북통일,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청소년, 시민 등이 모여 진행하는 자전거 국토종주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으로서, 평화와 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본 행사는 우리시 시정방향에 부합한다고 사료되어, 후원명칭 사용을 승인하고자 함

○ 세부 검토사항

구분	검토항목	검토결과
구비서류	행사계획서	⚬ 적정(제출) - 행사개요(목적 및 내용 등) 등의 내용을 포함한 행사계획서
	기관 또는 단체 현황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첨부)	⚬ 적정(제출) - 단체현황(설립목적, 단체연혁, 주요사업 등) -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서울시)
검토기준	후원요청 단체의 성격	⚬ 비영리민간단체 (제692호, 2015.4.14.)
	특정단체나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나 단순홍보성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참가자에 대해 참가비 부담 등 영리적 목적의 행사 여부	⚬ 해당사항 없음
	서울시 시책·사업 등과 연관성	⚬ 우리시에서 추진하는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 등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연관
	공익성 및 후원 필요성 승인시 예상되는 효과 및 문제점	⚬ 세계평화와 남북통일을 기원하며 2013년부터 세계 130여 개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글로벌 프로젝트로서, 올해로 8년째 행사임 ⚬ 남북통일, 한반도 및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청소년, 시민 등이 모여 진행하는 자전거 국토종주의 시작을 알리는 기념식으로서, 평화·통일에 대한 공감대 확산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우리시 외 타 기관(단체)의 후원요청 여부 및 그 결과	⚬ 해당없음
	공직선거법 저촉 여부	⚬ 서울시장 등 보궐선거(2021.4.7.) 이전에 개최되는 행사로 공직선거법 제86조(공무원 등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금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4		행 정 사 항

○ 서울특별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신청 단체)

○ 승인내역 통보(남북협력담당관 → 총무과)

	후원명칭 승인 조건
□ 동 행사 외의 행사 또는 타 용도에 후원명칭 사용금지 및 주요내용 변경시 사전통보 □ 행사 개최 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언행 등 금지 □ 코로나 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지침 등 준수 철저, 각종 방역대책 확보 □ 후원명칭을 신청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임의 변경 시 후원명칭 사용승인 취소 □ 시민불편 최소화 방안 강구, 행사종료 후 결과보고서 우리시 제출

붙임  1. 단체 소개서 1부.

2.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1부.

3. 행사 홍보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