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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자	도시관리과장
(경유)
제 목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점유 국유재산(도로) 매입 관련 검토 회신

1. 도로관리과-12254(2020.8.4)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도시건축전시관 앞 우정사업본부 소유 도로부지 일부 점용과 관련하여 우리부서에 요청한 검토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국유지에 대한 교환

- 국유지와의 교환은 상호 협의에 의해 가능하며, 점유부지만 분필하여 교환하는 방법도 협의에 따라 가능할 것임.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 받을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물법) 적용 제외. (공물법 제39조제1항)

- 우정사업본부에서 우리시 토지를 사용 또는 대부 중인 부지는 없음.

나. 관리계획 여부

- 기준가격이 20억원을 넘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대상임. (공물법 시행령 제7조제1항)

끝.

	자산관리과장
주무관	정현성		재산취득팀장	代정수연		자산관리과장	08/06 이미경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8789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10층	/	www.seoul.go.kr
전화		/전송	02-2133-1031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