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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김포시장(농정과장)
(경유)
제목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관련 행정처분 여부 문의

1. 우리 본부에서 건설 사업으로 시행 중인「신상도 지하차도 확장공사」와 관련입니다.

2. 우리 본부에서는 상기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의 반출을 위하여 ******************************************를 사토장으로 선정(변경)하였으며,

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1조제1항제3호 및「김포시 도시계획 조례」제17조제3호 등에 의거 경작을 위한 토지 형질변경(1m 이내 성토)에 해당되므로 개발행위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여 변경 승인한 사항으로,

4. 반출기간(2020.1.17.~2020.4.23.) 동안 ****************************************를 문의드리오니 2020.8.12.(수)까지 의견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주무관	이시연		방재시설과장	김태중		방재시설부장	08/06 박홍봉
협조자
시행	방재시설부-11048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무교동)프리미어플레이스빌딩 14층	/
전화	02-3708-8764	/전송	02-3708-8756	/	siyeon0907@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