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9041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서다정	김재웅	代김재웅		08/06 이정화
협 조

2020년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보고

2020. 8.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20년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계획 보고

조명계획 수립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 환경 형성을 위한 2020년 제31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을 보고드림.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20조(좋은빛위원회)

2		위원회 개최

□ 개최개요

○ 기    간 : 2020. 08. 11.(화) 14:00

○ 장    소 : 서소문2청사 11층 회의실(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 심의위원(예정) : 총 9명

***************************

************************************************************************************************************************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자 문	유 보	비 고
*	*	*	*	*	*

○ 안  건 : 한국은행 통합별관 증축공사 등 7건

○ 세부 안건내용

심의번호	사 업 명		규 모 및 내 용		상정 유형
2020-31-1	(신청부서)	중구청 도심재생과	· 위치 :	중구 남대문로 39	심 의
	한국은행 통합별관 증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상16층, 98,843.69㎡
2020- 31-2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 위치 :	서초구 서초동 1307-21	재심의 2020-26-5
	서초동 1307-21번지 복합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5층/지상15층, 24,963.48㎡
2020- 31-3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 위치 :	강남구 신사동 587-10	심 의
	신사동 587-10 업무시설 신축공사		· 대상 :	건축물 장식조명
			· 규모 :	지하2층/지상7층, 4,901.97㎡
2020- 31-4	(신청부서)	서초구청 공원녹지과	· 위치 :	서초구 반포동 산 85-2 일대	심 의
	서리풀근린공원 야간경관 개선사업		· 대상 :	공간조명
			· 규모 :	LED bar 92등, LED공원등 7본
2020- 31-5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위치 :	홍제교~홍전교(홍은동48~홍은동24-105)	재심의 2020-27-6
	홍제교~홍전교 간 물빛로드 조명시설 설치사업		· 대상 :	구조물 장식조명
			· 규모 :	LED bar 510등, LED bar RGB 510등
2020- 31-6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 위치 :	홍은동 433	심 의
	홍제천 폭포마당 조명시설 개량공사		· 대상 :	장식조명/공간조명
			· 규모 :	LED장식조명 210등, LED보안등 2등, LED투광등 14등
2020- 31-7	(신청부서)	서부도로사업소 기전과	· 위치 :	마포대교(여의도~마포구 용강동)	심 의
	마포대교 경관조명 및 가로등설비 개선사업		· 대상 :	장식조명/공간조명
			· 규모 :	LED가로등 120등, 장식조명 LED 798등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개최 계획 신청기관 통보

○ 중구청 도심재생과 등 6개 부서(자치구, 도로사업소)

□ 회의운영 기본지침 준수

○ 회의 시작전에 발열·호흡기 증상 등을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의심자는        회의 참석 금지

○ 참석자 최소화 + 공지 시 ‘회의수칙’ 안내 및 준수 요청

① 손세정제 사용 ② 회의실 마스크 착용

○ 참석자가 수칙 준수 후 회의실 입장토록 안내

※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생활속 거리두기 세부지침(’20.7.3.) 준수

□ 예산지출

○ ************

************************************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시민안전을위한 주택가 빛환경 개선사업,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2020년 제31차 심의(자문) 상정안건 – 7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