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공원운영과-11899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총무팀장	공원운영과장	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
박종환	이인수	08/06 한정훈
협 조
	녹지관리과장		권종화
	시설과장		代이종무

- 효율적 수방업무 추진을 위한 -

부서 간 공무직 등 수방인력 지원계획

2020. 8

중부공원녹지사업소

(공원운영과)

- 효율적 수방업무 추진을 위한 -

부서 간 공무직 등 수방인력 지원계획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로 인한 수방업무 추진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부서간 수방인력 지원을 통해 업무의 효율성 증대 및 시민서비스 향상 도모

□ 추진배경 및 문제점

○ 수방업무 추진시 총괄부서(시설과)의 순찰·점검 등 재난대처 인력부족

- *************************************************************************************,

- 집중호우에 따른 수방업무 추진 시 산사태 예방관련 사전순찰 및 사후조치 등을 위한 인력부족으로 업무 공백 발생

※ ‘20.7.1字 업무조정 내용

대상업무	추진부서
	조정전	조정후
▸ 녹색자금 지원사업 관련 업무 ▸ 옥상녹화․텃밭 조성사업 관련 업무 ▸ 산사태 예방 및 사방사업에 관한 업무	*****	***
▸ 남산 산책로(숲길) 정비에 관한 사항 ▸ 산림보전(샛길 정비)에 관한 사항	***	*****

○ 각 반별 고유업무 추진으로 공무직 등 인력의 수방업무로의 즉각적인 지원 미비

- 각 부서별 고유업무(시설보수, 실개천유지관리, 조경, 해충방제 등)로 공무직 등 인력이 분산되어 있어, 긴급상황 발생시 일시에 인력을 집중하기 어려우며, 전체 인력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부서가 부재

□ 공무직 등 인력운영 현황

○ 사업소에 상주하는 가용인력 현황(공무직+기간제근로자) : 33명

구 분	반 명	인 원	비 고
공원운영과(8명)	*****	**	*****
시설과 (10명)	****	**	***
	***	**	***
녹지관리과 (15명)	*****	**	*****
	****	**	*****
	****	**	*****
총계		33명	공무직 15명, 기간제 18명

□ 부서 간 수방인력 지원(안)

○ 수방근무 1단계 이상 발령되고, 총괄부서(시설과)에서 인력지원 요청시 각 반별 고유업무에도 불구하고 최우선으로 가용인력 지원 의무화

① 1단계 수방근무 발령시 : 공무직 등 6명 운영

→ 공원운영과 시설보수반(3명) + 녹지관리과 (3명)

② 2단계 수방근무 발령시 : 공무직 등 10명 운영

→ 공원운영과 시설보수반(5명) + 녹지관리과 (5명)

③ 3단계 수방근무 발령시 : 공무직 등 33명 운영(전체 가용인력)

→ 부서별 고유업무에 필요한 최소 필수인력을 제외하고 최대인력 지원

※ 시설과 가용인력(10명)은 상시 우선 활용

※ 대형재난 복구 등 긴급한 사항으로 특별히 장시간 연장근로할 필요가 있을

경우 ‘특별연장근로 인가 신청’(고용노동부) 및 승인 필요

○ 인력지원 요청방법 : 전화, 이메일, 구두 등 가장 빠른 방법으로 각 부서 공무직 관리 담당공무원에게 사전 요청

□ 공무직 등 수방인력 순찰·점검 및 현장조치 계획

○ 점검구역

- 주택가 연접 공원 경계부, 산사태 취약지역 등

○ 조 편 성 : 조장을 중심으로 1조 2명~4명(가급적 기존 반별로 편성)

○ 점검방법 : 도보 또는 작업차량 등 이용(4시간 이내)

- 집중호우 발생 또는 종료시

- 기타 긴급상황 발생 등 인력필요시 수시

○ 주요 내용

- 수목전도 및 사면 상태 확인

- 배수로 막힘 등 배수시설 점검 및 낙엽제거 등 응급조치

- 산사태 취약지역 및 기타 공원 시설물 파손 현황 등

○ 현장 조치 등

- 간단한 보수 등은 ‘시설보수반’ 및 ‘위험수목 단가계약’ 등을 통해서 현장 즉시 처리

- 즉시처리가 불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설보수 단가계약’ 등을 통해 별도 발주

□ 행정사항

○ 공무직, 기간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으로 주당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현재 주당 48시간을 근무하고 있으므로, 개인당 1주 최대 4시간만 추가근무 가능

- 따라서, 해당주 수방업무에 1회(4시간)라도 차출되었다면 그 주에 다시 차출할 수 없으므로 최소한의 인원으로 탄력적인 운영 필요

○ 공무직 등 지원요청시 시설과에서 사전 초과근무명령 및 실적보고 시행

- 각 부서 공무직 담당, 총무팀 공무직 총괄담당 협조 결재

- 재해 등 긴급시에는 先 소집하고 사후 초과근무 명령 시행 가능

○ 수방총괄부서(시설과) 에서는 인력운영 세부계획 수립하여 사전임무 부여

- 공무직 등 지원인력별 조편성, 순찰지역, 세부 수행업무 등 지정

○ 시행일 : 본 방침 결재 후 최초 수방근무시 부터 즉시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