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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질의회신(예산회계규정 위반 여부 등) - 추가질의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질의1)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구청 행정지도  가능여부?

- (질의2)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시 절차?

○ 회신내용

- (질의1)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이하 “표준 예산·회계규정”이라 한다.) [별표]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제3호 규정에 의거, 지출 예산은 매 회계연도마다 조합장 등이 정비사업의 예상 추진일정을 고려하여 사업비와 운영비로 구분하여 예산을 편성하며, 예산과목은 제12조 계정과목에 따라 관, 항, 목으로 단계별로 구분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나, 해당 조항 위반 시 벌칙 등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음.

- (질의2) 표준 예산·회계규정 [별표] 제18조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사업비 및 운영비 지출은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하거나 예산으로 정한 목적 외에 이를 사용할 수 없으나,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출예산의 전용이 필요할 경우 총회에서 승인된 총 지출예산 범위 내에서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운영비 예산은 부득이한 경우 동일 항 내의 목간에 예산의 과부족이 있을 때에는 상호 전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함.

- 또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제2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전용할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그 사유를 기재하여 추진위원회 또는 이사회에 전용한 예산을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

- 따라서, 예산의 항·목간 전용 시 절차에 관하여는 상기 규정에 적합해야 하며, 정비사업 추진일정을 고려하지 않고 사업비 편성 시 행정지도 가능여부 등에 관하여는 당해 조합 정관, 예산·회계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비사업 관리·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06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568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2	/전송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