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사과-23450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술인사팀장		인사과장
송선미		양성만		08/06 김선수
협 조

2020년 하반기(근무기간 '20.1월 ~ 6월)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계획

2020. 8.

행  정  국

(인  사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하반기(근무기간 '20. 1월 ~ 6월)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점검계획

민간근무 휴직한 우리 시 공무원의 복무규정 준수여부 및 근무실태 등 점검을 실시하여 민간근무휴직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지방공무원법」제63조제2항제1호(민간근무휴직)

○「지방공무원 임용령」제38조의10(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제37조의11(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제38조의12(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52조(민간근무휴직 근무실태 점검)

Ⅱ		개 요

□ 점검 개요

○ 점검기간 : 2020. 1. 1. ~ 2020. 6.30.(6개월)

○ 점검대상 : 민간근무 휴직자 1명(기술직)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민 간 기 업 현 황			민간근무 휴직기간	비 고
		소 속	직위	담당업무
****	***** ***********	******* *****	***	******* ********	'******************	******** ********

○ 점검방법 : 서면점검(제출자료 확인)
※  '20.7.1.字 휴직자 복귀로 인하여 현장방문을 통한 담당자 및 휴직자 면담절차 생략

○ 점검내용 : 법령상 복무규정 준수여부

- (휴직자)계약상 의무 및 복무규율, 공직자 품위유지, 부당이득 금지 등

- (민간기업)적정한 보수 및 근로조건, 이해관계 있는 인‧허가 업무부여 여부 등

□ 세부 점검사항

○ 휴직공무원의 준수사항 점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0)

- 관련 법령 및 조례, 민간기업 채용계약상 의무 및 복무규율 등 준수

-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및 공직자로서의 품위손상 금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금지

- 민간기업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 취임 금지

- 해당 기업으로부터 보수 외 주식매수청구권 등 특별한 수혜 금지

○ 민간기업의 준수사항 점검(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8조의11)

- 채용계약서에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 유지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 등 복리후생의 제공

- 휴직 공무원에 대한 보수, 지위 등 처우에 있어 다른 종사원보다 우대 금지

- 휴직 공무원의 소속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 있는 인·허가 등 업무 부여 금지

Ⅲ		행 정 사 항

□ 점검계획 안내 및 협조 요청

○ (휴직자)업무추진실적 작성 제출(붙임1)

○ (민간기업)휴직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 작성 제출(붙임2)

□ 해당기업 서울시 사업 수·발주 현황 협조 요청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붙  임 1.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업무추진실적 1부
2.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 1부.  끝.

※ 본인 작성

붙 임 1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업무추진 실적

1. 인적사항

성 명	기업명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19.7.1. ~ ’19.12.31.)

2. 업무추진 실적

담당업무	업무비중	추진실적
①
②
③
④
⑤

※ 업무비중은 합계가 100%가 되도록 배분하고, 추진실적은 채용계약서 첨부 “담당업무 추진계획서”의 주요 업무를 기준으로 중요도 순으로 요약 기재

3. 건의사항 등

※ 민간근무휴직 성과, 소감, 건의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작성일     2020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민간기업 작성

붙 임 2

민간근무휴직 공무원 근무실태 평가서

1. 대상자 인적사항

성 명	기업명	근무부서	직 위	담당업무 (’19.7.1. ~ ’19.12.31.)

2. 근무 및 복무상황

평가항목	탁 월	우 수	보 통	미 흡	비 고 (평가사유 기재)
① 조직 적응도
② 업무수행 태도
③ 업무수행 능력
④ 업무추진 실적
⑤ 기업복무규율 준수
⑥ 공무원윤리규정 준수

※ ①~⑤는 민간기업 작성자가, ⑥은 서울시 확인자가 작성

※ 해당란에 ‘O’ 기재하되, ‘탁월’ 또는 ‘미흡’ 평가 시에는 평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비고란에 작성

3. 동료 등의 평가

※ 휴직 공무원 근무부서 관계자 의견 등 취합 기재

4. 작성자 의견

5. 건의사항

작성일     2020년    월    일

작성자     소속 :              직위 :              성명 :          (서명)

※ 평가서 작성요령

1. 근무 및 복무상황란은 다음 사항을 작성

- 작성자 기재사항(민간기업)

□조직 적응도 : 조직 및 구성원에 대한 적응정도를 평가

□업무수행태도 : 업무에 임하는 자세로 적극성, 창의성 등을 평가

□업무수행능력 : 업무숙지도, 판단력, 기획력, 업무추진력 등을 평가

□업무추진실적 : 목표달성도, 업무개선도, 조직기여도 등을 평가

□기업복무규율 : 민간기업 등에서 정한 복무규율 준수 정도를 평가

(예) ∘무단결근, 조퇴, 지각 횟수(연 5회 등)

∘업무태도 불량, 근무명령 불복종

∘기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고 등 불이익조치 부과여부 등

- 확인자 기재사항(서울시)

□공무원윤리규정 : 민간기업에서 근무하면서 공무원으로서 준수해야 할 의무 및 책임 등의 준수 여부를 평가하여 작성

2. 동료 등의 평가는 근무부서 관계자(동료, 상급자, 하급자 등) 의견을 작성자가 취합하여 기재

3. 작성자 의견은 휴직 공무원의 근무 및 복무 실태, 업무추진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기재

4. 건의사항에는 제도 운영 관련 제언, 개선 필요사항 등 자유롭게 기술

관계법령

지방공무원 임용령(민간근무휴직 관련)

제38조의10 (휴직공무원 등의 준수사항)

① 휴직예정 공무원은 휴직일 전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직윤리서약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38조의7제4항에 따라 휴직하고 민간기업등에 채용된 공무원(이하 "휴직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등 법령 및 조례상 의무를 준수하고, 아울러 해당 민간기업등과의 채용계약에서 정한 의무, 민간기업등이 정한 복무규율과 그 밖의 근무명령 등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③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에서 업무를 수행할 때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한 영향력의 행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의 취득,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휴직공무원은 민간기업등의 이사, 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 지배인, 발기인 및 이에 준하는 임원이 될 수 없으며, 해당 민간기업등으로부터 주식매수청구권 등의 특별한 혜택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1 (민간기업등의 준수사항)

① 민간기업등의 장은 채용계약에서 정한 적정한 보수의 지급 및 근로조건의 유지,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가입과 그 밖에 복리후생의 제공 등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보수, 지위와 그 밖의 처우 등에서 다른 직원보다 특별한 우대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민간기업등의 장은 휴직공무원의 소속 기관과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인가·허가 등의 업무를 해당 공무원에게 부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38조의12 (임용권자의 준수사항 등)

① 임용권자는 휴직공무원에 대하여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실태를 점검하는 등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적정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게 휴직을 이유로 보직 관리와 승진 등 인사 운영에 불이익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임용권자는 복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복직 후 2년 이내에 휴직하였던 민간기업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서에 배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밀접한 관련성의 유무에 관하여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을 준용한다.

④ 임용권자는 민간기업등에서의 경험과 지식을 공유하기 위하여 복직한 공무원에게 민간기업등에서의 근무활동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