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11994
결재일자	2020.8.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89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행정1부시장
김진영	代김진영		김기현		代김기현		대결 08/06 서정협
협 조
	감사위원장					이윤재
	행정국장					김태균
	정보시스템담당관					代이영미
	인권담당관					김병기
	여성권익담당관					김현주
	젠더자문관					김연주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추진계획

2020. 8.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추진계획

서울시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 및 성평등한 문화 확산을 위해 조직문화‧제도 등 전방위적 점검을 통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함

Ⅰ		현황 및 추진방향

□ 추진배경

○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근절을 위해 조직문화의 획기적 개선 필요

○ 서울시정에 대한 시민의 신뢰 회복을 위한 특별 대책 필요

○ 2차 가해 예방 등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를 위한 지원 필요

□ 추진방향

○ 조직문화, 구성원의 인식, 관련 제도 등을 총체적으로 재점검

○ 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와 직원 의견수렴 및 외부전문가 자문을 통해 정확한 실태 분석과 조직 내‧외부 의견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

□ 그간 추진사항

○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2차 가해 예방’ 全부서 협조 요청 : ’20.7.13./16.

○ 직원 인권침해 진상규명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20.7.15.

- 외부전문가 참여 ‘민관합동조사단’ 구성을 통해 철저한 진상규명 계획

○ 피해자 지원단체에 합동조사단 참여 요청(4회) : ’20.7.15~20.

- 합동조사단 구성 등에 대한 의견 및 전문가 추천 요청

○ 피해자 지원단체 2차 기자회견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20.7.22.

- 조사‧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 피해자 지원 및 성차별‧성희롱적 조직문화 개선 노력

○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주요개선 요청사항에 대한 서울시 입장 발표 : ’20.7.30.

- 개선 요청사항 수용 및 개선대책 수립에 반영,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시 적극 협조

Ⅱ		추 진 계 획

1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구성‧운영

□ 다양한 분야의 외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객관적 시각의 개선대책 도출

□ 구성방안

○ 구성시기 : ’20. 8월초

○ 구성인원 : 총 15명 (명단 별첨)

- 위원장(2) : 시장 권한대행, 김은실 이화여대 교수

- 외부(8) : 여성‧시민‧청년단체(3), 학계(1), 노무사(1), 변호사(1), 교육‧연구기관(2)

- 내부(5) : 여성가족정책실장, 감사위원장, 행정국장, 공무원노조 여성대표(2)

※ 간사 :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특별시 인권담당관 배석

□ 운영방안

○ 기    능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수립 관련 자문

○ 자문사항

- 피해자에 대한 보호방안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방안

-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방지 및 재발방지 대책

- 조직 내 성차별 문화 개선 및 성평등 문화 확산 방안

- 직원 성차별 인식 개선 및 성인지 감수성 향상 방안

- 성희롱‧성폭력 고충신고 및 사건처리 일원화 등 시스템 개선사항

- 성차별적 직무 부여, 조직 운영방식 등 개선방안

- 선출직 공무원 성범죄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

○ 운영기간 : 구성시 ~ 특별대책 수립시까지

○ 운영방법 : 필요시 수시 회의 개최(최초 회의시 위촉장 전달)

2		市 직원「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구성‧운영

□ 내부 직원이 일상에서 겪는 성차별‧성희롱 문제에 대한 논의를 통해 현실적‧실효적인 개선대책 도출

□ 구성방안

○ 구성시기 : ’20. 8월초

○ 구성인원 : 서울시 5급 이하 직원 총 20명 내외

○ 구성방법

- 직급 및 성별, 근무부서에 따라 4개 그룹으로 구성(그룹당 5명 내외)

‣ ① 5급 여성 공무원, ② 6급 이하 여성 공무원, ③ 5급 이하 남성 공무원,  ④ 비서 근무경력 공무원

- 그룹 내 연령, 근무부서, 재직기간 등 균형 있게 구성

○ 모집방법 : 참여 희망직원 신청

- 행정포털 시업무공지에 모집 안내문 게재, 이메일 신청

□ 운영방안

○ 기    능 : 성차별적 조직문화‧제도 등 문제점 논의 및 개선방안 제안

○ 논의사항

- 일상에서 겪거나 느끼는 성차별적 언행‧관행‧문화‧제도

- 담당업무 또는 부서 내 타 직무에 성차별적 요소가 있는지 여부

- 성희롱‧성폭력 직‧간접 경험 및 대응방법

- 조직문화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과제 등

○ 운영기간 : 구성시 ~ 특별대책 수립시까지

○ 운영횟수 : 그룹별 수시 회의 개최

○ 운영방식 :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자유로운 의견 제시 및 토론, 젠더

자문관 및 전문 퍼실리테이터 위촉 후 운영 지원

3		서울시 공무원「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추진

□ 서울시 공무원의 성차별‧성희롱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과 분석을 통해 성희롱 예방 및 성평등 문화 정착방안 도출

□ 조사개요

○ 조사대상 : 시 본청 및 사업소 직원(약 11천명)

○ 조사시기 : ’20. 8월초

○ 조사내용 : 조직문화, 성차별·성희롱 인식 및 피해구제 등

○ 조사방법 : 전문 조사기관 웹 설문시스템을 통한 무기명 온라인 조사

○ 소요예산 : 13백만원

□ 설문내용

○ 성차별·성희롱 조직문화와 관행

○ 조직 내 성차별·성희롱 인식 및 경험

○ 조직내 성희롱·성폭력 피해 구제체계에 대한 인지 여부

○ 성희롱·성폭력 방지를 위한 정책 및 피해구제 방안 등

□ 결과분석 및 활용

○ 성별, 연령별, 직책별, 근무기간별 등 응답결과 분석

- 성차별‧성희롱 발생원인 및 사건발생 시 부적절한 대응 원인 등 분석

○ 성희롱 예방 및 적절한 피해자 구제제도 확립, 성차별적 문화 개선

- 성희롱·성폭력 예방대책 마련 및 피해자 구제제도 재점검‧개선

- 성인지·성희롱 교육 개선 및 성차별적 문화·제도 개선방안 마련

4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인식개선 및 예방시스템 강화

□ 교육의 실효성 제고 및 성인지 감수성 진단, 캠페인을 통한 구성원 인식 개선

□ 제도적 예방시스템 강화를 통한 성평등 조직문화 정착

□ 시 간부 대상 성인지 감수성 강화 등 특별교육 실시

○ 대 상 : 실‧본부‧국장(3급 이상) 및 부서장(4급), 투자‧출연기관장

○ 내 용 : 성인지 감수성 이해, 성평등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책무, 성희롱‧성폭력 예방, 사건발생 시 처리절차 및 관리자 대응방안 등

○ 방 식 : 사례 중심 토론식 교육 (여성가족재단 협조)

○ 시 기 : ’20. 8월~

□ 대상별 맞춤형 교육 확대 및 교육내용 다변화

○ 실·국 고충상담원 대상 특별교육 신설‧운영(8월~)

- 고충상담 시 대응방법 및 대화법, 사건 처리 절차, 피해자 지원사항 등

○ 성희롱 예방교육 시 ‘주변인 조력․지원방식’ 및 ‘2차 피해 예방교육’ 강화

- 성희롱 피해 발생 시 관리자, 직속 상사, 동료 등 구성원별 구체적 역할 교육

- 2차 피해 정의, 유형 및 사례, 2차 가해행위에 대한 징계기준 등

□ 비서업무 분야「성평등 업무 가이드라인」마련

○ 직무 및 근무환경 분석을 통해 명확하고 성평등한 업무 지침 마련

- 채용기준, 직무, 근무환경, 관행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성차별적 요소와 부당한 업무 등 개선과제 도출

- 업무유형별 업무범위 명확화, 표준화된 직무내용 규정

○ 관리자가 유의해야 할 행동수칙 마련

< 비서업무 분야 성평등 업무 가이드라인 구성(안) >

□ 업무유형별 표준 직무, 채용 및 평가기준, 업무환경 등 기술

□ 공적 업무영역 외 사적 업무지시 제한

□ 사적 업무지시나 부당한 요구 거부 시 안전장치 및 피해구제 방안 등

□ 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표 마련(8월)

- 전문가(전문기관) 협조를 통해 자가진단 항목 구성

○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실시 및 진단결과 제출

- 대 상 : 서울시 공무원(희망직원)

- 방 법 : 행정포털 자유게시판에 자가진단표 게시 → 희망직원 다운로드 후 자가진단표 작성(평가결과 부진항목에 대한 개선의견 포함) → 자가진단 결과 제출(이메일 제출)

○ 자가진단 결과에 대한 컨설팅 지원

- 자가진단표 제출 직원 대상 전문가 서면 또는 대면 컨설팅 지원

○ 자가진단 제출 결과 분석 및 개선과제 도출

□ 성평등한 조직 만들기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선정‧실천

○ 직원 아이디어 공모 및 심사를 통해 10대 실천수칙 선정(8월)

- 공모내용 : 성별고정관념이 반영된 인사·제도·문화 개선사항, 성차별‧성희롱 없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과제 등

‣ 성역할 고정관념 지양, 삼가야 할 성차별‧성희롱적 언행 및 성평등‧존중언어로의 전환, 상호 배려 및 사적영역 존중 문화 등

- 공모방법 : 행정포털 게시판에 아이디어 공모 게시, 이메일 신청

- 공모시기 : 8월 초~(2주간)

- 선정방법 : 접수된 실천수칙 중 전문가 등 심사를 통해 10개 수칙 선정

○ 10대 수칙 실천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실시(9월)

- 시 홈페이지 및 행정포털 게시, 각 기관‧부서 안내 및 협조공문 시행 등

<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예시 >

□ 말하기 전, 행동하기 전 다시 한 번 생각합시다.

□ 남자니까 혹은 여자여서 해야 하는 일은 없습니다.

5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처리절차 재정비

□ 피해자 보호 및 일상으로의 복귀 지원방안 최우선 마련

□ 사건 신고부터 최종 처리단계까지 피해자 입장에서 全 과정을 재점검하여 신속‧안전한 시스템 확립

□ 피해자에 대한 구체적 보호‧지원계획 수립

○ 익명성 보장, 2차 피해 없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

○ 향후 고용상‧인사상 불이익 방지조치 포함(인사과 협조)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접근성 개선

○ 신고 접근성 개선(정보시스템담당관 협조)

- 성희롱신고게시판을 ‘e-인사마당’ → ‘행정포털 메인화면’에 연계

○ 피해신고 부담 해소

- 제3자에 의한 신고·제보 기능 강화(목격자, 피해 인지자, 실·국·본부 고충상담원 등)

- ‘서울 직장 성희롱·성폭력 예방센터’에서 최초 상담 지원

□ 피해인지 직원의 직급별‧상황별 대응방안 제도화

○ 동료직원, 상급자, 부서장별 상황에 따른 구체적이고 상세한 대응방법

명시 및 책무 강화를 통해 의도치 않은 묵인‧방조행위 차단

- 동료직원 : 경청‧공감, 피해자 의사 확인 후 부서장 보고 및 대리신고 등

- 관 리 자 : 고충처리절차 등 필요정보 제공, 피해자가 원할 경우 업무공간 분리, 전보 요청시 공식 절차 협의 등

□ 성희롱 등 사건처리 시스템상 사각지대 개선

○ 기관장에 의한 사건 발생 시 공정하고 효과적인 처리기구 및 절차 마련

- 외부기관에 의한 조사 처리절차 검토

○ 처리절차 간소화 및 사건처리 과정에서의 정보유출 보완장치 마련

○ 사건처리 기구 일원화 등

Ⅲ		행 정 사 항

□ 여성가족부 현장점검 결과반영

○ 점 검 일 : ’20. 7. 28.(화) ～ 29.(수)

○ 점 검 자 : 여성가족부 점검총괄팀장 및 외부 전문가 등 총 8명

○ 점검내용 : 서울시 성희롱·성폭력 방지 및 사건처리 전반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 피해자 보호‧지원방안 마련, 2차 피해 방지대책 수립, 피해자 관점에서의 시스템 운영, 고위직 성희롱 예방교육 강화 등

○ 결과반영 : 개선요청사항을 반영하여 특별대책 수립

□ 국가인권위원회 직권조사 적극 협조

○ 권한대행 명의로 전 직원에 대해 협조할 것을 명령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비협조시 명령불이행으로 인사상 조치

□ 행정사항

○ 학습시간 인정(인력개발과 협조)

-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참여 직원 : 1회 참여 시 학습시간 2시간씩(성희롱 등 예방교육)

- 성인지 감수성 진단표 제출 직원 : 학습시간 1시간(성인지 교육)

-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응모 직원 : 참가자 중 선정, 도서문화상품권 등 지급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 참석 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초과시)+100천원(사전 검토 시 검토수당) ※ 서울시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 향후계획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운영 : 8~9월

○ 성평등‧성희롱 실태조사 설문지 확정 및 조사 : ~ 8월

○ 실태조사 결과분석 및 성별 직무분석, 시스템 재점검 등 : ~9월초

○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수립‧시행 : 9월중

○ 백서 발간 : ’21년

Ⅳ		추 진 부 서

연번	과 제	추진내용	담당부서	협조부서
1	서울시 공무원 「성차별‧성희롱 인식조사」추진	∙서울시 공무원 대상 인식조사 실시	여성정책담당관	-
		∙인식조사 결과분석	여성정책담당관	-
2	「서울시 성차별 ‧성희롱 근절 특별대책위원회」구성‧운영	∙특별대책위원회 구성	여성정책담당관	-
		∙특별대책위원회 회의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회의 결과 정리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3	市 직원「성평등 문화 혁신위원회」 구성‧운영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구성	여성정책담당관	-
		∙성평등문화 혁신위원회 회의 운영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회의 결과 정리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4	성평등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 및 예방시스템 강화	∙시 간부 성인지 감수성 특별교육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실국 고충상담원 대상 특별교육	여성권익담당관	-
		∙성희롱 예방교육 내용 다변화	여성권익담당관	-
		∙비서업무 「성평등 업무 가이드라인」마련	여성정책담당관	인사과
		∙시 공무원 성인지 감수성 자가진단 및 컨설팅 지원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성평등 10대 실천수칙 선정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5	피해자 보호‧지원 강화 및 피해자 중심의 사건 처리절차 재정비	∙피해자 보호‧지원계획 수립	여성권익담당관	인사과
		∙성희롱 등 고충상담창구 접근성 개선	여성권익담당관	정보시스템담당관
		∙피해인지 직원의 대응방안 제도화	여성권익담당관	인사과
		∙성희롱 등 사건처리 시스템 사각지대 개선	여성권익담당관	인권담당관
6	백서제작	∙특별대책 추진 및 결과보고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권익담당관

붙 임		「서울시 성차별‧성희롱 근절 특별대책 위원회」명단

연 번	구 분	성 명	성 별	소속 및 직위
1	위원장 (공동)	김 은 실	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2		서 정 협	남	서울시장 권한대행(행정1부시장)
3	외부위원	김 경 희	여	한국여성학회장
4		김 은 희	여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연구위원
5		김 태 환	남	청년인정협동조합 연구사업팀장
6		나임윤경	여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장
7		박 선 영	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8		이 원 희	여	한국노무사회 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
9		이 은 의	여	이은의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10		장 윤 경	여	갈등경영연구소장
11	내부위원	송 다 영	여	여성가족정책실장
12		이 윤 재	남	감사위원장
13		김 태 균	남	행정국장
14		신 차 수	여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 성평등위원장
15		성 민 지	여	서울시공무원노동조합 홍보교육본부장

※ 외부위원 : 가나다순

※ 간    사 : 여성정책담당관

※ 서울시 인권담당관 배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