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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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120민원) 유흥시설 집합금지명령 문의

이동수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서울시 식품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용산구 소재 클럽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환자발생 및 확산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5. 9.(14:00)부로 유흥시설(유흥주점, 감성주점, 콜라텍)에 대한“집합금지명령”을 발령하였으며, 5. 11.(11:00)부로 유사 유흥시설(헌팅포차, 단란주점)에 대한 방역수칙 준수 행정명령을 발령한 바 있습니다.

이후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유흥시설에 대하여 밀집도·군집도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인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을 검토함에 따라,

일반 유흥시설(룸살롱 등)에 대하여는 6. 15.(18:00)부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되었으며, 무도 유흥시설(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은 추후 신규 지역감염 발생 추이를 고려하여 순차적으로 집합제한 적용을 검토해 왔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업주들의 어려운 생활고와 타 업종과의 형평성, 지역 상권의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하여 집합제한을 검토한 결과, 8.4(12:00)부로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으로 전환하였습니다.

방역수칙 준수(집합제한) 명령은, 기존 유흥시설에 적용하고 있는 강화된 방역수칙 외에 업소 연계운영을 금지하고. 확진자 발생시 관련 업종은 모두 집합금지 하는 등 추가 방역수칙을 모두 준수하는 것을 전제로 시행됩니다.

앞으로 서울시와 자치구는 현장점검을 강화 실시하여, 집합제한 시설 중 방역수칙 미준수 시에는 적발 즉시“집합금지명령”으로 전환하며, 집합금지된 업소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처리(벌금 300만원이하) 및 확진자 발생시 방역비용 및 환자 치료비 등 모든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정부-지자체 등 모든 기관이 하루빨리 코로나-19 감염병 유행을 종료시키고, 기존의 일상으로 돌아가도록 적극 노력하고 있으니, 이런 보건당국을 믿고“생활 속 거리두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외식업위생팀장							김수정			식품정책과장					08/04 代임길채
협조자
시행			식품정책과-18343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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