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식품정책과-18351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외식업위생팀장	식품정책과장	시민건강국장
이햇님	김수정	代임길채	08/04 박유미

- 코로나19 대응 음식문화 개선 -

음식점 안심식당 추진 계획

2020. 8.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형 안심식당 추진 계획

한 그릇 음식을 개인수저로 떠먹는 등 전염병에 취약한 식사문화 개선을 위해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음식점을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여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건강한 식사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목적

○ 한그릇 음식을 개인 수저로 함께 취식하는 식사문화 개선

○ 생활속 거리두기로 관리하고 있는 음식점에 대해 필수 방역수칙을 제정하여 시민들의 불안감 해소로 외식 분위기 조성

□ 추진근거

○ 외식산업진흥법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외식산업의 진흥을 위해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재정 조치를 하여야 함

○ 식품안전위원회(’20. 6. 9.) 보고

- 국무총리 지시로 식문화 개선을 위한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 보고

□ 추진경위

○ (서울시) 음식점 대상 ‘생활속 거리두기’ 홍보·계도 (’20. 5. 6.~)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20,670건 홍보

○ (정  부)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 회의 실시 (’20. 6.16.)

- 식사문화 개선 추진방안 설명, 안심식당 사례 소개 및 기준 등 논의

○ (정  부) 지방자치단체, 외식단체 등 의견조회 (’20. 6.16.~6.18.)

○ (서울시) 전문가 방역수칙 자문회의 (’20. 6.26.)

- 정부 방역수칙이 너무 방대하여 실천 가능한 음식점 7대 방역수칙 제정

○ (서울시) 음식점 방역수칙 포스터 제작·배부 (’20. 7. 8.)

- 시민소통담당관 협의를 통해「안전한 맛남」포스터 125,000부 제작

Ⅱ		사업개요

□  기    간 : ’20. 7월 ~ 12월  ※ ’21년 추진여부는 추후 확정

□ 목    표 : 3,263개소

○ 25개 자치구 대상 참여의향 조사결과 *** 자치구 참여

※ *********************************************

□ 총사업비 : 490백만원 (일반회계, 자치단체경상보조)

○ 국비 245, 시비 122.5, 구비 122.5 (50 : 25 : 25)

□  사업내용 : 안심식당 지정·관리 → 물품지원 및 수칙준수 홍보

○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등을 대상으로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관리하고 방역수칙 준수 독려 및 위생물품 등 지원

○ 음식점에서 실천 가능한 방역수칙을 제시하여 영업주의 참여를 유도하고 현실적인 수칙이 될 수 있도록 수시 정비

	안심식당 방역수칙
① 종사자 올바른 마스크 착용 ② 종사자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확인 ③ 개인음식 덜어먹기 ④ 음식점 소독, 환기하기 ⑤ 공용 수저통․양념통 치우기 ⑥ 식사공간 휴지통 비치하기 ⑦ 방역관리자 지정하기

○ 자치구 여건을 고려한 방역수칙 추가 지정, 업종 지정 범위를 자율로 결정토록 하여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

□  사업구조

Ⅲ		세부 추진계획

1		서울형 안심식당 신청 및 지정

□ 참여 희망 음식점 모집

○ 대    상 : 관내 소재 일반음식점 등

- 한그릇 음식을 취급하는 한식을 주요 대상으로 하되 범위 확대 가능

- 초기 확산을 위해 모범음식점, 위생등급지정업소 우선 지정

- 제과점, 커피숍 등 휴게음식점의 경우 방역수칙 변경하여 포함 가능

※ 휴게음식점 방역수칙은 영업형태를 고려하여 자치구에서 제정

○ 지정요건 :  (필수)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선택) 자치구별 요건 추가 가능

※ 기 지정된 음식점은 지정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 포함

○ 모집방법 : 신청서 접수

□ 현장 확인

○ 대    상 : 신청서 제출 업소

○ 확인내용 : 참여 의사 및 지정요건 준수 여부 확인

	< 예시 >
· 덜어먹기 가능한 도구 비치・제공 : 1인 덜어먹기 가능한 접시, 집게, 국자 등 제공(1인 반상 제공 및 개인용 반찬을 제공하는 경우 포함) · 위생적인 수저 관리 : 개별포장 수저 제공, 개인 수저 사전 비치 등의 방식으로 수저 관리를 위생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 종사자 마스크 착용 : 식당 종사자가 위생, 보건, 투명 등 다양한 형태의 마스크를 쓰고 조리, 손님 응대 등을 실시하는지 여부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관리

○ 지정방법

- ‘서울형 안심식당’으로 지정되었음을 공문으로 안내

- 업소 내 포스터(안전한 맛남) 및 스티커 부착하여 지정 표시

○ 관리방안

- 수시 현장 점검을 통해 지정요건 이행상황 확인 → 미이행시 지정 취소

※ 자치구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2		서울형 안심식당 지원 등 사후관리

□ 위생물품, 소독용품 등 업소 지원

○ 지원시기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이후

○ 지원품목 : 위생마스크, 개인 접시, 덜어먹는 용기, 손소독 티슈 등

※ 가급적 위생물품으로 지원하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물품도 지원 가능

○ 지원방법 : 1개 업소당 15만원 이하 물품 지원

※ 농림축산식품부가 진행 중인 공모전 선정 물품 우선 구매(국비의 30%)

□ 필수 방역수칙 준수 계도․홍보

○ 기    간 : ’20. 8월 ~ 12월

○ 대    상 : 서울형 안심식당 3,263개소

○ 방    법

- 생활방역사(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용 계도․점검

- 한국외식업중앙회 및 25개 지회를 통한 자율점검 병행

○ 내    용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홍보 및 계도

- 방역수칙 준수 여부 확인 → 미준수 시 즉시 현장 시정

Ⅳ		행정사항

□ 자치구

○ 세부 추진계획 수립, 사업비 교부 신청

○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 신청서 접수, 현장 확인, 안심식당 지정 스티커 부착

- 필요 물품 확인하여 물품 구매 지원 등

○ 생활방역사 활용 방역수칙 준수 홍보 및 계도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이행여부 점검 등

○ 지정 실적 주간 보고 :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까지 메일 제출

□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관련 협회

○ 중앙회 및 각 지회 자율점검을 통한 안전성 강화

- 협회 자율지도원을 통한 회원사 방역수칙 준수 홍보

- ‘서울시 음식점 필수 방역수칙’ 준수 우수사례 발굴 등

붙임 : 1. 자치구 보조금(추경) 지원내역 1부.

2. 서울형 안심식당 지정 신청서 1부.

3. 서울형 안심식당 스티커 1부.

4. 음식점 홍보 포스터 1부.

5. 지정 실적 보고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