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15089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장애인복지정책팀장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백영자	안현민	代안현민	정진우		08/03 김선순
협 조
	장애인자립지원과장			이병욱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계획

2020. 8.

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장애인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계획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과 경제적 위기로 인한 취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희망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사업의 필요성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 제3조, 제5조, 제6조

○ 코로나19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 요구(’20. 4.29,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 코로나19 읽기 쉬운 자료 제공을 통한 장애인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는 매뉴얼 발간 등

○ 코로나19 극복 희망일자리사업 최종예산통보(’20. 7.22, 일자리정책과)

− 포스트코로나 장애 유형별 (온 앤 오프)대응체계 구축(유형 : 공공업무 긴급지원)

□ 사업의 필요성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장애인 부모·단체 등의 장애인 감염병 우려 및 돌봄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으나 장애 유형별·시설별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부재

− 장애유형 : 지체, 시각, 청각, 지적, 자폐성, 뇌병변 등

− 시설유형 : 거주시설, 주간보호, 직업재활, 복지관, 지원주택 등

○ 코로나19와 같은 상황발생시 고립상태(치료와 돌봄이 차단된)의 취약한 생활환경으로 인한 스트레스 증가와 질병 악화로 이어져 이를 덜어 줄 수 있는 대책 마련 필요

○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침체로 경제적 위기에 처한 장애인과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대비하기 위한 장애인 참여 공공일자리 발굴·연계 필요

※ 서울시 등록 장애인 수는 394,720명(’20.4월말 기준)으로 서울시 전체인구(’19. 12월 기준)의 4.1%임

※  민간기업 장애인 고용현황(’18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실태조사)

구분	기업수(50인 이상)	상시근로자수	장애인수	고용률
서울	8,593개	3,067,860명	79,154명	2.58%
전국	35,317개	7,129,163명	142,724명	2.00%

Ⅱ		추진방향 및 사업개요

□ 총    괄

사업 참여기관 모집·선정 (단체, 협회 등)		사업 참여자 모집·선정 (장애인 포함 30명)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단체, 협회)		사업 지원 및 중간평가 (컨설팅 수행기관)		최종자료 제출 (컨설팅 수행기관)
(8. 4∼8. 7)		(8. 6~8.18)		(9월∼12월)		(9~12월)		( 12월)

□ 추진방향

○ 시설 중심의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장애인 직접 참여를 통한 장애인 중심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시설 및 재가 장애인에게 제공으로 안전성 강화

○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공공일자리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고 코로나19로 인한 취업 취약 계층 생계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 제고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 9~12월(4개월)

○ 선발인원 : 30명(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 채용인원 미달시 비장애인으로 선발)

− 총괄 책임자(8시간 근무) : 10명(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기획 등 총괄)

− 일반 참여자(5시간 근무) : 20명(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관련 현장 출장 등 참여)

○ 사업내용 : 장애 유형별·시설별 감염병 대응 (온 앤 오프)매뉴얼 및 장애인 위기 극복 경험담 등 동영상 제작(매뉴얼 10종, 동영상 20종)

− 매뉴얼 : 장애인 유형·시설별***************************************************** 감염병 대응 단계별 행동요령, 의사소통방법 등

− 동영상 : 장애인의 위기극복 우수 경험담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 일상이야기 등 제작

○ 추진방법 : 각 장애인 유형 및 시설을 대표하는 단체 및 협회의 신청을 받아  참여자를 배치하고 사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 장애유형 : *************************

− 장애시설 : *******************************

○ 사업예산 : 245,400천원(국비 90%, 시비 10%)

− *******************************************

Ⅲ		세부추진계획

□ 사업(매뉴얼 제작 등) 참여기관 모집·선정

○ 기    간 : ’20. 8. 4 ~ 8. 7

○ 모집분야 : 각 장애 유형 및 시설을 관리하는 대표 단체 및 협회(10개소)

− 장애유형 : *************************

− 장애시설 : *******************************

○ 방    법 :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온라인(SNS)를 통해 참여기관 접수 및 선정

※ 신청 기관이 많은 경우 심사위원회 별도 구성하여 심사를 통해 선정

□ 사업 참여자 모집 및 선발

□ 공모개요

○ 사 업 명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희망일자리사업

○ 사업기간 : 2020. 9. 1.(화) ∼ 12. 31.(목) [4개월]

○ 신청기간 : 2020. 8. 5.(수) ∼  8. 18.(화) [14일 간]

○ 접수방법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일체를 전자메일(back8216@seoul.go.kr)로 제출

※ 전자메일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서울시 장애인복지정책과 방문접수 가능

○ 모집인원 : 30명(30명 중 장애인 10명 이상, 장애인 채용인원 미달시 비장애인으로 선발)

구분	총괄책임자	일반참여자
모집인원	10명	20명
주요역할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기획 등 총괄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회의 참석 등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지원 동영상 촬영 등

※ 모집인원 미달 시 추가 공고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서울일자리포털

○ 신청자격 : 사업 개시일 현재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 있는 서울시민

−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로서 구직등록을 한 자

− 취업취약계층, 코로나19로 실직‧폐업 등을 경험한 자

	≪ 참여자격 배제 대상자 ≫
▹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중도포기한 자, 강제 퇴임된 자 ▹ 전 공공일자리사업 참여자 중 불성실 근로자 ▹ 신청서, 정보제공동의서, 구직등록필증 등 신청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제외) - 단, 대학교(원) 수료생, 졸업예정자, 졸업유예자, 방송통신대학‧사이버대학․야간대학(원) 재학생은 참여가능 ※ 졸업예정자는 대학에서 ‘졸업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 / 휴학생은 참여불가 ▹ 중복참여자 ▹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포함) 가족 : 공무원의 배우자 및 자녀 ▹ 정부 훈련ㆍ예규ㆍ지침이상의 규정에 의한 근로무능력자 ▹ 기타 자치단체의 장이 지병․건강쇠약 등으로 근로가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자

□ 참여자 근로조건 및 임금 지급

○ 근무기간 : 채용일로부터 ~ 12.31까지

○ 임    금 : 시급 8,590원(’20년 최저임금)

○ 근로조건

구 분	인원	(1일) 근무시간	(1일)식비	공통사항
① 총괄 책임자	10명	8시간 (09:00~18:00)	5,000원	주5일 근무원칙, 주·연차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② 일반 참여자	20명	5시간 (13:00~18:00) ※ 근로시간 탄력적 운영 가능	-

○ 표준 근로계약서 작성

− 근무시작 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참여자와 사용기관(서울특별시) 각각1부씩 보관

− 기타 개별사항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령 및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지침 준용

○ 참여자 임급지급 : 일급제(시간급 × 근무시간, 간식비 별도 없음)

− 사업 참여기관(단체, 협회 등)에서 참여자 활동내역 확인 후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서울시 소관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로 제출

− 임금지급 방식(매월 지급 원칙, 익월 10일 이내 지급), 참여자 본인의 통장 입금 원칙

−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 가입

○ 기타 유급휴가 및 부대수당(제수당)

− 주 1회 유급 주휴수당 및 월 1회 연차 유급휴가 부여

▹ 연차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한 경우, 당일분의 임금 지급

− 선거일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일요일 제외)은 유급

− 식비는 1일 5,000원 지급(1일 8시간 근무자, 총괄 책임자)

− 출장비는 1일 10,000원(예산의 범위내)

※ 기타 개별사항은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지침 준용

□ 참여자 배치 및 교육

○ 참여자 배치

− 배치인원 : 30명(총괄 책임자 10, 일반 참여자 20)

− 근무장소 : 서울시 소재 장애인 단체 및 시설 협회 등 사업 참여기관 사무실

※ 업무수행상 사무실외 근무 및 서울시 소재 장애인시설, 재가 장애인 가정 등 현장방문이 있을 수 있음

− 배치기준 : 선정된 사업 참여기관에 3명씩(총괄 책임자 1, 일반 참여자 2) 배치

○ 참여자 교육

− 교육일자 : ’20. 9. 1.(화) 10:00~17:00

− 교육대상 : 사업참여자 30명, 참여기관 책임자 10명

− 교육강사 : 컨설팅 수행기관 및 사업 담당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 교육방법 : 코로나19 감염병 예방을 위해 분산교육 실시(3회 나누어 실시)

− 교육내용

▹ 사업장 안전관리의  필요성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응 방법 등 안전관리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 등 코로나19 방역관리

▹ 장애인 코로나19 대응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 임금, 근무시간, 근무방법 등 희망일자리사업 지침 안내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 참여자 선발 및 평가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선발방법 : 서류(70%) 및 면접심사(30%)를 통해 최종 합격자 선발

○ 선발기준 : 서류점수, 면접점수의 합계가 높은 순으로 선발

○ 서류 및 면접 심사

<1차 : 서류심사>

− 기    간 : ’20. 8. 19 (수)~8. 24(월)

− 대    상 : 정보조회 결과 적합 판정 받은 지원자

− 평 가 자 : 사업추진 소관부서(장애인복지정책과)

− 평가방법 : 재산상황, 부양가족수 등 서류평가지표에 의거 평가

− 결과활용 : 평가점수를 최종평가에 반영하고 2차 면접평가 대상자로 선정

<2차 : 면접심사>

− 면접일시 : ’20. 8. 25(화) 13:00~18:00

− 면접대상 : 1차 서류평가에서 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

− 심사위원 : ******************************

− 심사방법 : 참여자의 자기소개서를 바탕으로 면접관의 질의 응답식 진행(5분 이내)

○ 선발자 발표 : 2020. 8. 28(금) 13:00 이후

− 방    법 : 개별통보(탈락자는 별도 통보 안함)

□ 사업 컨설팅 용역 추진           ※ 별도 세부계획 수립 추진

○ 기    간 : ’20. 9월~12월(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2천만원 이하 용역)

○ 주요내용 :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교육 및 컨설팅 등

− 장애 유형별·시설별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컨설팅 및 교육

− 장애 유형별·시설별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 시각장애용 음성변환바코드, 청각장애인용 문자 및 그림, 발달장애인용 읽기 쉬운 자료 등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브이로그 제작, 컨설팅 및 교육

○ 소요예산 : ************

□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배포

□ 장애인 감염병 대응 (온 앤 오프)매뉴얼 제작

○ 사업내용 : 장애인 직접 참여를 통한 장애인이 감염병에 대해 쉽게 이해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장애 유형·시설별 장애 맞춤형 ‘감염병 대응 매뉴얼’ 제작

− 장애유형 :**************************

− 장애시설 : *******************************

※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바코드 또는 MP3, 청각장애인용 문자 및 그림, 발달장애인용 읽기 쉬운 자료 등

○ 제작방법 : 기획 → 실행(장애인 참여) → 로드맵 작성 → 디자인 작업 → 제작

○ 추진방법 : 재가 또는 장애인시설을 방문, 장애인 직접 참여

○ 활    용(온 앤 오프)

− 온 라 인 : 장애인시설 및 서울시 홈페이지(복지포털)에 게재 상시 감염병 대응 매뉴얼로 활용

− 오프라인 : 장애인 시설, 자치구 등 공공기관 책자 배포 및 교육용 자료로 활용

□ 장애 유형별 맞춤형 동영상 제작

○ 사업내용 : 코로나19와 같은 위기상황(고립상태)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동료 장애인은 물론 비장애인의 체험담을 동영상(유튜브 등)으로 제작

− 장애인의 위기극복 우수 경험담 또는 재미있는 이야기, 일상이야기 등 제작

○ 제작방법 : 참여자 모집 → 시나리오 작성 → 동영상 촬영 → 동영상 편집

○ 추진방법 : 재가 또는 장애인시설을 방문, 장애인과 비장애인 참여

○ 활    용(온 앤 오프)

− 온 라 인 : 장애인시설 및 서울시 홈페이지(복지포털)에 게재 상시 교육 , 홍보자료로 활용

− 오프라인 : 장애인 시설, 자치구 등의 장애인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용 자료로 활용

○ **************

− **********************

− ******************************

Ⅳ		소요예산 및 추진일정

□ 소요예산 : 245,400천원

예산과목	예산(천원)	산출근거
계	245,400	- 지원인력 : 5H/일, 4개월, 20명 - 총괄책임자 : 8H/일, 4개월, 10명
(지원인력) 기간제근로자등보수	112,000	- 1,400,000원/월,인 x 4개월 x 20명
(총괄책임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85,600	- 2,140,000원/월,인 x 4개월 x 10명
사무관리비	******	*************************************** **************************************** ************************************** **************************************** ************************************

□ 추진일정

○ 사업 참여기관(단체, 협회 등) 모집·선정  : ’20. 8. 4 ~ 8.  7(4일간)

○ 사업 컨설팅 용역 추진계획수립         : ’20. 8. 4 限

○ 사업 컨설팅 용역 수행기관 선정 공모  : ’20. 8. 5~ 8. 14(10일간)

○ 희망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              : ’20. 8. 5 ~ 8. 18(14일간)

○ 사업 컨설팅 용역 수행기관 계약체결   : ’20. 8. 15 ∼ 8. 31

○ 희망일자리 참여자 선발 (1차)서류심사 : ’20. 8. 19 ~ 8. 24(6일간)

○ 희망일자리 참여자 선발 (2차)면접심사 : ’20. 8. 25(화) 13:00 ~ 18:00

○ 희망일자리 선발자 발표·배치           : ’20. 8. 28(금) 13:00 이후

○ 희망일자리 참여자 교육                : ’20. 9. 1(화) 10:00∼17:00

○ 장애인 감염병 대응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 ’20. 9~12월

○ 매뉴얼 및 동영상 제작 용역결과 제출(용역 수행기관 → 시) : ’20. 12월

Ⅴ		행정사항

○ 사업 컨설팅 수행기관 선정 계획 수립 : ’20. 8. 4 限

○ 일자리 참여자 모집 공고번호 부여 의뢰 : ’20. 8.  4 限, 정보공개정책과

○ 사업 참여기관 모집 및 선정 : ’20. 8. 4 ∼ 8. 7, SNS 등 온라인

○ 사업 추진 관련 기타사항은 행안부 희망일자리 사업지침 준용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희망일자리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