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11030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패션지원팀장	도시제조업거점반장
최애정	류종욱	08/05 代신애선

2020년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세부 운영계획

2020. 8.

경제정책실

(도시제조업거점반)

2020년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세부 운영계획

’20년 도심제조업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시민감시단 선발결과 보고 등 세부 운영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근거

□ 대외무역법 제33조(수출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및 제53조의2(벌칙)

□ 행정조사기본법 제11조(현장조사)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수시조사)

□ ’20년 공산품 원산지 시민감시단 운영계획(거점성장추진단-5972/′20.4.20.)

Ⅱ		시민감시단 선발결과

□ 서류접수

○ 모집기간 : ’20. 7. 1.(수) ~ 7. 22.(수)

○ 모집방법 : 공개모집  ※ 접수처 : 사람인, 잡코리아

	< 모집공고 개요 >
• 우대조건 : 의류센터·패션관련업계 경력자, 라벨갈이 등 감시단 유경험자 • 근무조건 : 계약직(5개월, 주 18시간) / 활동비(기본·성과급) 지급 • 담당업무 :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행위 감시·순찰, 위반행위 적발시 제보 등

□ 면접심사

○ 일시/장소 : ’20. 7. 24.(금) 14:00 / 소상공인연구원(동대문구 청계천로 433)

○ 심사위원 : 3명 (내부 위원 2명, 외부 위원 1명)

○ 심사기준

연번	심사항목	배점	세부내용
1	업무인지도	40	시민감시단 역할 및 라벨갈이 문제 인식·이해도
2	의지 및 역량	30	시민감시단으로서 활동의지 및 업무 적합도
3	업무 연관성	20	전직 의류·봉제업체 종사자 등 관련 경력 유무
4	활동 용이성	10	서울시내 전 지역 범위로 활동 가능한지 여부
합 계		100

○ 심사결과 : 6명 최종 선발  ※ 세부 명단 : ‘붙임1’ 참조

Ⅲ		́20년 세부 운영계획

□ 시민감시단 운영 개요

○ 운영기간 : ’20. 8월 ~ 12월 (5개월)

○ 감시품목 : 의류 및 수제화 제품

○ 운영인원 : 6명

○ 주요업무 : 원산지 표시제도 위반행위 정보수집 및 제보, 단속지원 등

○ 보수수준 : 기본 활동비와 신고실적에 따른 신고 활동비 지급

○ 추진방법 : 전문 운영기관과 협력하여 감시단 관리·운영 내실화

	< 전문 운영기관 선정개요 >
• 운영기관 : 사단법인 소상공인연구원 • 선정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계약기간 : ’20.6.17~12.31. • 계약금액 : 84,800천원(부가세 포함)

□ 감시단 사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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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 원산지표시제도 및 불법행위 첩보·감시활동 관련 법규 등 전반

- 감시 분야(의류·수제화)별 안전한 현장 감시 방법 및 요령

- 공산품 원산지 위반 의심사례, 첩보체계 구축 및 수사·단속 연계방법

- 기타 활동 방법, 활동비 안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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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역별 감시 활동

○ 활동시간 : 주 18시간 근무

- 주 3일 6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되 상황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심야, 주말 등 위반행위가 주로 이루어지는 시간대 집중 활동

○ 활동지역 : 서울 도심권 중심으로 제조공장 및 도소매업체 집적지

- 매월 권역별*(동대문·서남권·동북권 등) 감시활동 실시

* 동대문 일대(도소매업체 밀집지역), 금천구(제조공장 다수), 성동구(수제화 집적지), 성북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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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월 민사경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집중 감시활동 권역 설정 및 운영 예정

○ 활동방법 : 2~3인 조별 활동

- 감시 활동권역 및 스케줄 등 매주 활동 계획 보고

- 감시 활동일지 및 제보 서식(위반행위 발견시) 작성·제출  ※ 증빙사진 포함

○ 활동비 지급

- 기본 활동비 : 월 90만원  ※ 야간 및 주말 근무시 별도 수당 지급

- 성과 활동비 : 제보건 중 기소된 건에 대하여 1건당 100만원

□ 관계기관 간 협력

○ 정례·수시 간담회를 통해 효율적 감시활동을 위한 첩보 수집 등 정보 교류

- 패션지원팀·민생사법경찰단·전문 운영기관

○ 단속 권한 부재에 따른 시민감시단 활동 한계 보완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

- 민생사법경찰단과의 네트워킹 강화 및 적극적 수사·단속 협조 요청 등

Ⅳ		향후 일정

□ 시민감시단 교육 및 운영	:	’20. 8월~12월 (5개월)
□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21. 1월

붙임  1. 시민감시단 최종 선발 명단 1부.

2. 시민감시단 활동일지 및 제보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