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총무과-8464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관리부장		서울대공원장
신광현	유연호	오성문		08/05 박종수
협 조
	주무관		김진영

스카이프트 2020년 사용료 부과(3차년도)

서울대공원

(총무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스카이프트 2020년 사용료 부과(3차년도)

우리 공원 내 스카이리프트에 대한 사용료 산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하고자 함.

1		스카이리프트 현황

□ 사용․수익허가 현황

○ 위    치 : 과천시 막계동 산122–1번지 등 일대

○ 운 영 자 : 동일삭도(주)

○ 허가기간 : ’18.9.5 ~ ’23.9.5 (5년)

○ 2019년 사용료 : 938,000천원(부가세 별도)

○ 허가시설

- 토  지 : 15필지, 1,352.83㎡ (1차 : 1,008.54㎡, 2차 : 344.29㎡)

- 건축물 : 2개동 (764.82㎡) / 공작물 : 36기수 (삭도연장, 지주 등)

□ 시설현황

○ 기수별 현황

구분	계	1호기	2호기
구간		주차장 ↔ 동물원 북문	동물원 북문 ↔ 늑대사
무상사용	20년	’91. 7. 12 ~ ’11. 7. 11	’93. 4. 1 ~ ’13. 3. 31
길이	1,710.19m	733m	977.19m
반기수	258대	123대	135대
지주수	21기	8기	13기
운영시간		09:00~18:00 ‣동절기(10:30~17:30)	09:00~17:30 ‣동절기(10:30~17:00)

○ 연도별 탑승객 현황

(단위 : 명)

년도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비고
이용인원	743,048	746,370	693,416	692,718	670,651

2		사용료 부과 개요

□ 감정평가 개요

○ 평가기관 : 주)삼창감정평가법인

○ 조사기간 : ‘20.07.22~ ‘20.07.30

○ 평가대상 : 서울대공원 내 스카이리프트에 대한 임대료 평가

○ 기준시점 : ‘20.09.06~ ‘21.09.05 (1년)

○ 평가방법 : 수익분석법

- 대상물을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수익성에 근거하여 사용가치 평가

○ 평가금액 : 856,000,000원

□ 스카이리프트 사용료 산출 개요

○ 부과기간 :  ‘20.09.06~ ‘21.09.05 (1년)

○ 부과대상 : 사용허가 부지 및 시설물 전체

○ 사용료 결정액 : 856,000,000원

○ 코로나19 관련 공유재산 소상공인 지원액 : 234,500,000원

- 제3차 공유재산심의위원회(2020.04.28.)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

- 연간 사용료(938백만원) 중 2월~7월(6개월간) 사용료의 50% 감면 결정

▶ 938백만원 x 0.5 (6개월) x 0.5(50%감면) = 234.5백만원

○ 스카이리프트 사용료 부과 결정액 : 621,500,000원 (부과세별도)

- 3차년도 사용료(856백만원) - 소상공인 지원 감면액(234.5백만원)

3		향후 추진계획

○ ’20.08.05 : 사용료 부과 및 납부 안내 (납부고지서 발송)

○ ‘20.08.07 : 감정평가 수수료 지급.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