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8825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공미술사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안미연	이남재	代김남수		08/05 유연식
협 조

광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2020. 8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광진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보조금 교부계획

광진 지역 주민 참여형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추진부서인 광진구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을 검토하고 보조금 교부를 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23조 (보조금의 교부)

❍「2020 공공미술 관련 자치구 보조사업 예산지원 계획」(디자인정책과-950호, 2020.1.23.)

2		사업계획 및 검토의견

□ 사업계획

❍ 사 업 명 : 광진 지역화합 공공미술 프로젝트『동화나라 광진』

❍ 사업목적 : “동화”라는 지역 고유 주제로 민·관·학이 함께 제작·참여하는 공공미술사업을 지원하여 공공미술 저변 확대

❍ 사업기간 : ’20. 8월 ∼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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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금 교부 검토 의견

❍ 사 업 비 : *************

- 예산과목 : 디자인역량강화, SOFT서울 기반구축, 시민참여 공공미술 프로젝트추진, 자치단체경상보조(100-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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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행정사항

❍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 통지 (서울시 → 광진구)

❍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준용하여 보조사업 수행토록 통지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예산의 목적외 사용시 추징)

- 보조금 집행 시 사업계획서 준수, 불가피한 사업계획 변경 시 승인 요청

- 보조사업의 신고(보조사업 개시, 완료, 중지 등)

- 보조사업 실적보고(보조사업 완료, 폐지 및 중단, 회계연도 종료 등)

-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 반드시 서울시에 반납조치

□ 향후계획

❍ ’20. 8월	사업계획 승인 및 보조금 교부 (서울시 → 광진구)

❍ ’20. 8월말∼12월	광진구 사업시행

❍ ’20. 12월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 (광진구 → 서울시)

붙임 : 광진구 사업계획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