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건축기획과-14644
결재일자	2020.8.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건축설비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김승환	장덕석		박순규		이진형		08/05 김성보
협 조
	실무사무관					장병선
	주무관					박지영

- 건축물 에너지의 설계 사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

2020. 7.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건축물 에너지의 설계 사용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계획

현재 건축물 인·허가시 검토 적용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와 고효율 기자재 등  설계내용의 전산화로 “서울시녹색건축물 설계기준”을 안정적으로 이행하여  에너지 절감과 온실가스 감축정책 이행체계 마련

(설계시 입력 → 확인 및 승인 → 준공 관리)

1		추진배경

□ 추진경위

○ 서울시 녹색건축물 조성계획(건축기획과-5467호, 2016. 3. 16.)

○ 서울시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서울특별시고시 제2017-352호, 2017. 9. 28.)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전산화시스템 기능분석 및 활용방안 마련계획(`18.11.19)

□ 현황 및 필요성

○ 건축물 에너지생산,소비 및 온실가스 감축량(68%) 통계정보 플랫폼 부재

- 년간 녹색건축 설계기준 적용 인허가 약 2,000건(자치구포함)의 실질적인 에너지 사용 및 온실가스 감축량 통계자료 축적 불가

○ 온실가스 절감량 수치 신뢰도 확보 필요

- 건축물 용도 및 연면적 기준으로 계산되는 온실가스 절감 수치를 실제 에너지 소모 설비의 열량으로 계산하여 온실가스 절감량 수치 신뢰도 확보

○ 항구적 온실가스 감축과 ZEB 유도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이행 확인 및 준공 이후 에너지소모량과 온실가스 감축량을 비교 분석가능한 시스템 구축하여 온실가스 감축과 ZEB 유도 데이이터 활용

○ 기존 에너지소비 총량예측 e-bass 시스템과 연계▪통합

- 에너지소비 총량 예측 시스템과 연계 통합하여 에너지소비 총량 예측과 허가 사용승인(준공) 및 준공 후 사후 에너지소비 관리 시스템 구축

2		추진계획

□ 단계별 추진

구 분	2021년	향후 예상
추진내용	기존 e-bass시스템과 연계하여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데이터 축척 플렛홈 구축 및 이행	정부의 ECO2(OD)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 제와 호환되는 업그레이드로 소비량측정 및 입력시스템과 연계 되도록 구축 필요

□ 추진내용 : 과업프로세스

○ 서울시(자치구포함)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대상 건축물 데이터 축적

- 기존 e-bass 시스템과 연계하여 에너지 소비 총량 분석

- 에너지 소비총량 및 온실가스 발생, 감축량 분석 및 데이터 축적

- 기계, 전기설비 시설물 에너지 소모량에 의한 계산 및 데이터 축적

- 냉방, 난방, 환기, 조명, 급탕 부하에 대한 에너지 요구량을 토대로 분석 및 데이터 축적

※ 가스, 전기 등 1차에너지원 소비 또는 생산별 구분

보일러, 조명, 에어컨 등

실제 에너지소비 원

태양광등

신재생에너지

□ 사업개요

○ 용 역 명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 현황 분석 시스템 구축

※ 기존 e-bass 시스템과 연계 통합 구축

(신규 플렛홈 구축시 소요예산 4억원)

○ 기    간 : 계약일로부터 180일

○ 사업예산 : 99,162천원

○ 계약방법 : 수의계약 (지방계약법령 제25조1항4호,바목타목)

※ 타 목 :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3		성과지표

□ 인허가 대상건축물 에너지 소비총량 측정 및 온실가스 감축 분석량

○ 연간 인허가 건수(녹색건축물 설계기준 적용대상) × 분석완료 건수 현황

○ 연간 인허가(건축심의)에 따른 에너지소비 총량, 온실가스 감축총량 누계

4		기대효과

□ 서울시 및 자치구 허가 대상 건축물에 대한 에너지 소비총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통합 관리(자치구포함)

□ 기존 에너지 소비총량 평가시스템 시스템(e-bass)과 연계하여, 예상에너지사용과 실사용 에너지 비교 분석 가능

□ 건축물 소비에너지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 통계자료 신뢰도 확보

□ 에너지소비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통계정보로 ZEB 활성화 유도

□ 녹색건축물 설계기준에 의한 에너지 심의결과 통계자료 대시민 공개에 따른 공정성, 투명성 제고

5		향후계획

□ ’20.08 : 사전절차 이행 (정보화 예산타당성 심사 등)

□ ’21.02 : 용역 세부 시행 계획수립

□ ’21.03~9 : 용역 수행

□ ’21.11 : 에너지소비 총량 및 온실가스 감축량 분석 시스템홈페이지 시범 운영

□ ’21.12 : 자치구 담당자 통합 입력시스템 접근 권한(ID)부여

붙임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각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