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청년정책담당관-9646
결재일자	2018.8.2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청년정책팀장		청년정책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정정길		오경희		전결 08/21 전효관
협 조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주무관				한정수

민선7기 청년자치와 세대공존을 위한

청년정부 준비단 구성·운영 계획

2018. 8.

서울혁신기획관

(청년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민선7기 청년자치와 세대공존을 위한

청년정부 준비단 구성·운영계획(안)

◇ 청년의 사회참여와 자치기반 조성을 통한 청년문제와 미래의제 해결 역량강화 및 서울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민선7기 청년정부 준비단을 구성·운영하고자 함

1		근거 및 필요성

□ 구성근거

○「서울특별시 민간전문가의 시정 참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조례」제8조(청년정책연구 등), 제20조(관련기관, 단체와의 협력 등)

○ 민선7기 서울시 청년자치정부 추진계획(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9호, 2018.8.17. )

□ 필요성

○ 다양한 청년현실과 청년미래의제 해결을 위해 전문가, 청년 당사자의 기획을 통한 청년주도의 ‘민선7기 청년자치정부’ 구성 요구

○ 효과적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효율적 지원 방안, 청년정부의 역할, 기능설정을 위해 전문가 중심의 사전 준비단 필요

○ 민선7기 청년정책 주요의제 발굴과 시정 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효율적인 행정기구 설치 및 구성·운영방안 마련 등

2		구성 및 운영

□ 구성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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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능 및 역할

○ 청년정부 설치를 위한 조례 제·개정 등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시의회 간담회 추진 등 협력체계 구축

○ 청년정부 구성에 따른 소관사무, 민선7기 핵심사업, 예산규모와 집행방안, 효율적인 거버넌스 운영체계 및 지원방안 등 마련

○ 청년정부 구성에 따른 인식 확산을 위한 청년당사자네트워크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 청년정부 구성에 따른 시민 공감대 제고를 위한 포럼 개최 및 홍보활동 추진 등

□ 준비단 수당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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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성방법 및 절차

□ 구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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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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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   한

○ 청년자치정부 구성을 위한 당사자 의견 수렴 및 조정 등 의제발굴

○ 국내외 거버넌스 구조연구를 통한 효율적 행정체계 제시

○ 민선7기 시정핵심과제 추진을 위한 팀구성 및 거버넌스 지원방안 마련

○ 청년정부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 및 홍보 활동

□ 책    임

○ 관련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과 원활한 협업체계 구축

○ 정책·사업 수행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참여 회피

○ 직무 수행과정에서 지득한 정보 및 자료의 누설·공표 금지

○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 수행 및 금품 등 수수금지

□ 위촉의 해지

○ 직무 관련 이권개입 행위를 하거나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인해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역할과 책임의 태만 혹은 업무 수행능력의 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

○ 신체 또는 정신상 이상으로 인하여 위촉기간 내 직무를 수행함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기소된 경우

4		향후일정

□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사무실 조성 : 8.21.까지(총무과 협조)

○ 시, 시의회, 기타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관계 유지와 업무 협의를 위해 시청사 및 별관 등에 별도 사무실 설치

□ 청년자치정부 준비단 구성·운영   : 8.24.(예정)

○ 조직개편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마련 및 공감대 확산

- 청년자치정부 추진을 위한 시의회 간담회 등 협력기반 마련

- 다양한 분야 청년당사자 그룹, 전문가 대상 간담회 및 포럼 개최

○ 민선7기 청년자치정부 운영 계획(안)마련

- 청년자치정부 청년청(가칭) 설치를 위한 조직개편안 및 관련조례(청년기본조례, 행정기구 설치조례, 정원조례 등)개정안 마련

- 서울시 청년정책 및 거버넌스 발전 방향 수립을 위한 정책연구 및 컨퍼런스 운영

- 청년자치정부 운영을 위한 조직구성, 핵심사업, 해외사례, 거버넌스 운영방안 등 제시

□ 청년자치정부 연구결과 및 성과보고회 개최 : 12월중

○ 청년정책 추진방향 및 효과적인 협치체계, 지원방안 등

- 청년예산 편성권, 정책결정, 평가, 예산 편성, 모니터링 방안 등

○ 민선7기 청년정책 추진에 따른 과제와 해결방안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