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20668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햇빛지원팀장		녹색에너지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정인영	서점숙		代진선영		권민		08/04 정수용
협 조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기술심사 평가결과 보고

2020. 8.

기후환경본부

(녹색에너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기술심사 평가결과 보고

’20.7.30~31일 서울기술연구원에서 실시한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기술심사’ 평가결과 26개 기술 중 20개 기술이 선정되었기에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사업개요

○ 사 업 명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

○ 지원대상 : 태양광 신기술 보유기업

○ 지원규모 : 총 3,000백만원(현장설치 등 2,000백만원, 성능시험 등 1,000백만원)

○ 진행절차

공모 (서울기술연구원)	⇨	선정 (서울기술연구원)	⇨	설계· 시공 (에너지공사)	⇨	성능시험 (KCL)	⇨	기술검증 (KIER)	⇨	성능확인서 발급 (서울기술연구원)	⇨	판로 개척 지원 (서울시 등)

□ 그간 추진경위

○ 실증단지 후보지 조사 및 전문기관 실증 사례조사 등 실시 : ’20.4 ~ 5월

- 실증단지 후보지(7개소) 조사 실시(’20.4 ~ 5월)

-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전문기관 실증 사례조사(’20.5월)

- 태양광 신기술 기업현황 조사(’20.5월)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조성 및 운영계획 수립 : ’20.6.9(본부장방침)

○ 실증단지 조성 참여업체 간담회 및 현장설명회 실시 : ’20.6 ~ 7월

- 참여업체 간담회 실시(’20.6.4), 현장설명회 실시(’20.7.2)

○ 서울시와 서울기술연구원, 서울에너지공사간 대행계약 체결 : ’20.7월

- 서울기술연구원(’20.7.14), 서울에너지공사(’20.7.15)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참여기술 공고 및 접수 : ’20.6.29 ~ 7.17

□ 태양광 신기술 실증사업 기술심사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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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결과 : 26개 중 20개 기술(74%) 선정

- 유형별 선정결과

구분	계	일반BIPV (칼라유리)	건축BIPV (루버·창호·기와)	특수BIPV (미디어·패턴)	일반태양광 (초경량·인버터일체)	도로태양광 (펜스·보도블럭·자전거도로)	기 타 (베란다 거치대 등)
접수	26건	6건	5건	3건	2건	4건	6건
선정 (증감)	20건 (6△)	6건 (-)	5건 (-)	2건 (1△)	2건 (-)	3건 (1△)	2건 (4△)

- 주요 미선정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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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향후계획

<서울기술연구원>

○ 평가결과 업체 통보	: ’20.8. 4(화)

○ 선정업체 간담회 개최                                 : ’20.8.14(금)

<서울에너지공사>

○ 태양광 실증단지 ‘기획 및 디자인’ 용역 기 발주	: ’20.7.31(금)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발주                         : ’20.8. 3(월)

○ 구조안전진단 용역 발주	: ’20.8.10(월)

<기관간 협력, 실증단지 조성·운영>

○ 市-기관(KCL, KIER 등)간 협력을 통한 MOU 체결  : ’20. 8월중

○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1단계 조성(착공 및 준공)      : ’20.10~12월

○ 1단계 실증(1년), 시범사업 실시 및 2단계 공모․실증 : ’21.1~12월

○ 성능확인서 발급 제품 본격적 판로 개척 및 지원       : ’22년 이후

따로붙임 :	1.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선정 기술 요약서 1부

2. 태양광 신기술 실증단지 선정기술 현황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