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주거재생과-8324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재생정책과장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결재
소석영		박일형	양준모	代김용학	08/04 류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1261번, 강선우 의원,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따로붙임 : 강선우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강선우 의원(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 요구번호: 1261번

□ 요구내용

1.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관련

- 10분 동네 SOC 사업개요 및 선정절차

- 강서구청에서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 관련 10분 동네 SOC 사업 신청 완료, 이에 대한 서울시 검토 의견 제출요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 10분 동네 생활SOC 사업개요

○ 사업목표 : 노후 저층주거지 내 지역 밀착형 생활SOC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개선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 10분 도보권 내에 취약한 생활SOC확충

- 10분동네 생활SOC 주요 시설

- 주요 사업대상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제지역, 경관지구 및 고도지구, 골목길재생지역 등

○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장공약(‘19.6) 및 민선7기 시장공약 실천계획(‘19.7)

□10분 동네 마을단위 종합 주거지재생사업 추진

- 서울시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 주요 추진경과

- ‘19. 5  : 저층주거지 생활밀착형 사회기반시설 공급에 관한 조례 제정

- ‘19. 7  : 13개 생활SOC 시범사업 선정(시범사업 자치구별 1개소)

- ‘19. 8 ~  : 13개 생활SOC 시범사업 추진중

□ 10분 동네 생활SOC 선정절차 (‘19년 시범사업)

○ 시범사업 자치구 선정 (‘19.5) : 13개 자치구

- 선정기준 : 추진의 시급성, 추진 효과성, 지역간 형평성을 종합적 검토

○ 시범사업 선정 (‘19.7) : 13개 사업(시범사업 자치구별 1개소)

- 선정기준 : 사업효과, 계획 충실도, 실행가능성, 설치 수요 종합 검토

- 선정절차

서류검토(市)	‣	협의회의(市↔區)	‣	선정심사(위원회)
□생활SOC 사업취지와 부합 여부 등 검토		□사업내용 공유 □조정 등 협의		□선정위원회 구성 및 심사

※ 현재는 ‘21년 신규사업에 대한 선정절차가 미확정 상황이며, ’21년 신규사업은 ’19년 시범사업의 선정절차와 달리 운영될 수 있음

□ 강서구청에서 제출한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에 대한 서울시 검토의견

○ 강서구청에서 ‘20.7.17 제출한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 건립사업은 10분동네 생활SOC 사업 필요성 및 사업규모 예측을 통한 ‘21년 예산 편성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시 제출된 사항으로서

○ 현재는 ‘21년 생활SOC 신규사업 규모, 선정기준 등이 미결정된 상황인 바 ‘내발산동 복합복지센터’에 대한 사업선정여부 등 별도 검토의견은 없음

붙임:‘19년 선정 10분 동네 생활SOC 시범사업 현황 1부.  끝.

작성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주거재생과)	담당사무관	박 일 형
	☎02-2133-7183	주무관	소 석 영
	작 성 일 : 202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