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생활환경과-11936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청결팀장	생활환경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문상만	이정훈	임미경	권민		08/04 정수용
협 조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20. 8.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 보조금 지원계획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지역참여형)으로 선정된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에 대하여 시비보조금을 서초구에 교부하여 지원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8조(운영계획 수립 공고 등)

□ 그간의 추진경위

○ ’19. 2. 8.  2019년 시민참여예산제 운영계획 수립(시민참여예산담당관)

○ ’19. 2. ~  서초구 청소종합시설 외부경관 개선사업 제안(시민)

○ ’19. 9. 5.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지역참여형) 선정(시민숙의예산담당관)

○ ’20. 2. 7.  2020년 시민참여예산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시→서초구)

○ ’20. 7. 9.  2020년 시민참여예산사업 시비보조금 신청(서초구→시)

□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 개요

○ 사업기간 : 2020. 8. ~ 12.

○ 사업위치 : 서초구 원지동 23 청소종합시설

○ 사 업 비 : 31,800천원(전액 시비)

- 도색 등 공사비(직접 공사비, 인건비, 그래픽, 경비, 일반관리비 등)

○ 사업내용

- 혐오시설 이미지를 벗어나도록 건물 외벽은 밝은색으로 도색

- 외부 담장에는 자원 재활용을 강조시켜 주는 리싸이클 로고로 마감

- 일부 구간은 지역주민이 자원봉사 등으로 도색에 참여

○ 현장사진

도색대상 건축물	도색대상 건축물	외부담장

○ 추진방식 : 자치구 직접 수행

※ 서초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소종합시설 현대화사업과 연계 추진

<서초 청소종합시설 현대화사업 개요>

❚ 추진기간 : 2020. 1. ~ 2021. 6.

❚ 주요시설 : 생활쓰레기 적환장(종량제봉투 500톤/일, 음식물 99.4톤/일), 재활용선별시설 46.7톤/일, 대형폐기물 5톤/일, 정비고, 세차시설, 대행업체 차고지(100대), 미화원 휴게실 등

❚ 사업내용

- 음식폐기물 적환시설 밀폐화

- 악취방지시설 및 재활용 선별시설 신설

- 주변 환경정비 등

❚ 소요예산 : 36억원(구비 28.3  시비(자원순환과 7.7))

❚ 현재 진행상황 :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승인 절차 이행 중

□ 사업비 지원

○ 지원금액 : 31,800천원

○ 집행방법 : 서초구청 시비보조금 세입계좌에 입금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생활환경과, 클린도시 조성, 더 깨끗한 도시청결 추진, 서초 청소종합시설 개선사업,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자본보조(403-01)

□ 향후 추진계획

○ 시비보조금 교부                   : 2020.  8.

○ 사업 발주 및 계약, 착공 및 준공   : 2020.  8. ~ 11.

○ 사업완료 및 정산 보고             : 202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