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택시물류과-31125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택시면허팀장	택시물류과장
임성수	백종이	08/04 김기봉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계획

2020. 8.

도시교통실

(택시물류과)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계획

택시 차고지 밖 교대 요건을 완화하여 운전자 출퇴근 어려움 완화 및 운송수입 증가에 기여하고자 함

□ 관련 근거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개선명령 등)

○ 택시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추진계획(택시물류과-29128( ’20. 7.21))

□ 사업 개요

○ 목    적 : 원거리 출퇴근 운전자, 고령자, 장애인, 여성운전자 교대편의 제공

○ 지원대상 : 일반택시 2교대 운영 차량 운전자

○ 운영방법 : 택시운송사업조합 신고 → 서울시 승인

○ 운영기간 : 2020. 1. 1. ~ 2022. 12. 31.

○ 운영현황

구 분	법인택시	차고지 밖 사전신고제 운영
		2017년	2018년	2019.11.	2020. 7월
업체	254	83(33.7%)	96(37.8%)	30(11.8%)	50(19.6%)
대수	22,603	1,912(8.5%)	3,018(13.4%)	679(3.0%)	314(1.3%)

□ 운영기준 변경(안)

○ 변경 사유

- 외곽 차고지 입출고 시 빈차운행으로 민원 야기 및 수입 감소

- 운전자가 차고지로 출퇴근이 어려워 운전자 확보 어려움

○ 개선 내용

구분	기 존	변 경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	7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5km 이상 (여성, 장애인, 고령자는 3km 이상)
교대자 간 거주지 직선거리	2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4km 이내 (여성, 장애인, 고령자 동일)

□ 세부 추진계획

○ 사전신고대상 요건

【공통요건】

- 운영기간 : 2020. 1. 1. ~ 2022. 12. 31.(3년)

- 운행차량 : 2인 1차

- 교대시간 : 오전 04:00~06:00, 오후 16:00~18:00

- 대    상 : 원거리운전자, 여성운전자, 6급이상 신체장애 운전자, 65세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회사 보유차량의 30%이내

※ 전기 택시는 지정 충전소를 거점으로 보유차량의 50%이내

【운수종사자 요건】 ‣ 전기택시는 운수종사자 요건 제외

- 원거리 운전자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각각 5km 이상이고 운수종사자 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4km 이내인 경우

- 여성운전자,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 교대 운수종사자의 거주지와 차고지 간 직선거리가 각각 3km 이상이고 운수종사자 간 거주지와의 거리가 반경 4km 이내인 경우

- 기타 병원치료, 가족 간병 등 필요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전신고 가능 (진단서, 병원 확인서 첨부)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대상 차량이라도 영업종료 후 운송기록전송, 수입금납입, 차량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내 차량관리를 마친 후 해당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사전신고제 세부운영 및 상시 모니터링

- 사전신고 대상 운수종사자 입․퇴사 관리 : 거주지 변동시 자진신고(즉시)

- 택시운송사업조합 사전신고 대상자 명단 월 1회 보고

· 조합에서 월별로 수합하여 매월 25일까지 시에 제출

· 시에서는 대상차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익월 1일부터 적용

- 사전신고대상 차량 내역 유관기관 매월 1회 통보

· 교통지도단속과, 자치구, 조합, 회사 등

□ 향후 계획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변경 사항 통보 : ’20.8월

○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 접수 : ’20.8월

- 운송사업자가 택시운송사업조합에 제출

- 택시운송사업조합은 사전 신고 대상차량을 월 1회 서울시에 제출

○ ‘앱활용 차고지밖 관리’ 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카카오, KST) 결과 반영 및 법인택시 확대 적용 검토 : ’20.12월

붙임 1.「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준수사항 1부

2.「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1부.  끝.

<붙임 1>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관련 준수사항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를 하는 경우 교대자와 교대장소를 명확히 하여 신고하여야 하고 교대는 반드시 신고된 장소에서 이루어져야 함.

○ 사전 신고된 교대장소는 법정차고지로 의제되는 것이므로 누가 보더라도 일견 명백해야 함.

- 불명확한 사례 : ○○동, ○○역 부근, ○○학교 부근

○ 교대 운수종사자 2인의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각각 7km 이상이어야 하며 운수종사자간 거리가 반경 2km이내여야 함.

○ 여성, 6급 이상 등록장애인,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는 거주지와 차고지간 직선거리가 3km 이상이어야 함.

○ 신고장소를 명확히 하지 아니하여 위치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며, 교대조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신고가 없는 경우 또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차고지 밖 교대금지 위반으로 처분대상

○ 차고지 밖 교대 신고된 차량이라도 반드시 영업운행 종료 후에는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하여 신고장소에서 교대하여야 함.

○ 차고지 인근에서의 교대신고는 인정하지 않으며 차고지 밖 교대신고는 업체 면허차량대수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신고

□  운행종료 후 차고지에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운송수입금 납입 확행

○ 운수종사자는 영업운행이 종료 되고나면 법정차고지에 차량을 입고하여 운송기록전송, 수입금 납입, 차량 정비 등 일련의 차고지 내 차량관리를 끝낸 후 다시 출고되는 것이므로 입고시각이 출고시각과 동일할 수 없음

○ 입고시각과 출고시각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있는 업체에서는 설정을 새로 하여 입출고시각을 구분하여야 하고 차후 입출고시각이 동일한 경우에는 차량의 입고 없이 계속 운행한 것으로 간주되어 처분 대상에 해당

○ 종합운행기록은 차량의 입출고 및 운행시간을 알 수 있는 1차적 판단자료이므로 반드시 1년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전액관리제 위반으로 처분대상임

□ 차고지밖 교대 금지(사업개선명령)

○ 운수종사자가 운행종료 후 회사 차고지에 입고하지 않거나 또는 방치하는 행위, 운수종사자가 차고지 내에서 관리(교대)행위를 하지 않는 경우(서울시 승인을 받아 사전신고한 경우 제외)는 행정처분 대상이 됨

□ 명의이용금지를 위반하기 위한 차고지 밖 교대행위

○ 차고지 밖 교대는 적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가 차고지가 멀어 교대자와 밖에서 교대하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므로 차고지 밖 교대신고 후 교대를 하였더라도 적법한 근로계약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법 제12조 명의이용금지위반으로 처벌대상이 됨

<붙임 2>

『차고지 밖 교대 사전신고제』신청서

(업체명 : 00운수)

차량 번호	운 수 종 사 자					사전신고 사유	신청 기간
	성 명	생년 월일	주 소	자격증 번 호	교대장소
서울00자0000	교대자①				구체적으로 00동 00아파트 앞	1. 원거리 거주 2. 여성,장애,,65세이상 3. 건강상 일정기간 4. 전기 택시	~
	교대자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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