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지역상생경제과-7360
결재일자	2020.8.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농상생팀장	지역상생경제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지수지	이병훈	박원근	신종우		08/04 代신종우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위기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자치구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2020. 8.

경 제 정 책 실

(지역상생경제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위기농수산물 판로 지원을 위한

자치구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예산 전용 계획

코로나19, 농산물 수급 불균형 등으로 어려운 지역 농가를 돕고 자치구-자매도시간 도농교류 활성화하고자 자치구 직거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9조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2조

○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

「서울특별시 상생교류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상생교류협력사업)

① 시장은 지역 간 상생교류의 촉진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참여하는 개인, 단체, 타 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게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서울특별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 관리에 관한 규칙 제12조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자치구 농산물 직거래장터 지원 계획(지역상생경제과-7351, 2020.8.4.)

□ 추진경위

○ (’19.8.) 과잉 공급 농산물 소비 촉진 대책 회의시 판로 확보를 위한 자치구 직거래 장터 지원 방안 논의

○ (’20.3.~6.) 자치구 대상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수요조사 실시(협력상생담당관)

○ (’20.7.) 업무이관 협력상생담당관 ⇒ 지역상생경제과

○ (’20.7.) 자치구 직거래장터 지원 수요 재조사 및 사업대상 확정

- 5개 자치구: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 사업개요

○ 사 업 명: 위기 농수산물 판로지원을 위한 자치구 직거래 지원

○ 사업기간: ’20. 8월 ~ 12월

○ 사업장소: 구·동 청사 앞, 복지관, 공원 등 자치구별 확보 장소

○ 사업내용: 온·오프라인 직거래 장터, 위기농수산물 특판전 추진

○ 지원금액: 자치구별 사업규모, 추진계획에 따라 예산 차등 지원

- 온오프라인 장터 개최에 필요한 시설임차비(부스 등), 홍보비, 운영비 등

○ 지원기준: 市 농‧수산물 지원 대책과 연계된 농‧수산물 지원 대책 추진시

- 위기농수산물 발생 시 市 요청 품목 중심 특판전 개최 등 판로 지원 필수

○ 지원대상: 5개 구(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자치구 수요조사(’30.3.18.~31./6.5.~16./7.15.~30.)에 따라 지원 대상 확정

○ 추진방법: 자치구 예산 교부 및 자치구별 직거래장터 추진

○ **************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 전용내용:**************************************************

○ 주요내용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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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

○ 예산 전용(예산담당관)	및 자치구 예산 교부	: ’20. 8.

○ 자치구별 직거래장터 개최	: ’20. 8.~12.

붙임 1. 예산 전용요구서 1부.

2. 자치구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신청내역 1부.  끝.

<붙임1>

예산 전용요구서

경제정책실 지역상생경제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	**********	*************	***** *****	***** ********	*******	*	******	*******
			******** *****	********** ********	*	******	*	******

○ 전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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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8.

경제정책실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

<붙임2>

자치구 직거래장터 지원사업 수요조사 결과

□ 신청현황: 5개구, ********

□ 세부 운영 계획

(단위:천원)

구 분	노원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영등포구
운영횟수	7회	3회	3회	4회	5회
운영장소	중계근린공원, 노원구 보건소 광장	온라인	온라인	구청 광장 또는 해누리타운 광장	구청광장 또는 당산공원
운영규모	2~40개 부스	-	-	20~30개 부스	34개 부스
운영방법	자매도시 농가 참여	자매도시 농산물 온라인 홍보 및 유선주문 접수	자매도시 농산물 온라인 홍보 및 유선주문 접수	자매도시 농가 및 전통시장 연계	관내전통시장, 마을기업 연계
자매결연	9개 지자체	6개 지자체	5개 지자체	5개 지자체	14개 지자체
소요예산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