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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목	질의에 대한 회신

1. 소방행정과-19765(2020.7.31.)호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질의 내용	공무직 단체협약 제46조에 따른 유급휴일에 휴일근로수당 지급과 관련 산정기준은 다음 중 어떻게 해야 하는지? 1)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따라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1.5 중 1은 이미 지급되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은 0.5 가산분만 지급(시간급×0.5×근로시간) 2) 기본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금액이 포함되어 나가고 있으므로 휴일근로수당을 별도책정하여 지급(시간급×1.5×근로시간)
검토 의견	○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를 완화하는 제도로 휴일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55조와 제56조가 적용됨. ○ 월급여에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급여 공제 없이 급여를 지급하면 되나, - 유급휴일에 실제 근로를 제공한 경우, 상기 2)와 같이 월급여 외에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100%)와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50%)이 산정·지급되어야 함. - ************************************************************************ - 참고로 개정 근로기준법은 휴일근로시간에 따라 가산임금을 달리 정하고 있는바, 동법 시행일인 2018.3.20. 이후에 이루어진 휴일근로는 근로시간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람.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8. 3. 20.>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공무직근로자의 휴일근로수당 산정기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인사과장
주무관	오동화		공무공공안전팀장	김현호		인사과장	08/04 김선수
협조자
시행	인사과-23260	(		)	접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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