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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사회적 인정과 제도적 지원을 원합니다.

안녕하세요.

먼저,「공동육아초등방과후」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부모들이 안심하고 일터에 나갈 수 있도록 애써주신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또한, 서울시는 부모들과 교사가 함께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놀면서 배우는 협동조합형 「공동육아초등방과후」의 취지 및 성과에 매우 공감합니다.

우리동네키움센터는 국정과제인 온종일돌봄체계 구축의 일환으로 「아동복지법 제44조2(다함께돌봄센터)」 및 보건복지부 지침 등의 체계에 따라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요청하신 「공동육아초등방과후」 교사의 경력 인정 및 다함께돌봄센터 위탁기준 완화도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제21조의2(다함께돌봄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개정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공동육아초등방과후」를 제도적인 지원 체계내로 편입 여부는 다함께돌봄센터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검토되어야할 사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사회적 협동조합이 참여하는 우리동네키움센터 모델은 현재도 일부 사례가 있습니다. 즉, 협동조합도 키움센터(다함께 돌봄센터)의 위탁 요건을 갖추면 공모에 참여 가능하고, 민주주의 교육 및 학부모 운영 참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은 기존 우리동네 키움센터 운영 시스템 안에서 수행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온마을돌봄추진반 담당자(T. 2133-494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좋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주무관							김민혜			온마을돌봄추진반장					08/04 代강옥심
협조자
시행			아이돌봄담당관-10744									(						)		접수											(						)
우																					/
전화		2133-4944						/전송								/	mine586@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