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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 이의제기에 대한 법원결정 수용

1.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집행과-4235(’20.7.13.)호 및 4681(’20.8.3.)호와 관련입니다.

2. 공인중개사법 제34조제4항 위반 과태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당사자의 이의제기가 있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1조에 규정에 따라 관할 법원에 통보한 결과, 아래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법원의 결정을 수용하고 종결처리 하고자 합니다.

가. 법원 결정내용

사건번호	위반자	위반내용	법원 결정	처리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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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1. 이의신청서 각 1부.

2. 법원결정문 각 1부.  끝.

주무관	이영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08/03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977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ly121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