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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사소송 종결에 따른 판결금 지급(관리번호 2014-0229, 부당이득금)

1. 공동주택과-12951(2020.7.28.)호 및 법률지원담당관-12590(2020.7.29.)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 시를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을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사건개요

1) 사건명 : *********************

2) 당사자 : (******** (피고) 서울시

3) 결  과 : 서울시 패소 (심리불속행 기각)

나. 청구내역 : ******************************

다. 지 급 처 : ***********************************

라. 예산과목 : 기획조정실 법률지원담당관,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지원확대,

소송업무 관리강화를 통한 승소율 제고, 민사·행정소송 등 수행,

배상금 등(305-1)

붙임  1. 예산재배정 공문 1부

2. 판결금지급청구서 1부

3. 확정증명원 1부.  끝.

주무관							서준식			공동주택정책팀장					안남선					공동주택과장					08/03 진조평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3285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
전화		2133-7133						/전송			2133-0755					/	sjs1020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