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자원순환과-13088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폐기물정책팀장	자원순환과장		대기기획관
이명용	어용선	정미선		08/03 권민
협 조	생활환경과장		임미경
	재활용사업팀장		김재권
	재활용기획팀장		반성태
	자원회수시설팀장		이태호
	자원회수기반조성팀장		정충구

자원순환종합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

2020.8.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자원순환종합계획 수립 T/F 구성·운영 계획

자원순환종합계획 수립을 위해 기후환경본부 내 2개 부서(자원순환과, 생활환경과)로 T/F를 구성․운영하고자 함

□ 운영기간 : 2020. 8월~10월

□ 주요역할

○ 담당 업무별 자원순환자립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세부사업 작성

○ 폐기물 안정적 처리기반 구축을 위한 시설설치 및 개선

○ 폐기물 처리방법을 고려한 종량제․분리배출체계 개선

○ 폐기물 감축을 위한 제도개선 및 법령개정사항 발굴

□ 운영방식 : 주1회 회의 개최

□ 운영인원 : *****

○ 팀장 : 환경에너지기획관                 ※회의주관 : 폐기물정책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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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자치구 포함) 등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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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회의개최 주기 : 주1회

- 구성원간 추진상황 공유 및 목표체계 유지

- 필요시 서울시 실․국․본부 사업담당자, 외부전문가 등 참여

○ 회의결과 : 논의사항 및 신규 발굴사업 등 정리하여 공유 및 보고.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