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372
결재일자	2020.8.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217호

					시 민
주무관	도시행정팀장	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허선주	오세우	조남준	이정화		08/03 김학진
협 조
	도시재생실장			류훈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부채납 관리업무 이관 계획(안)

’20. 7.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를 위한

기부채납 관리업무 도시계획국 이관 계획(안)

현재 계획·제도와 시스템 운영이 분리되어 있는 기부채납 업무를 도시계획국으로 통합함으로써, 균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시설 공급을 추진하고 자 함

Ⅰ		업무현황

계획 수립·제도운영 / 시스템 운용조직 분절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개발사업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 완화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기부채납 제도를 운영 중이나,

○ 기부채납업무가 부서별 산재되어 종합적 수요조사 및 생활권계획 등 도시계획에 기반한 총괄적 조정기능 부재

○ 공공시설의 효율적 활용과 적재적소 배치를 위한 기부채납시설 통합관리 필요

□ 도시계획국 : 제도, 계획, 가이드라인 수립, 도시계획결정

○【제도】기부채납 관련 ‘국토계획법’, ‘도시계획조례’ 및 ‘공공시설 등 기부채납 용적률 인센티브 운영 기준’ 운용

○ 【계획】지역별 필요한 ‘사회서비스시설’ 에 대한 종합계획인 ｢생활권계획｣ 수립

○【가이드라인】 아파트 정비사업 사전 공공기획을 통해 필요한 기부채납 시설 등에 대한 종합가이드라인 제시

○【도시계획결정】정비사업과 지구단위계획 등을 도시계획을 결정하는 소관 위원회(도시계획위원회,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운영

□ 도시재생실 : 시스템 운영

○ (시스템)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용

: 사전 수요조사 및 기부채납 시설 사용부서 확정시 협의 진행

※ 기부채납 시설 협의·확보 및 소요조회는 사업 주관부서에서 진행

【기부채납 공공시설 관련 부서 현황】

구분	관련 업무	소관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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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기부채납 관리 문제점

개별사업 및 관련부서 산재로 유기적 검토 및 총괄조정 부재

□ 공공시설의 계획, 조성, 관리부서의 분리로 통합관리 한계

○ 지역발전 및 시민 생활편의를 위해 필요한 공공시설은 생활권계획, 정비사업 가이드라인 등에서 규정(도시계획국) 하지만, 사업자와 기부채납 협의 및 확보, 매칭(사업 주관부서), 그리고 기부채납 관리 시스템 운영(도시재생실)은 별개로 진행됨에 따라 ‘계획-조성-관리’ 유기적 관리에 한계

□ 공공시설의 효율화·복합화 필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조직 부재

○ 그간 지속적으로 대두된 공공시설의 효율화·복합화 요구에 대한 종합적 검토 및 실행 등 선제적 대응을 위한 ‘공공시설 총괄조정 및 계획’ 기능 조직 필요

□기존 도시계획시설 등 공공시설의 시설복합화(유수지+체육시설, 공원+주차장 등) 요구에 대한 적극적 검토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통한 복합화 추진 필요

기부채납 제도변화 및 활용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필요

□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 제도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필요

○ 종전 공공시설은 토지위주 기부채납이었으나, 정비사업 기부채납 제도 변화로 건축물(’11년), 현금기부채납(’16년) 가능해졌으며, 현재 일반 지구단위계획 기부채납 활용범위에 대한 확대 논의가 진행 중인 바,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 및 관리방안 마련 필요

□ 시대변화를 반영하는 적시적인 제도 개선에 한계

○ 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나는 문제점,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해 기부채납 형태, 가능시설 등을 제도(조례, 운영기준)에 반영하는데 한계

□현금 기부채납, 기숙사 및 공공임대시설 등 사업의 형태, 위치 등을 감안하여 상황에 적합한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제도에 반영 필요한 경우 발생

Ⅲ		개선방안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이관

□ ‘계획·제도-발굴·관리-활용’ 의 일원화를 위한 업무 및 조직 통합

○ 기부채납 관련 최상위 계획(생활권계획), 제도(도시계획조례 등)운영 및 도시계획 결정을 하는 도시계획국에서 통합관리를 통한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공공시설의 효율적 확충 및 강·남북 균형발전 구현에 적합

□ Top-Down 방식의 기부채납 발굴·활용, Bottom-Up 방식 제도 개선

○ 체계적이고 능동적인 기부채납 시설 활용체계 구축을 위해 생활권계획에 기반한(Top-Down) 기부채납 시설 발굴·활용 체계 확립

○ 또한, 제도 운영상의 문제점, 시민의 생활양식 변화에 대응(Bottom-Up)해 기부채납 가능시설의 종류 및 형태 등을 제도, 계획에 반영

< 기부채납 관리 절차도 > : 분절적·수동적 관리 → 체계적·능동적 활용

변경전		변경후

※ 계획과 시스템 운영 간 연계 강화 및 전담부서의 총괄조정 기능 강화

공공기여금의 광역적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現 제도 운영현황(국토계획법)

□ 운영상 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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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제도개선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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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 제도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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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조직개편(이관)

□ 신규조직 구성(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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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직도(안) >

<현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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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편>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공공기획팀				도시계획상임기획단

			도시계획과
	도시행정팀			종합계획팀					지역계획팀				지구계획팀				공공기획팀				공 공 자 산 운 용 팀 <신설>			도시계획상임기획단

□ 조직간 영향 최소화 방안(기존 주거재생사업팀 유지)

○ 해당팀은 전체 근린재생사업지의 55%(17개소)를 주력 전담하고 있으며, 사업 지속 확대 및 후속관리 필요성에 따라 현재의 팀 조직 유지 필수

- 사업지 증가 : ’17년 14개소 ➡ ’18년 21개소 ➡ ’19년 31개소 ➡ ’20년 37개소(예상)

- 각 사업별 다양한 상황 및 이해관계자 조정·총괄 등 팀장 역할 중요

○ 저층주거지 사업 본격 확대, 마중물 이후 관리업무 존속 등에 따른 실 전체 업무량 증가 대비 정원 미확보 상태로 운영중인 바, 자체적인 정원조정 곤란

- (저층주거지) 가꿈주택(’18년 40호 → ’19년 300호 → ’20년 600호),

골목길(’18년 13개소 → ’19년 12개소 → ’20년 21개소) 등

- (마중물 이후) 거점시설 운영(’18년 69개소 → ’19년 89개소 → ’20년 103개소),

도시재생기업 육성(’18년 1개소 → ’19년 12개소 → ’20년 12개소) 등

○ 서울형 도시재생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하여, 업무 이관시 팀장 정원 추가확보 필요

□ 후속 조치

○ 업무 및 인력 이관을 위한 후속 조치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조직담당관)

: 주거재생과장 사무분장에서 기부채납업무 삭제 및 도시계획과장 사무분장에 추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 전>

제20조의2(도시재생실에 두는 과) ① 도시재생실에 재생정책과, 공공재생과, 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주거재생과, 주거환경개선과, 한옥건축자산과, 광화문광장추진단을 둔다.

⑦ 주거재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4.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변경 후>

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과·전략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도시빛정책과를 둔다

③ 도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7. 기부채납 공공시설 통합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전보 조치(인사과)

: 임기제5급 1명, 토목 6·7급 1명, 시선제 다급 1명 전보 조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6조의2(임기제공무원의 예외적 전보)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제공무원을 해당 직위에서 다른 직위에 전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에 해당 할 때에는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봉등급 등에 관하여는 종전의 임용요건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1. 기구의 개편, 직제 또는 정원의 개정 또는 폐지 등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 내에서 임기제공무원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급과 직무분야가 같거나 유사한 다른 임기제공무원의 직위에 계속 임용하는 경우

Ⅴ		향후계획

□ 기부채납 관리업무 이관을 위한 조직과 협조요청 : ’20.8.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조직담당관) 추진

○ 도시재생실 주거재생과 주거재생사업팀 팀장정원 추가확보 요청

□ 담당 인력 도시계획국 배치를 위한 인사과 협조요청 : ’20.8.

○ 임기제5급 1명, 시설(토목)6·7급 1명, 시선제 다급 1명 전보 조치(도시계획국)

○ 팀장정원 추가확보에 따른 시설(건축)5급 1명 전보 조치(도시재생실)

□ 기부채납 제도개선(국토법 등 관련법 개정) 추진 : ’20.8.~

○ ’20.3.이후 추진중인 기부채납 제도개선 연내 법개정 목표로 밀도 있게 추진

□ 공공시설 통합관리체계 구축방안 수립 추진 : ’20.10.~

○ 서울시 전체 공공시설 종합현황 DB구축 및 분석, 시설 유형별 법·제도 검토, 공공시설 유형별 관리방향, 복합화 매칭 시스템 및 타 시설 전환 가이드라인 마련 등.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