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0671
결재일자	2020.7.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금융산업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이옥희	임국현	정영준	신종우		07/03 김의승
협 조
	안전총괄과장			박진순

코로나19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계획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코로나19 집합금지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계획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대상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계획」에 따라 집합금지명령 대상인 코인노래연습장에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을 지원하고자 함

Ⅰ		현황 및 필요성

□ 집합금지 현황   ※ 근거 : ｢감염병예방법｣ 제49조제1항2호

○ 대    상 :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총 617개소

- 노래연습장업 575개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청소년게임제공업 42개소

○ 기    간 : 5.22(금) ~ 별도명령 시까지

○ 추진배경 : 코인노래연습장을 통한 감염 다발,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 필요

※ 관악구 별별(5.4./3명), 도봉구 가왕(5.7./3명), 인천 탑(5.6./2명), 대구 공기반소리반(5.11./1명)

○ 후속조치 : 일일 현장점검 및 미준수 업소 고발

- 6.30(화) 기준 누적 2,652개소 점검, 고발조치 2개소(※ 중구 리코스타, 관악 슈퍼스타)

□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필요성

○ (생계보호)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금지가 장기화 되면서 코인노래연습장 운영 영세사업자에게는 생계의 위협이 되는 상황

○ (피해지원) 직접적인 방역수칙 위반 없이 받은 집합금지 명령으로 인한 손실은 공익을 위한 희생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

작 성 자	경제정책과장 : 정영준 ☎2133-5210 콘텐츠산업팀장 : (代)임국현☎5240 담당 : 이옥희 ☎5235

○ (협력강화)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코인노래연습장의 반발을 완화하고 감염병 대응의 동반자로서 협력관계 강화

Ⅱ		추진 방향 및 개요

□ 추진 방향

○ 영세사업자의 생존 보호를 위해 신속 지원하되, 지원규모는 경영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산정

○ 집합금지 기간 증가에 따른 비례적 보상이 아니라, 현재의 극단적 생계 위기 극복을 위한 일회성 긴급 지원

□ 추진 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제75조의 2

- 시도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한 지방재원으로 재난관리기금 사용 가능

○ 「코로나19 집합금지명령 대상 소상공인 방역특별지원금 지원계획」

[행정1부시장 방침 제163호, 기획담당관-9628(2020.7.2.)호]

□ 추진개요

○ (지원대상) 서울시 사업자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 5.22.부터 7.3.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

- 방역수칙 미준수 등 본인 귀책사유로 집합금지된 개별 업소 제외

○ (지원금액) 업소당 최대 100만원

- 노래연습장업 등록업소 중 100% 동전(코인)노래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곳 100만원, 오락실, PC방 등 시설 내 코인방(부스)으로 운영되는 곳은 부스 개수당 10만원

※ 소요예산 : 최대 617백만원

○ (재원 및 시행) 市 재난관리기금 재원으로 활용, 자치구 재배정하여 신속추진

○ (신청 및 교육) 자치구 오프라인 전담창구에 신청, 방문시 방역수칙, 전자출입명부 설치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한 교육 실시

Ⅲ		세부 추진 계획

□ 지원체계

코인노래연습장 대상 특별방역 지원금 지원계획 수립 및 시달	⇨	자치구별 세부 추진계획 수립	⇨	특별방역지원금 신청	⇨	자치구별 예산재배정 요청	⇨	예산재배정	⇨	특별방역지원금 지급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업주 → 자치구		자치구 → 서울시		서울시 → 자치구		자치구 → 업주

□ 지원대상

○ 서울시 사업자 등록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로서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중 5.22.부터 7.3.까지 집합금지 명령을 이행한 자

- 평균매출액 등* 30억원 이하이고, 상시근로자 수 5명 미만인 코인노래연습장 업주

- 오락실, PC방 등 시설 내 코인방(부스)이 혼합 운영중인 사업장 포함

※ ‘코인노래연습장 집합금지 명령 추진 추가 안내[서울시 경제정책과-8546(‘20.5.27.)]’ 공문시행하여,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복합게임유통제공업 등 노래연습장으로 등록되지 않은 시설 내 운영되고 있는 코인노래연습장 시설도 집합금지 명령 대상임을 안내

※ 소상공인 정의(｢소상공인보호법｣ 제2조)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광업ㆍ제조업ㆍ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7조에 근거하여 총 사업기간(3년이상, 1~3년, 1년 미만)에 따라 평균매출액 개별 산정

- 집합금지 기간 중 영업 등 적발되거나 고발 조치된 곳 제외(6.30(화) 기준 2개소)

□ 지원규모

○ 지원금액 : 업소당 최대 100만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등록업소 중 100% 동전(코인) 노래연습장으로 운영되는 곳은 업소당 100만원

- 코인노래연습장이 일반노래연습장, 오락실, PC방 등 시설과 혼합되어 운영되는 곳은 코인방(부스) 개수당 10만원, 최대 100만원

○ 소요예산 : 최대 617백만원

○ 재    원 :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   ※ 재난관리기금심의위원회 개최(안전총괄과)

< 지원에 따른 기대효과 >

○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제출자료* 확인결과, 평균임대료 239만원으로 방역특별지원금 100만원 지원시 임대료 부담 경감 효과

※ 코인노래연습장 비상대책위원회 업소별 임대료 현황 등 자료 제출(6.30)

□ 지원방법

○ 자치구에서 코인노래연습장 업주의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접수 받아 서울시에 예산재배정 요청하여 지원하며, 세부사항은 자치구별 방침수립하여 집행

○ (자치구) 접수 방법

- 접    수 : 7.8(수)부터 방문접수

- 제출서류 :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서, 소상공인확인서*, 개인정보처리등동의서, 대표자 명의의 통장사본(대표자 신분증지참)

※ (대리신청시) 위임장(위임자 및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붙임2)하되,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는 경우, ‘고용보험증명서(사업자용, 고용노동부 발급)’에 표기되어있는 피보험자수를 준용하여 5인 미만 여부를 확인하고, 매출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 증명, 국세청 발급)’을 통해 소상공인 여부 확인

※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서(별첨3), 개인정보처리등동의서(별첨4), 위임장(별첨5)

- 접수 건에 대하여 지원대상 요건(소상공인, 집합금지명령 이행, 기간) 충족 여부 및 지원금액 확인

※ 코인방(부스)당 10만원 지원하는 업소는 현장방문하여 부스 개수 확인필요

○ (서울시) 접수방법 등 자치구 직원 대상 교육 실시(7.3.)

○ (자치구) 접수 시 전자출입명부 홍보물 배부 및 사전 의무 설치 안내

○ (자치구) 신청금액 합산하여 市 예산 재배정 요청(7.17.)

○ (서울시) 자치구별 신청금액을 수합하여 예산 재배정(7.22.)

○ (자치구) 방역특별지원금 집행 및 결과보고(~7.31.)

- 방역특별지원금 신청 업주 계좌로 개별 입금조치

- 지원금 수령 업소 리스트, 지원금액 등 양식(붙임2)에 작성하여 결과보고

□ 추진일정

○ 지원계획 자치구 안내 및 협조 요청(서울시→자치구)	: ’20.7.3.

○ 자치구별 세부 지원계획 수립(자치구)	: ’20.7.7.한

○ 신청·접수(업주→자치구)	: ’20.7.8.~

○ 예산재배정(서울시→자치구)	: ’20.7.22.한

○ 방역특별지원금 지원 완료(자치구→업주)	: ’20.7.31.한

붙임 1. 관련법령

2.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3.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안)

4. 전자출입명부 설치 홍보물

별첨 1. 방역특별지원금 예산재배정 요청(양식) 1부.

2. 방역특별지원금 집행 결과보고(양식) 1부.

3. 서울시 코인노래연습장 방역특별지원금 신청서 1부.

4. 개인정보 처리 등 동의서 1부.

5. 위임장 1부.

붙임1		관련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의2(재난관리기금의 용도 및 의무예치금액 사용에 관한 특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4조 및 제7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ㆍ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및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재난관리를 위한 지방재원(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분을 포함한다)으로 재난관리기금 및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기준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3 기준에 의거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업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소상공인의 범위) ①「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를 말한다.

1.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2. 그 밖의 업종 : 5명 미만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① 제3조제1항제1호가목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평균매출액등을 산정하는 경우 매출액은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하 "회계관행"이라 한다)에 따라 작성한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업종의 특성에 따라 매출액에 준하는 영업수익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영업수익 등을 말한다.

② 평균매출액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1.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사업기간이 36개월인 경우: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3으로 나눈 금액

2. 직전 사업연도 말일 현재 총 사업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서 36개월 미만인 경우(직전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의 총 매출액을 사업기간이 12개월인 사업연도 수로 나눈 금액

3. 직전 사업연도 또는 해당 사업연도에 창업하거나 합병 또는 분할한 경우로서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연간매출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한 금액

가.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 이상이 지난 경우: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 판단하는 날(이하 "산정일"이라 한다)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부터 역산(逆算)하여 12개월이 되는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한 금액

나.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부터 산정일까지의 기간의 매출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일수로 나눈 금액에 365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1)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에 포함되는 경우

2) 산정일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포함되는 경우

붙임2		소상공인(중소기업) 확인서 발급 신청 방법

1. 온라인 자료제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 참고)

- 회계 프로그램을 통하여 국세청에 신고할때와 동일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작 (세무대리인에게 요청)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하기’ 메뉴에 접속

※ 전자신고파일 종류는 ‘중소기업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자료제출하기’ 메뉴 참조

- ‘자료제출 프로그램 자동설치’를 클릭하여 자료제출 프로그램을 통해 미리 제작한 ‘전자신고파일’을 제출

2. 회원가입

-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원가입’ 실시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 ‘회원로그인 ’→ ‘일반회원’으로 가입

3. 제출자료 조회하기

- 로그인한 후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온라인 제출서류 조회’에서 온라인으로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를 확인

- 일부 서류가 온라인으로 미제출된 경우에는 미제출된 서류를 다시 온라인으로 제출

- 온라인으로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된 경우에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 → 신청서 작성하기 메뉴를 클릭하여 신청서를 단계별로 작성

4. 확인서 출력

- 신청서 작성 마지막 단계에서 ‘신청서 제출’버튼을 클릭하면 확인서가 자동 발급

- 확인서 발급이 안될 경우에는 자료제출 오류 또는 신청서 작성 오류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 → ‘진행상황보기’에서 오류내용 확인하여 추가자료를 제출하거나 관리자에게 문의

- 발급된 확인서는 ‘중소기업 확인서 발급신청’→‘확인서 출력/수정’ 메뉴에서 조회 및 출력 가능

※ 오프라인 발급시,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문의 (2110-6324,6327)

붙임3		코인노래연습장 10대 방역수칙(안)

구분	서울시 방역수칙(안)
①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에 의해 고객명부 작성 ※ 부득이한 경우 수기대장 허용
②	출입구에서 발열･호흡기 유증상자 여부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③	사업주·종사자 전원 마스크 착용
④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증상 1일 1회 이상 점검해 대장 작성)
⑤	방역관리 책임자 지정
⑥	영업 전·후 실내소독(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⑦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 작성)
⑧	영업시간 중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관리자가 업장에 상주하며 관리할 것
⑨	부스 1개당 이용자 1명 원칙(안내물 부착하여 이용가능인원 표시) ※ 일행이 있는 경우 최대 2인까지 허용
⑩	자연환기(창문, 문, 개방 등) 또는 환기시설을 통한 기계환기 시설 완비

붙임4		전자출입명부 설치 홍보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