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계획과-2532
결재일자	2020.2.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3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행정2부시장
심재수	김영호	정성국	권기욱		02/27 진희선
협 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관리방안

2020. 2.

서 울 특 별 시

(도시계획국)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관리방안

장기미집행시설 일몰제에 대응하고, 공공성있고 효율적인 학교부지 이용을 위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학교) 관리방안을 마련·운영하고자 함

□ 관련근거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 ’20.7.1.부터 시행(국토계획법 제48조제1항)

○ 학교시설의 효율적 관리방안(시설계획과-2624호, ’16.3.7., 국장방침)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원칙

학교수요에 부합하는 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 교육청 학교계획 우선 반영

공공재로서의 학교시설의 장소적 특성을 고려한 공공성 유지

해제대상 학교시설은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기준

○ 교육청의 학교설립계획에 따라 ‘존치’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유지

⇒ 교육청과 협의하여 학교설립계획 수시 점검

○ 학교시설의 공공성을 감안, 해제시 공공활용 우선검토(공공적 관리)

⇒ 학교시설 해제시 당초 학교시설의 계획특성 등을 고려 공공활용 우선 검토

○ 해제 대상은 지구단위계획 등 계획적 관리를 통한 해제 원칙(계획적 관리)

⇒ 개발사업지는 해당 사업계획 등과 연계하여 지구단위계획 수립 원칙

개발사업지 : 택지개발사업, 토지구획정리사업, 정비사업 등 개발사업에 의하여 결정된 학교

⇒ 일반부지는 입지특성, 시설규모 등에 따라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일반부지 : 서울시교육청 학교설립계획 등의 필요에 의하여 수시로 결정된 학교

○ 학교시설의 발생특성별 공공기여 기준의 차등 적용(0~25%이하)

⇒ 개발사업지는 저가매각(토지조성원가 수준) 여부, 소유경위 등 고려

⇒ 일반부지는 지정경위, 부지크기 등의 입지특성 고려

□ 미집행 학교시설 현황 (총 13개소, ’19.12월 기준)

구분	20년이상	10년이상~20년미만	10년미만	합계
학교수	5	5	3	13

○ 20년이상 미집행시설 : 5개소

- 5개소 모두 ’20.7.1일 실효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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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미만 미집행시설 : 8개소

- 2개소(********)는 각각 ’24년, ’25년 실효예정

- 6개소는 정비사업 등으로 계획되어 해당 정비사업 및 교육청 의견에 따라 관리

⇨

실효예정일이 임박한 7개소는 중점관리 추진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방안

○ 중점관리대상 선정 및 계획적 관리 추진(7개소)

- 교육청 ‘해제’ 의견인 최초 실효대상(’20.7.1) : 5개소

- 교육청 ‘해제’ 의견인 장기미집행 시설 : 2개소(********)

○ 중점관리대상 관리방안

- 지구단위계획 수립,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계획적 관리방안 마련

- 중점관리대상 시설별 지역현황 맟춤형 관리방안 수립

<중점관리대상 시설별 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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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사항

○ 미집행 학교시설 관리방안 적용을 위한 관련부서(기관) 통보

- 시 교육청, 시 및 자치구의 도시계획 관련부서 등

○ 중점관리대상(7개소)의 부서별 관리 및 모니터링 실시

○ 신규 학교시설 해제 요청 시 자치구 입안 및 시설계획과 업무수행

- 단, 정비사업, 도시계획사전협상, 지구단위계획 등 별도의 계획을 통한 학교해제는 담당부서에서 추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