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지원과-16919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동부수도사업소장
황소연	민주홍	代민주홍		07/31 이재호
협 조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2020년 주요수당 점검 계획

2020. 7.

동부수도사업소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주요수당 점검 계획

본인 신청에 의한 각종 주요수당 및 기타 수당의 지급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보수 지급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0760호)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2호)

❍ 2020년 주요수당 자체점검결과 제출 요청(인사과-22272)

□ 추진방향

❍ 본인 신청에 의한 수당(가족‧자녀학비‧육아휴직수당) 지급 적정성 점검

- 자격요건 및 지급금액 적정 여부, 중복지급여부, 신청서류 구비 등

❍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강화

- 불필요한 근무명령, 사적용도로 사용한 시간외 산입 등 초과근무수당의 부당한 운영이 없도록 정기적으로 점검

❍ 하반기 전보에 따른 특수업무수당 지급 여부 변동 확인

- 수도장려수당, 특정업무수당(상수도행정서비스지원, 공기업요금과징 등)

2		점검 개요

□ 점검대상: 수당 지급 대상 전 직원

□ 점검실시 기간: 2020. 7. 31.(금)~ 8.6.(목)

□ 점검대상 기간

❍ 수당점검: 2020 .1. 1.~ 7. 31.

□ 점검방법

❍ 수당점검: 각 과별 자체 점검

□ 점검 후 조치사항

❍ 점검결과 제출(붙임 1) 및 착오‧부당지급내역 환수

❍ 고의, 중과실 정도에 따라 해당 수당 지급정지 및 징계조치 등

3		점검 내용

□ 수당점검

❍ 가족수당: 부양가족이 있는 모든 공무원

- 사망, 이혼 등 부양가족 변동 여부, 동일 주소 세대 구성인 확인

❍ 자녀학비보조수당: 고등학교에 취학 자녀가 있는 공무원

- 퇴학, 자퇴 등 취학사항 변동 사항, 법령에 의해 학비가 감액되는 경우 지급액 적정여부 확인

❍ 육아휴직수당: 출산‧임신한 공무원 또는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30일 이상 휴직한 공무원

- 한 자녀 당 휴직일로부터 최초 1년 이내 지급 여부 등 확인

❍ 초과근무수당: 사전 초과근무명령에 따른 근무시간 외 근무한 공무원

- 퇴근 후 심야에 복귀하여 입력, 회식 및 체육시설 이용 등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초과근무 수령 여부 확인

❍ 특수업무수당: 특수한 업무에 종사했던 공무원

- 인사발령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수도장려수당 등) 지급 여부 확인

❍ 위험근무수당: 위험수당 해당 업무를 상시‧직접 담당하는 공무원

- 직무의 위험성, 상시‧직접 종사 모두 충족 시에만 지급 가능

4		행정 사항

□ 수당 정산 및 부당수령자 조치

❍ 각 수당 착오지급‧부당수령 시 소급 지급 및 환수 조치

❍ 고의 및 중과실 정도에 따라 추가 불이익 조치(붙임2 참고)

□ 점검 및 조치결과 제출: 2020. 8. 6.(목)까지

붙임 1. 2020년 상반기 수당 자체점검 결과 서식 1부.

2. 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 기준. 끝.

붙임2	수당 부당지급에 따른 환수 등 처리 기준

□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공무원 주요수당 운영지침(행정1부시장 방침 제392호)

□ 소멸 시효: 환수(5년), 지급(3년)

❍ 근거: 지방재정법 제82조(환수), 민법 제163조 제1호(지급)

구분	가계보전수당 (가족수당, 학비보조수당)	초과근무수당	그 밖의 수당
환수액	부당수령 전액	부당수령 전액	부당수령 전액
가산액	없음	부당수령액의 2배 금액을 가산징수(2009.3.1.부터 적용)	없음
지급정지	1년 기간 내	1년 기간 내	없음
지급정지 기준안	․1회 적발: 3개월 ․2회 적발: 6개월 ․3회 적발: 12개월 ․12개월 이상: 12개월	․1회 적발: 3개월 ․2회 적발: 6개월 ․3회 적발: 12개월 (2009.3.1.부터 적용)	없음
불이익 조치	․고의적 위반자인 경우 - 징계의결 요구(사업소→ 조사담당관에 조사 의뢰) - 성과상여금, 시장표창 등에 반영
	․3회 이상 적발시 징계의결 요구 -12개월 이상 장기부당수령자는 고의로 간주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요구 ․승인권자 성과연봉 등급 하향조치
징수조치	․당해연도: 반납조치 ․과 년 도: 세입조치	․당해연도: 반납조치 ․과 년 도: 세입조치	․당해연도: 반납조치 ․과 년 도: 세입조치
반납이행 기간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회 분납 가능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회 분납 가능	․적발일로부터 3개월 이내 ․3회 분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