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경제정책과-12202
결재일자	2020.7.3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협력팀장	경제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민정	박진화	정영준	신종우		07/31 김의승
협 조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협약(안) 수정 보고

2020.  7.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안) 수정 보고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수탁기관으로부터 위･수탁 협약(안)에 대한 의견이 제출(7.28)되어 이에 대한 조치사항을 보고 드림

□ 추진근거

○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협약 추진계획(경제정책과-11491,’20.7.20.)

□ 위･수탁 협약(안)에 대한 의견수렴 진행경과

○ ’20.7.20 : 중소기업 제품 전시판매장 민간위탁 협약 추진계획 수립

○ ’20.7.20 : 위･수탁 협약(안)에 대한 의견 제출 요청

- 제출기간: 7.20(월) ~ 7.28(화)

- 대상기관: 민간위탁 컨소시엄((주)농협유통, 함께일하는세상(주),(사)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 )

○ ’20.7.28 : 의견제출(함께일하는세상(주)- 공문 접수, ㈜농협유통- 유선 제출)

□ 민간위탁 협약서(안) 주요 검토의견

① 市에 지원받는 사무가 아니므로 민간위탁금에 대한 지급 및 집행, 정산 및 반납 등의 규정은 불필요 (제6조, 제7조, 제8조)

➡	수익창출형 사업이나, 자본적 지출비용의 경우 지원이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규정들은 남겨두되, 제6조에 ‘민간위탁금을 지급하는 경우’로 단서 규정 일부 수용

② 수탁기관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전부를 市에 기부할 경우 자비로 구매한 재산까지 침해 가능(제9조)

➡	수탁기관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가 시설과 분리될 수 없는 경우에만 시에 기부하도록 수정하여 규정 수용

③ 노동자 신규 채용 시 市에 이를 사전 통지하는 등의 채용에 관한 규정은 업무 특성(매장 관리)을 고려하지 않은 조항이므로 삭제 요청(제12조)

➡	매장을 운영하는 근로자는 수시로 채용해야 하는 경우 등이 있는 것을 인정하여 해당 규정 삭제 수용

④  임차한 시설에 관한 손해보험과 이용자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한 손해보험 가입 규정을 하나의 항목으로 정리 요청(제14조)

➡	시설에 대한 보험과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은 서로 다른 보험으로 한 규정으로 통합하는 것은 불인정하되, 보험증서를 사본으로 제출하는 것은 인정 일부 수용

⑤ 인권침해, 2차 피해의 방조는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이로 인해 관계기관에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만 협약을 해지할 것으로 규정(제21조)

➡	인권침해, 2차 피해 방조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경우는 모호한 개념으로 보기 어려워 행정처분을 받는 것으로만 한정하는 것은 불가함 미수용

당 초	변 경
- 민간위탁금의 지급 및 집행, 정산 및 반납, 협약의 보증 등을 규정 (제6조와 제8조에 지원하는 경우로 단서 문구 기재)	- 제6조에 지원하는 경우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
- 수탁사무와 관련하여 수탁기관이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 등을 市에 기부할 것을 규정	- 설치하거나 구입하는 시설물 및 장비가 시설과 분리할 수 없을 경우 市에 기부하도록 명시
- 노동자의 채용(포털사이트 및 시 홈페이지 공고, 특별채용의 경우 사전 승인 필요 등)에 대하여 규정	- 노동자의 채용 관련 규정 삭제
- 안전사고에 대한 보험을 가입 후 원본을 市에 제출할 것으로 규정	보험 가입 후 사본을 시에 제출할 것으로 규정

※ 협약서(안) 주요 변경 내용

□ 향후 일정

○ ’20.8월    : 협약체결 후 공증

○ ’20.8.11   : 시설 사용 기관(컨소시엄, 도봉구청, 남도미향)에 대한 사용료 부과

○ ’20.8.15~ :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운영

□ 소요 예산(‘20년)

○ 공증 및 시설소유(관리)자 배상책임보험료 : 2,100천원

○ 예산과목 : 경제정책과,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기업활동 지원체계 구축, 서울시 기업지원센터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붙임 : 1. 서울특별시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및 부대시설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1부.

2. 협약서 관련 의견 제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