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환경정책과-10913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환경정책팀장	환경정책과장	★대기기획관
이은희	하동준	이동률	07/30 권민

보조금․용역 등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계획

2020. 7월

기후환경본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보조금․용역 등 민원인 대상 청렴문자 발송계획

본부의 보조금, 용역 등 민원인에게 사업추진 기간 동안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 안내문자를 발송하여 본부 업무에 대한 대외적 신뢰도 제고

□ 추진근거

○ 2020년 기후환경본부 반부패 청렴정책 추진계획(환경정책과-6532 ’20.4.29)

○ ‘청렴알림문자’ 발송서비스 지속 추진 계획(감사담당관-3438, ’20.2.17)

□ 추진계획

○ 시행시기 : ’20. 7.~ 계속 (방침수립 후 즉시 시행)

○ 대상분야 및 업무(안)

- 계약, 용역 및 보조금 지원 : 53건(목록 별첨, 예산과목 기준)

- 민원처리 업무 : ’20년 비영리간단체 신규등록・허가(변경 포함) 단체

○ 추진방법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활용(각 부서별 계정 이용)

< 대상업무 기준(감사위원회) >

대상업무	업무단위	세부업무범위
계약	공사 관리·감독	· 공사계약, 기성검사, 공사설계(변경), 안전점검, 준공검사 등 공사의 관리 및 감독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공사
	용역관리·감독	· 용역업체 : 계약금액 2,000만원 이상 용역
보조금 지급	보조금	· 민간행사(307-04), 사회복지(307-11), 민간자본(자체재원) (402-01), 민간자본(이전재원)(402-02) 보조금을 지급받은 단체 - 총 사업비 1,000만원 이상 보조사업
민원	비영리단체 등록·관리	· 신규등록·허가(변경 포함) 단체
	공유재산 관리	· 공유재산 매수,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계약 체결 민원인

□ 문자발송 세부계획

○ 업무범위별 단계별 문자 발송

계약(접수 등) 단계 (5일 이내)	⇨	완료(처리 등) 단계 (5일 이내)

계약(접수) 단계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

-

계약 후 계약 또는 용역 착공계 제출 후 5일 이내

※ 공유재산 매수·매각·대부 등 계약은 계약 체결 후 5일 이내

보조금 지원업무

-

市에서 직접 복지 등 민간시설, 민간단체 등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교부금 신청 접수 후 교부금 지급일로부터 5일 이내

※ 분기별로 교부(지원)하는 보조금은 연 2회(1분기, 3분기) 시행

(동일한 단체나 기관에 수차례 교부하는 경우에는 담당자가 적의조치)

인·허가/등록업무

-

운송사업 인가, 설치·등록(변경 포함) 허가 등 민원사무는 접수 후 5일 이내

⇩

완료(처리 등) 단계

공사·용역 등 계약업무

-

준공 후 5일 이내

※ 공유재산 매수·매각은 잔금 납부 후 5일 이내, 임대는 임대기간 종료 후 5일 이내

보조금 지원업무

-

보조금 최종 지급 후 5일 이내

인·허가/등록업무

-

인가, 허가 및 등록증 교부일 후 5일 이내

□ 문자발송 내용

○ 세부 업무단위를 기준하여 추진단계별 맞춤형 청렴알림 문자 전송

○ 문자발송 내용은 세부 업무단위별 실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선정하되 공직자 비리 창구안내번호(02-2133-4800)는 반드시 안내

※ 각 단계별 문자발송(예시)

1단계 (계약 등)	안녕하십니까? ○○부서 ○○업무 담당자입니다. 앞으로 서울시가 발주한 공사․용역 등과 관련하여 투명하게 업무를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업무처리과정에서 부당한 사항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 창구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02-2133-4800)
2단계 (완료)	귀 기관에 발주한 공사․용역 등 업무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동안 업무처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경우 공직자비리신고센터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02-2133-4800)

□ 청렴알림문자 발송주체

○ 발송주체 : 대상업무(계약, 보조금, 민원)의 세부 업무범위별  담당 직원

○ 발송대상 : 세부 업무범위별 법인은 회사대표자,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은 당사자

※ 계약자가 대형회사인 경우 공사·용역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조직의 임원

○ 전화번호 : 계약체결 또는 인·허가 접수시, 회사대표(개인포함)의 핸드폰 번호를 확보하여 발송

※ 전화번호 확보시 우리시의 청렴정책에 따른 업무처리 과정을 핸드폰으로 투명하게 공개하는 취지에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전에   안내하여 개인정보 관련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조치

○ 청렴문자 발송 : 행정포털 업무데스크의 정보통신분야 문자전송을 활용하여 전송

	<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
￭ 사용자 식별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로그인 방법 개선 * 아이디/패스워드 → 부서아이디/사용자이메일주소/인증번호(1회발급으로 계속사용) ￭ 부서별 계정발급신청 절차 간소화 : 공문 신청 → 사이트에서 신청, 승인 ￭ 자주 사용하는 번호의 경우 주소록 관리를 통해 그룹별, 개별 관리 및 자주 쓰는 메시지 내용 등록하여 사용 가능

전송화면(예시)

《서울시 문자전송 서비스》

업무데스크

□

정보통신

□

문자전송

□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내부방침 수립 후 관련사업 대상 문자발송 즉시 시행 : 7월 ~

*******************************11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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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본부 청렴문자 대상 예산사업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