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체육정책과-8733
결재일자	2020.7.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체육시설팀장	체육정책과장
진정용	代윤상열	07/30 代김가영
협 조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관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시행계획

2020. 7.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관련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시행계획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과 관련 도시계획시설(주차장→주차장,체육시설) 변경 결정을 위해 재해예방에 대하여 검토하고 개발사업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여야 하므로 이에 대한 용역을 시행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결정 추진(주차장→ 주차장,체육시설)

○ 도시계획시설(주차장,체육시설) 결정에 따른 재해유발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및 개선대책 수립 등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필요

□ 추진근거

○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6조 ①항  별표 1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 1. 행정계획

구 분	대상 행정계획	협의 시기
가. 국토․지역계획 및 도시의 개발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시

○ 위 표 가목5)에 따른 도시․군 관리계획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를 한다.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을 결정하는 경우          (부지면적이 5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길이가 2킬로미터 이상인 경우로 한정한다)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부지는 5,100.7㎡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협의 대상으로 실시계획인가 전 검토 협의

□ 용역개요

○ 용 역 명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용역

○ 용역기간 : '20. 8. ~ '20. 12. (착수일로부터 150일)

○ 계약업체 : ㈜오이디 대표 박영노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나목(소액)

※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소방방재청에 방재관리대책대행자(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업무)로 등록을 한 업체

□ 주요 과업내용

○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지역 설정 및 기초현황조사

○ 재해영향 예측 및 평가, 예상재해저감대책 작성

○ 결론 및 검토서 작성

[ 서울 어울림체육센터 건립 ] □위치 : 노원구 상계동 1268번지 □규모 : 부지 5,100.7㎡ (연면적 14,200㎡) □도시계획 : 주차장(주차장,체육시설로 변경) □주요내용 : 볼링장(32레인), 수영장(10레인), 장애인다목적 공간, 생활체육센터 등 □총사업비 : 69,833백만원

□ 소요예산

○ 예 산 액 : ￦16,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관광체육국, 체육정책과, 시민체육 및 국제스포츠 진흥발전, 시민체육공간 확충, 서울어울림체육센터 건립, 시설비 및 붇대비, 시설비(401-01)

□ 향후계획

○ 기술용역타당성 심사 의뢰(기술심사담당관)   : ’20.7월

○ 용역 계약 및 착수(재무과)                 : ’20.8월초

○ 용역수행(사전재해영향성 검토)            : ’20.8월 ~ 12월

붙임  1. 산출조사서 1부.

2. 견적서 1부.

3. 과업지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