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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 민원 회신

백00님께서 응답소(국민신문고)를 통해 “전임차인의 중개수수료 지급”관련 질의하신 민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중개업자는 중개업무에 관하여 중개의뢰인으로부터 소정의 수수료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전임차인은 중개대상물에 관해 중개의뢰인이 아니므로 중개수수료는 발생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더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시면 도시계획국 토지관리과(☎02-2133-4676~7)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상욱			부동산관리팀장					최승호					토지관리과장					전결 07/30 최영창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13770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빌딩 11층 토지관리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6						/전송			02-2133-4910					/	smj012@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