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7429
결재일자	2020.6.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06/25 이상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 6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계획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3년 초과 계속사업의 유지 필요성 평가를 위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자 함

1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 제2항

-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 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회 구성 : 15명 이내

○ 민간위원 : 7~13명

- 현 위촉직 위원 인력풀(296명) 중 보조사업에 따라 전문분야별 구성

○ 내부위원 : 2명(재정기획관 및 예산담당관)

○ 간    사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및 해당사업 소관 예산담당관 팀장 배석

□ 일시 및 장소 : 총 4회

구 분	1차	2차	3차	4차
분 야	경제·일자리	행정·교육/ 교통/도시안전	보건/복지/환경	문화·관광/ 건축·지역개발
일 시	7.3(금)	7.7(화)	7.9(목)	7.14(화)
	14:00 ~ 17:30
장 소	본관 5층 공용회의실

□ 심의대상 : 총 42건(통계목 기준)

○ 성과평가 대상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7년~현재)

- 단, ’20년 예산 미편성 사업 및 ‘19년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사업 제외

※ ’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수립 당시(‘20.5월) 심사대상 46건 중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등 국비보조사업(3건), ’19년 3년 단위 평가 사업(1건) 제외

○ 분야별 심의대상 현황

(단위 : 개, 백만원)

구 분		사업수	‘19년 예산현액
분 야	실·본부·국
계		42	80,418
경제·일자리	노동민생정책관/경제정책실	10	27,859
행정·교육	청년청/스마트도시정책관/행정국/평생교육국	8	25,794
교통	도시교통실	1	180
도시안전	비상기획관/안전총괄실	2	380
보건	시민건강국	1	50
복지	복지정책실	5	5,980
환경	기후환경본부/푸른도시국	4	10,067
문화·관광	문화본부/관광체육국	6	7,127
건축·지역개발	도시계획국/주택건축본부/도시재생실	5	2,981

□ 심의방법 : 집중심의(대면)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진행순서

구 분	시 간	내 용	비 고
개회	10‘	∘참석자 소개 ∘심의방법 및 기준 설명 ∘위원장 호선(민간위원)	간 사
심의	120‘	∘사업별 설명(2분 내외) ∘질의응답 및 위원회 의결	사업부서 팀장 위 원
폐회	20‘	∘마무리 발언 ∘의결서 서명 등	위 원 장 위 원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여부(‘21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의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 붙임 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총 14,400천원

○ 외부위원 심사수당      : 7,800천원(150천원 × 13명 × 4회)

○ 외부위원 사전검토수당  : 2,600천원(50천원 × 13명 × 4회)

○ 속기료                 : 2,400천원(200천원 × 3시간 × 4회)

○ 심의자료 인쇄비        : 1,600천원(400천원 × 4회)

○ 예산과목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효율적 재정운영,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 부서별 협조사항

○ 보조사업 부서 : 심의회 개최 시 참석하여 사업설명(담당팀장)

○ 예산담당관 : 해당사업 소관 팀장 배석

□ 향후계획

○ 지방보조심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통보 : ’20. 7월중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각 실․본부․국 및 예산담당관

○ 성과평가 결과 공시(시 홈페이지) : ’20. 8월중

붙임  1. 전문분야 및 실·본부·국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1부.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1부.

3. ‘20년 3년 초과 계속사업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1부(따로붙임).

붙임 1

전문분야 및 실국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일정

구 분	심의 일자	심의 건수	전문 분야	실․본부․국
		42
제1차	7.3 (금)	10	경제·일자리	노동민생정책관 경제정책실
제2차	7.7 (화)	11	행정·교육 교통 도시안전	청년청 스마트도시정책관 행정국 평생교육국 도시교통실 비상기획관 안전총괄실
제3차	7.9 (목)	10	보건 복지 환경	시민건강국 복지정책실 기후환경본부 푸른도시국
제4차	7.14 (화)	11	문화·관광 건축·지역개발	문화본부 관광체육국 도시계획국 주택건축본부 도시재생실

붙임 2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기준

【심의기준 예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판단
보조 사업의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의 정당성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률 및 조례에 보조사업 수행의 근거의 명확성 (특히 민간보조사업) ‧ 근거와 사업내용의 부합여부	예	법적근거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고 사업내용이 대체로 부합함
				아니오	법적근거 불명확
		2. 보조사업 혜택의 광범위성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자치구)와 민간단체를 넘어 광범위한지 여부	예	상당수준 광범위함
				아니오	수혜자 범위 협소함
	보조사업의 필요성	1. 보조사업 수요의 충분성	‧ 해당 보조사업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대응 및 서울시민의 수요충족에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지 여부 - 사업폐지가 서울시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예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충분함
				아니오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폐지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2. 보조사업 지원의 타당성	‧ 보조금 지원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	보조지원 없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발생
				아니오	보조금 지원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3.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 여부 ‧ 외부기관(감사원 등에서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예	유사‧중복사업 없음
				아니오	유사‧중복사업 존재
	보조금 관리의 적절성	1.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체계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사용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및 모니터링 등	예	관리체계가 적절함
				아니오	관리체계 구축 미비
		2. 부정수급의 관리정도	‧ 부정수급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문제의 발생정도 고려	예	부정수급 문제 양호
				아니오	부정수급 문제 심각
보조 사업 내용의 타당성	보조사업 규모의 타당성	보조금의 실효성	‧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예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보조금 실효성이 명확
				아니오	보조금 실효성이 없거나 자체수행이 가능함
		2. 보조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보조사업비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 보조사업비 산정의 객관성, 부적절한 사업비 포함 여부	예	보조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도출
				아니오	보조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보조사업 성과의 적정성	1.보조사업의 목표달성도	‧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여부 - 집행미흡 및 이월금 발생 등	예	당초계획을 상당수준 달성
				아니오	당초계획에 미달
		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효과의 존재	예	상당수준의 효과 존재
				아니오	효과가 매우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