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농업과-9770
결재일자	2020.6.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시농업지원팀장	도시농업과장
권지윤		이보형	06/22 박원근
협 조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회의 결과보고

2020. 6.

도시농업과

(경제정책실)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회의 결과보고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사업」지원대상자 선정 심의회의를 개최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Ⅰ		사업개요 및 추진경과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0. 4. ~ 12.

○ 대 상 자 : 서울시 거주, 관내 농지 1년 이상 경작 농업인

○ 지원방법 : 농업기계 구매 소요자금 일부 지원, 차액 구매자 자부담

- 1농가 1기종 지원 원칙(부속기 포함)

- 지원액 한도 : 1농가 6,000천원 (농협지원 포함)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신청 시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6,000~1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액 조정

- 지원율에 의한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신청농가 자부담

○ 총사업비 : 333백만원 (시비 100, 농협 100, 자부담 133)

- 농협 조 합 원 : 시비 30%, 농협지원 30%, 자부담 40%

※ 농협 비조합원 : 시비 30%, 자부담 70%

□ 신청접수결과 : 96농가, 총599,130천원(시비113,210천원)

○ 신청기간 : 2020. 5. 4(월).~5. 29.(금)

자치구	계	서초	강서	강동	구로	양천	중랑	강남	송파	종로	은평	도봉
농 가	96	29	27	17	5	5	4	4	2	1	1	1

※ 농협 비조합원 1 농가 포함(송파)

Ⅱ		지원대상자 선정 심의위원회의 개최

□ 일    시 : 2020. 6. 16.(화) 14:00~15:3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 제2청사 18층 회의실

□ 참 석 자

연번	성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
서울시 도시농업과 : 도시농업지원팀장, 담당자

□ 안    건 : 지원대상자 최종 지원대상‧규모 선정

Ⅲ		심의위원회의 개최결과

□ 심의결과 : 82 농가, 지원액 99,863천원

○ 지원대상 농가 명단 붙임 1 참조 (연번 1~82)

□ 중요결정 사항

○ 지원배제 대상 검토‧결정

- 비 농업기계 신청자 : 지원 배제

‣***************************************************************************

- 지원한도(1농가 1기종) 초과 신청농가 : 1개 신청만 지원

‣ 2명의 개별 농업인의 신청 건 관련 서류 검토결과, 주소(거주지) 및 농지소재지가 같으며, 가족관계임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농 지	신청농업기계		영농규모 (㎡)	평가점수	비고
				기 종	가 격 (천원)
***	************	***************** ********	***********	보행 관리기	3,068	*****	**	*
***	*************			보행 관리기	1,980	*****	**	*

‣ 선정 심의회의 전 2개 신청 모두 지원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선 상 안내

‣ ***********************************

○ 고액 농업기계 지원 : 10,000천원 (시비 5,000, 농협 5,000)

- 고액 농업기계 구매 신청 건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신청농업기계		영농규모 (㎡)	평가점수
			기 종	가격(천원)
***	***********	***	*** ******* *******	*******	*****	**

- 고액 농업기계 기준 : 금액 1억원 이상(선정 심의위원회 결정)

※ “트랙터, 콤바인 등 대형농기계 및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지원 신청 시 선정심의회를 통하여 6,000~10,000천원 범위 내에서 지원액 조정” 사업지침에 따라, 고액 농업기계 기준과 지원액 선정 심의위원회의에서 결정함

○ 지원대상자 선정 최저점수 : 60점

- 사업비 범위 내 우선순위 평가결과 점수가 높은 순으로 선정

- 사업비 1억 범위 내, 60점 득점자 13명 중 우선순위 평가표의 동점자 처리기준에 따라 고령자(생년월일순) 순으로 하여 8명 추가 지원 결정

구분	지원배제, 고액농기계 지원조정		평가점수 90~65점		평가점수 60점		평가점수 90~65점 +60점 8명
	인원	시비	인원	시비	인원	시비	인원	시비
계	94	114,166	74	90,548	87	107,251	82	99,863

- 잔액 137천원은 집행 잔액으로 불용(선정 심의위원회 결정)

□ 기타사항

○ 지원대상자 중 농업기계 구매‧인수 포기자 발생 시 2020년 선정자로 간주

- 구매‧인수 포기자 발생에 대비, 지원대기자(후보자) 5명 명부 작성

‣*************************************

‣*****************

○ 지원신청기종 변경 불가

○ 건의사항[사업지침 보완요청 사항]

- 고액농업기계 기준 금액 명시 :  *******

‣*********************************************************************************************************

- 전년도 지원자 지원제한 규정 변경 요청

************************

‣**********************************************

- 우선순위 평가표 가산점 항목 추가 요청

‣농업인의 영농활동 노력여부에 따라 득점할 수 있는 가산점 항목 추가요청

예 : *******************************************************************************

Ⅳ		향후일정

□ 향후일정

○ 선정결과통보(예정)  --------------------------  2020. 6. 30.

○ 보조금 교부(서울시→농협 서울지역본부) ------------ 2020. 7월

붙임 1. 지원대상자(지원대기자 포함) 명단 1부.

2. 회의참석명부 1부.

3. 서약서 각1부.

4. 의결사항(사전의결사항 포함) 1부.

5.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