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6362
결재일자	2020.6.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국제정책팀장	국제교류담당관	국제협력관
이현음	홍승기	전재명	06/17 배현숙

2020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2020. 6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국제개발협력사업 심의위원회 결과보고

국제개발 민관협력사업에 공모한 비영리 법인 및 단체의 사업계획발표 및 이에 따른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금년도 사업추진 대상을 보고드림

1		추진경과

□ 사업방향

○ 개발도상국 취약계층 복리증진을 통한 서울시 도시외교 외연 및 위상 제고

○ 민간단체의 국제역량 및 민관협치형 도시외교 네트워크 강화

□ 공모개요

○ 공모기간 : 2020.5.22(금) ~ 6.4(목), 14일간 (접수: 6.2(화)~6.4(목))

○ 신청자격 : 서울시 소재 비영리 법인·민간단체

○ 분    야 : 아시아 개도국 ‘교육, 보건’ 분야 공적개발원조 자유제안

○ 접수결과 : **********************

2		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개요

○ 일    시 : 2020. 6. 11.(목) 14:00~17:00

○ 장    소 : 본청 3층 소회의실3

○ 참    석 : 심의위원(기금위원 1, 보조금위원 4) 및 지원단체(11)

○ 회의방법

- 공모접수 단체별 사업계획 발표 및 심의위원 질의응답(각 10분)

- 심의위원 자유토론 및 위원회 종합 의견도출

○ 심사내용 : 적정사업 및 사업비 결정

□ 선정결과

○ 사업별 의견

연번	분야	사업지역	단체명	사업명	선정결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회 종합의견 : *******************

- 금년도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관련분야 국제개발협력사업 추진 중요성이 강조되는 바, 분야별 선정단체 수 조정

3		행정사항

□ 소요예산

○ 예 산 액 : 금1,600,000원(금일백육십만원)

○ 세부내역

(단위: 원)

예산과목		산출 근거	소 요 액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무관리비 (201-01)	외부위원 수당 - 사전 서면검토 수당 : 70,000원 - 위원최 참석수당 : 150,000원* ※ 기본1시간 100,000원, 초과시간 1일1회 50,000원 ⇒ 총계 : 220,000원*5명 = 1,100,000원	1,100,000
		심사자료집 스프링제본 제작	500,000
총 계			1,600,000

4		향후계획

❍ 선정결과 통보               : ’20. 6.16

※ 서울시 홈페이지 게시 및 단체 개별통보

❍ 실행계획 컨설팅 및 교육     : ’20. 6월 중순

❍ 약정체결 및 보조금 교부     : ’20. 6월 하순

❍ 사업추진                    : ’20. 7월~12월

❍ 중간평가                    : ’20.11월

❍ 결과보고서 제출             : ’20.12.31 까지

❍ 사업평가 및 정산            : ’21. 1월

붙 임 1. 심의의결서	1부

2. 위원참석명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