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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시달(알림)

1.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144호(2020. 6. 12.)와 관련됩니다.

2. 건설업은 취업·고용 유발효과가 높은 친 서민 지역일자리 산업임에도 불구하고, 불안정한 고용과 청년층 등 신규 기능인력 유입이 줄어 숙련인력 부족, 외국인 증가, 재해율 증가 등 악순환으로 건설업 기반의 붕괴가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3. 이에 서울시는 건설일자리의 고용환경 개선과 사회보장 강화에 선투자하여 고용안정, 청년층 유입  및 내국인 숙련인력 확보로 건설경쟁력을 강화하고 건설 산업 기반을 구축코자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을 마련하였습니다.

4. 각 기관(부서)에서는 조속한 현장 안착을 위하여 본 제도 시행에 대한 사전준비 및 협조사항 조치, 설계반영 및 집행, 건설사업자 및 노동자에 대한 홍보 등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며, 현재 진행 중인 공사 및 신규 발주 현황 자료를 아래 양식에 따라 2020. 6. 19.(금)까지 제출 바랍니다.

가. 제출양식

기관명 (부서명)	사 업 명	공사금액 (백만 원)	공사기간	착공일 (예정일)	준공예정일	공정률 (%)	비고

≪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개요 ≫

○ 고용개선지원비 : 주휴수당 지급 + 건강보험·국민연금 지원 + 고용개선장려금 지급

○ 적용대상 : 서울시,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소방, 전기, 통신, 문화재 공사 포함)

○ 적용시점

① 주휴수당 : 2020. 7. 1. 이후 노무비 지급 청구 분부터 적용

* 지급조건  ①서울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계약서, ②전자인력시스템, ③기본급과 제경비가 구분된 노무비 명세서에 의한 임금 지급 확인

② 사회보험료, 고용개선장려금 : 관련 조례 마련 이후(별도 통보)

○ 기관(부서)별 협조 사항

연번	추 진 내 용	협조부서	시행시기
1	고용개선지원비 공사설계 반영 및 세부 집행기준 (별도 방침 수립 후 통보 예정)	예산담당관, 재무과	~＇20.6.
2	전자인력관리시스템과 One-PMIS 연계, One-PMIS 고도화 추진	도시기반시설본부	~＇20.6.30.
3	시스템 활용 노무비 청구 개선	재무과, 도시기반시설본부	~＇20.6.30.
4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현장 설치 및 건설노동자 전자카드 발급	발주기관(부서)	＇20.6.~
5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시행 관련 교육 및 홍보	시설안전과 등	＇20.6.~
6	공사계약 특수조건 개정	기술심사담당관	＇20.下
7	공사원가 반영(고용개선지원비 등) 및 낙찰차액 사용	계약심사과	＇20.7.~
8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의체 구성·운영	노동정책담당관	＇20.7.~
9	건설 숙련인력 양성 교육훈련 지원	일자리정책과	＇21.~

붙임  『건설일자리 혁신 방안』 방침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66,서구1-25,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박완송		건설정책팀장	여용석		건설혁신과장	06/16 김재겸
협조자	주무관	홍현기
시행	건설혁신과-790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eoul.go.kr
전화	2133-8106	/전송	768-8905	/	pws114@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