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균형발전담당관-6120
결재일자	2020.5.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재정기획관
최범준	김형근	정영준		05/21 이상훈
협 조
	예산담당관		김태명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2020. 5

기획조정실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20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계획

지방보조사업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2019년 추진한 지방보조사업의 성과 및 유지 필요성 등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1		관련근거

○「지방재정법」제32조의7 (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지방재정법 시행령」제37조의4 (지방보조사업의 평가 및 관리)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 (성과평가)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08호)

2		2019년 성과평가 결과(’18년도 보조사업 평가)

□ 실·본부·국별 자체평가(1차 평가)

○ 대상사업 : 2018년도에 추진한 전액 시비 보조사업

- 총 649개 사업(세부사업 기준), 1조 6,683억원(예산현액 기준)

※ 평가제외 : 국비(매칭)보조,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 보조 등 432개 사업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 구분하여 시행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상대평가)

▸ 평가등급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자체평가 결과

〔총 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우우수 (90점 이상)	우수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59점 이하)
사업수	649(100)	91(14)	147(23)	302(46)	109(17)
예산액	16,683	4,637	5,669	5,589	788

※ ‘미흡’사업(109개) 중 지속 48개, 축소 2개, 폐지 59개

〔사업 유형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649	91	147	302	109	48	2	59
	예산액	16,683	4,637	5,669	5,589	788	441	9	338
공공단체 보조	사업수	399	58	85	185	71	21	1	49
	예산액	9,797	3,490	2,764	2,946	597	301	4	292
민간보조	사업수	208	26	53	92	37	26	1	10
	예산액	4,607	385	1,834	2,215	173	122	4	47
공공단체 +민간	사업수	42	7	9	25	1	1	-	-
	예산액	2,279	762	1,071	428	18	18	-	-

〔사업 연속성별〕

(단위 : 개, 억원)

구 분		총 계	매 우 우 수	우 수	보 통	미 흡
						소계	지속	축소	폐지
총 계	사업수	649	91	147	302	109	48	2	59
	예산액	16,683	4,637	5,669	5,589	788	441	8	339
단년도 사업	사업수	225	26	53	108	38	-	-	38
	예산액	704	120	122	345	117	-	-	117
계속 사업	사업수	424	65	94	194	71	48	2	21
	예산액	15,979	4,517	5,547	5,244	671	441	8	222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층심의(2차 평가)

○ 심의대상 : 1차 심의대상 전체사업(649개 사업, 1조 6,683억원)

○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리스트) 심의 구분

- 집중심의 : ‘미흡’ 사업 중 ‘지속’ 또는 ‘축소’로 평가된 사업, 3년 연속 사업(‘16~‘18년)으로 ‘2회 이상’ 미흡 평가를 받은 사업

▸ 총 51건 : 연도별 성과평가(12건),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39건)

- 일괄심의 : 집중심의 대상 이외의 사업

▸ 총 598건 : 연도별 성과평가(326건),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272건)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여부

○ 심의결과

- 집중심의 : 지속 38건(400억원), 축소 6건(19억원), 폐지 7건(30억원)

- 일괄심의 : 원안가결

3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운영 개선

□ 운영상 문제점

○ 평가대상 선정 및 계속사업 여부 판단시 ‘사업명’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있으나, ‘통계목’ 구성에 따라 적용이 곤란한 경우 발생

- 동일 사업에 국비‧시비 통계목이 함께 편성된 경우 평가 범위, 사업명은 같으나 연도별로 통계목 변경이 있는 경우 계속사업 여부 판단 불분명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평가대상이 연도별 보조사업 전체로 과다하여 일괄심의 비율이 높고 지방재정법상 ‘3년 유지 필요성 평가’ 기능 약화

- ’19년 성과평가 대상사업 649개 중 집중(대면)심의는 51건(7.9%), 일괄(리스트)심의는 598건(92.1%)을 차지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관련 규정>
※「지방재정법」제32조의7(지방보조사업의 운용 평가) ② 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평가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32조(성과평가) ① 시장은 법 제32조의7 및 법 시행령 제37조의4에 따라 국고보조사업을 제외한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보조사업 지속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3년마다 유지 필요성에 대해 제11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를 하여야 한다.

□ 개선방안

○ ‘사업명’이 아닌 ‘예산 통계목’을 기준으로 연도별 성과평가 대상 및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선정

-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와 동일하게 ‘통계목’ 기준으로 성과평가 대상을 선정함으로써 분류기준 통일 및 심의대상 명확화

○「지방재정법」및「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라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를 중심으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강화

- 연도별 성과평가 : 사업부서 자체평가 및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개최

▸ 관대화 방지를 위해 4등급 배분, 미흡사업(20%) 등 평가결과 예산 반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실·본부·국 평가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대상사업 : 평가시점(Y)에 진행 중으로 3년 연속(Y-3~Y-1) 계속된 사업

현   행

개  선

실‧본부‧국 자체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운영 환류
사업부서 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4등급)		연도별 성과평가 + 3년 유지필요성 평가 (집중/일괄심의)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개선

실‧본부‧국 자체평가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재정운영 환류
사업부서 평가 ⇒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4등급)		3년 유지필요성 평가 (집중심의*)		차년도 예산반영, 사업개선
		연도별 성과평가

※ 집중심의 원칙이나, 안건이 많을 경우 일괄심의 구분 운영

4		2020년 성과평가 추진계획

□ 평가대상 : 2019년 전액 시비 보조사업

○ 대상사업 : 총 812개 사업(통계목 기준), 1조 8,296억원

- 공공단체보조 : 500개 사업, 1조 2,811억원

- 민 간 보 조 : 312개 사업, 5,485억원

○ 제외사업 : 총 511개 사업(통계목 기준), 8조 2,069억원

- 국비(매칭)사업, 운수업계보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등

【 성과평가 대상 분류 】

구 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대상	➀ 자치단체경상보조 ➁ 자치단체자본보조	➀ 민간경상사업보조 ➁ 민간자본사업보조 ➂ 민간행사사업보조 ➃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➅ 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제외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운수업계보조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등),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 기금사업(별도 자체평가 실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에 반영)

□ 평가 방법별 분류

○ 연도별 성과평가 : 총 766개 사업 (‣ 실‧본부‧국 자체평가)

- ’19년도에 추진한 단년도 보조사업, 3년 미만 계속 사업 등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 총 46개 사업 (‣ 실‧본부‧국 자체평가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4년 연속(’17~’20년) 예산 편성 사업(295개 사업) 중 ’19년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사업(‘16~’19년 연속사업 249개) 제외

□ 평가흐름

① 목표설정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② 사업추진 및 관리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관리(사업부서)	➠	③ 성과평가 계획수립 ∙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실·본부·국 통보
보조사업자 (2019년)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2019년)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5월)

④ 자체평가 시행 ∙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평가 (사업부서) ∙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등급조정(주무부서)	➠	⑤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대상 : 3년 초과 계속사업 ∙ 내용 :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사업 지속 여부 심층 심사)	➠	⑥ 재정운용 환류 ∙ 평가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사업부서, 주무부서 (2020. 5~6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2020. 7월)		예산담당관, 사업부서 (예산 편성시)

□ 평가방법

	□ 자체평가 : 평가(사업부서) → 등급조정(실‧본부‧국 평가위원회)

○ 평가시기 : 2020년 5~6월

○ 평가기준 : 사업계획(15점), 사업관리(30점), 사업성과(55점), 감점지표

○ 평가방법 :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등을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참고 2)에 따라 평가 실시

- 실‧본부‧국 단위로 단년도 사업과 계속사업으로 구분·평가

‣ 단년도 사업 : ‘19년 신규사업으로 ’20년 예산 미편성 사업(예 : 주민참여예산)

‣ 계속사업 : 단년도 사업 외 매년 보조사업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

- 평가점수에 따라 4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등급 부여

【점수범위 및 평가등급】

구분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점수범위	90점 이상	80점~89점	60점~79점	59점 이하
배분비율	10%	20%	50%	20%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평가 관대화 지양)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 모든 사업에 대해 ’21년도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여부 표시

‣ 사업지속‧축소 : 사업 추진을 위해 ’21년 예산편성 필요한 사업

‣ 사업폐지 : ’21년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실·본부·국 4급 과장(상당) 이상 3명 이상 ※ 평가등급 임의조정 방지를 위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부서장 참여 원칙 ․ 운영방법 : 사업부서 자체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배분비율에 맞게 등급 조정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 심의시기 : 2020년 7월 중

○ 심의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이상 계속 추진된 보조사업(‘17년 ~ ’19년)

※ 단, ‘20년 예산 미편성 사업 및 ‘19년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사업 제외

○ 심의방법 : 대면심의(집중심의)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3년간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심의내용 : 보조사업 지속의 적정·부적정 결정(’21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심의기준 : 보조사업 적절성, 내용 타당성 등

※  참고 3 : 평가기준

□ 평가결과 환류

○ 성과평가 결과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입력(사업부서)

○ 평가결과 서울시 홈페이지 공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차년도 예산편성 시 성과평가 결과 반영 등 활용(예산담당관, 사업부서)

5		추진일정

단계별	평가절차 (진행사항)	주 요 내 용	추진시기	추진부서
평가 준비	평가대상사업 최종선정	□평가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선정 * 비대상 사업 확인	4~5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계획 통보	□평가계획 시달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사업부서
자체 평가	사업부서 자체평가 실시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부서장 확인)	5~6월	사업부서, 실‧본부‧국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등급 조정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구성하여 등급 조정 (위원회 순위조정 및 실‧국‧본부장 확인)
	자체평가 결과 제출	□자체평가 결과서 제출 (실‧본부‧국 주무부서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제출기한 : 2020. 6. 5.(금)까지 ※ 제출서류 : ’19년 성과평가 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평가결과표, 사업설명서 및 성과평가지표
심의 준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6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 자료준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대상 사업 ※ 제출서류 : ‘17년~’19년 사업설명서 및 성과평가 지표, 추진계획서, 결과보고서 등		실‧본부‧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심의 개최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자체평가 결과, 사업설명서 등 심의자료를 토대로 보조사업의 지속 여부 심의	7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사후 조치	성과평가결과서 작성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7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결과 공시	□시 홈페이지에 성과평가 결과 공개	8월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성과평가 결과 등록	□성과평가 결과 e-호조 입력	7월~8월	사업부서
	성과평가 결과 환류	□‘21년도 예산 편성 시 반영	예산 편성시	예산담당관

6		행정사항

□ 자체평가(1차 평가) ........................ 사업부서, 실·본부·국

○ 제출서류

- 평가총괄표 및 세부사업별 평가결과표(사업부서, 실‧본부‧국 주무부서 작성) : 서식 1

- 사업설명서, 성과평가지표(사업부서 작성) : 서식2 ~ 서식5

※ ‘서식 2’는 모든 보조사업 제출(3년 연속사업 여부를 구분하여 해당 서식에 작성)

※ ‘서식 3∼서식 4’는 보조사업 구성 통계목에 따라 해당 서식에 작성·제출

※ 사업설명서(서식2)와 사업별 성과평가지표(서식3∼4)는 ‘서식1(Sheet2)’의 예산사업명 순서대로 편철하여 하나의 한글파일로 제출

○ 제출기한 : ’20. 6. 5.(금)까지

○ 제출방법 : 실·본부·국 주무부서에서 공문으로 제출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심의대상 확정 및 실·본부·국 통보(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년 6월

○ 심의자료 준비(실‧본부‧국, 재정균형발전담당관)

- 대    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사업(붙임 4 참조)

- 심의자료 : 최근 3년(’17년~’19년) 성과평가지표 및 사업설명서, 사업추진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재정균형발전담당관) : ’20년 7월

붙임  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 1부.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지표 1부.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평가기준 1부.

4. 2019 회계연도 성과평가 대상사업 및 제외사업 현황 1부.

5.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제출서식 1부.

붙임 1		실‧본부‧국별 성과평가 대상사업 현황(‘19회계연도)

(단위 : 개, 천원)

실 국 별	예산현액	사 업 수
		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계	1,829,604,009	812	500	312
경제정책실	164,328,171	71	44	27
관광체육국	41,124,723	45	24	21
기후환경본부	50,814,251	43	29	14
노동민생정책관	41,817,972	36	23	13
도시계획국	7,808,900	6	5	1
도시교통실	105,542,019	48	30	18
도시재생실	40,309,280	58	41	17
문화본부	42,659,936	81	42	39
물순환안전국	2,881,100	10	9	1
복지정책실	437,476,174	114	55	59
비상기획관	3,537,406	5	4	1
서울혁신기획관	1,780,000	4	1	3
서울도서관	14,774,500	15	15	0
서울민주주의위원회	39,143,330	14	11	3
소방재난본부	200,000	1	0	1
스마트도시정책관	11,555,000	5	5	0
시립미술관	166,250	2	0	2
시민건강국	115,535,279	73	35	38
안전총괄실	17,271,862	26	25	1
여성가족정책실	537,804,132	59	32	27
인권담당관	230,000	2	0	2
주택건축본부	26,977,289	21	19	2
지역발전본부	480,000	4	3	1
청년청	6,430,000	6	3	3
평생교육국	31,599,872	21	13	8
푸른도시국	72,223,620	32	25	7
한강사업본부	320,000	1	0	1
행정국	14,812,943	9	7	2

붙임 2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지표

<공공단체 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 단년도 사업 □ 계속사업	회계구분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자치단체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19년 백만원	3년 연속 사업 여부	‘17년~’19년까지 연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 ❍(예시)	‘20년 예산편성 여부			❍(예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예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1	2	3	4	5
	2)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3) 사업에 대하여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별, 단계별 등)		1	2	3	4	5
	4) 사전절차의 이행을 필하였는가?(투융자심사, 사전협의 등)		0	0.5	1	1.5	2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 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2	3~4	5~6	7~8	9~10
	3) 보조금을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 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등)		1~3	4~6	7~9	10~12	13~15
	4) 보조금과 자부담(구비) 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1	2	3	4	5
	5)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1	2	3	4	5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등)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3	4~6	7~9	10~12	13~15
	3)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4)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하여 임으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민간 보조>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 단년도 사업 □ 계속사업	회계구분	□ 일반회계 / □ 특별회계
					통계목	민간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19년 백만원	3년 연속 사업 여부	‘17년~’19년까지 연속해서 예산이 편성된 경우 ❍(예시)	‘20년 예산편성 여부			❍(예시)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예시)

분야	평가항목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15점)	1) 법률 및 조례에 명시적인 지원근거가 있는가?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0	0.5	1	2	3
	2) 다른 보조사업과 불필요하게 유사‧중복되지 않는가?		0	0.5	1	2	3
	3) 성과목표와 성과지표가 명확히 제시되어 있는가?		0	0.5	1	2	3
	4) 사업에 대해 세부적이고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 (일정‧단계별 등)		0	0.5	1	2	3
	5) 해당 조직(개인)의 사업수행 및 사업효과 달성을 위해 필요한 예산‧인력(전문가, 자원봉사자) 수준 및 획득방안이 적절한가?		0	0.5	1	2	3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였는가?		1	2	3	4	5
	2)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예산집행률, 기타 집행실적 등 감안)		1	2	3	4	5
	3)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한 사실이 없는가? (용도외 사용 : 시의 변경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 사업기간 종료후 집행,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집행 등)		1~2	3~4	5~6	7~8	9~10
	4) 사업비 지출비목에 따라 적정히 집행하였는가?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이 있을 때 시의 사전승인을 받았는지 여부) (※ 사업계획에 포함된 항목간 변경사용은 사전승인 제외)		0	1	3~4	5~6	7
	5)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0	0.5	1	2	3
	6)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인건비 등 카드사용이 불가한 부분 제외)		0	0.5	1	2	3
	7) 제로페이 우선 사용 원칙에 따라 집행하였는가?		0	0.5	1	2	3
	8) 보조금과 자부담비율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였는가?		0	1~2	3~4	5~6	7
사업 성과 (45점)	1) 사업종료 후 사업 결과에 대해 자체적으로 분석평가하고 결과보고서(정산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는가? (정산기일 준수여부, 사업추진실적 제출 등 여부)		1	2	3	4	5
	2) 계획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1~2	3~4	5~6	7~8	9~10
	3) 집행잔액 및 이자를 기한 내 반납하였는가?		1	2	3	4	5
	4)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1~2	3~4	5~6	7~8	9~10
	5)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1~3	4~6	7~9	10~12	13~15
감점	1)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16~-20	-11~-15	-6~-10	-1~-5	0
	2)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	0
	3) e-호조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	0
	4) 표지판 미설치 (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5	-	-	-	0
	5) 행사개최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5	-4	-3	-1~-2	0
	6)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10	-6	-4	-2	0

붙임 3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2차 평가) 평가기준

【평가기준 예시】

평가항목		세부항목	판단기준	판단
보조 사업의 적절성	보조사업 목적의 정당성	보조사업 법적근거의 명확성	‧ 법률 및 조례에 보조사업 수행의 근거의 명확성 (특히 민간보조사업) ‧ 근거와 사업내용의 부합여부	예	법적근거에 의해 수행이 가능하고 사업내용이 대체로 부합함
				아니오	법적근거 불명확
		2. 보조사업 혜택의 광범위성	‧ 보조사업 수혜자의 범위가 해당 자치단체(자치구)와 민간단체를 넘어 광범위한지 여부	예	상당수준 광범위함
				아니오	수혜자 범위 협소함
	보조사업의 필요성	1. 보조사업 수요의 충분성	‧ 해당 보조사업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대응 및 서울시민의 수요충족에 반드시 필요하며 시급한지 여부 - 사업폐지가 서울시 차원에서 큰 문제를 야기하는지 여부	예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충분함
				아니오	사업수행의 필요성이 낮고 사업폐지가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음
		2. 보조사업 지원의 타당성	‧ 보조금 지원없이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가 발생하는지 여부	예	보조지원 없이는 해당 서비스 제공에 문제발생
				아니오	보조금 지원없이 서비스 제공 가능
		3. 보조사업의 유사‧중복성	‧ 유사중복 여부 ‧ 외부기관(감사원 등에서 유사중복성을 지적한 사례)	예	유사‧중복사업 없음
				아니오	유사‧중복사업 존재
	보조금 관리의 적절성	1. 보조사업 관리체계의 적절성	‧ 보조사업의 선정, 집행, 사후관리체계 등이 적절히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사용실익이 없는 사업은 제외) 및 모니터링 등	예	관리체계가 적절함
				아니오	관리체계 구축 미비
		2. 부정수급의 관리정도	‧ 부정수급 관리가 잘 이루어졌는지 여부 - 목적외 사용, 부정수급 문제의 발생정도 고려	예	부정수급 문제 양호
				아니오	부정수급 문제 심각
보조 사업 내용의 타당성	보조사업 규모의 타당성	보조금의 실효성	‧ 보조금의 규모가 행정비용을 감안할 때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실효성이 있는지 여부	예	보조사업 목표달성에 보조금 실효성이 명확
				아니오	보조금 실효성이 없거나 자체수행이 가능함
		2. 보조사업비 규모의 적절성	‧ 보조사업비 규모가 사업목표 달성에 적정한지 여부 - 보조사업비 산정의 객관성, 부적절한 사업비 포함 여부	예	보조사업비를 합리적으로 도출
				아니오	보조사업비 규모를 합리적으로 도출하지 않고 부적절한 사업비가 포함
	보조사업 성과의 적정성	1.보조사업의 목표달성도	‧ 당초 계획대로의 집행여부 - 집행미흡 및 이월금 발생 등	예	당초계획을 상당수준 달성
				아니오	당초계획에 미달
		2. 보조사업의 효과성	‧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효과의 존재	예	상당수준의 효과 존재
				아니오	효과가 매우 미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