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거점성장추진단-7228
결재일자	2020.5.18.
공개여부	부분공개(5,7)
방침번호

					시 민
실무사무관	산업거점개발팀장	산업거점활성화반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경제정책실장
노동영	손철주	한정훈	代한정훈		05/18 김의승
협 조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계획

2020. 5.

경 제 정 책 실

(산업거점활성화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 사업비 지원계획

코로나19로 인하여 운영적자가 발생한 서울무역전시장 수탁기관에 사업비를 지원해 시설물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사업개요

□ 지원 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 서울무역전시장 운영위수탁협약서 제6조 3항

	< 서울무역전시장 운영 관련 예산지원 근거 >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p10 〉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설은 市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지원 가능 ‣ 기능보강과 같이 시설의 유지보수와 관련된 사항 ‣ 메르스 사태, 일본 원전사고, 국제유가 변동 등 외부 환경변화에 따른 적자누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 외부전문기관의 회계감사 등 객관적 근거 확보 시 지원 가능 〈 서울무역전시장 운영위수탁협약서 제6조 3항〉 - 서울시는 전시장 시설확충이나 대규모 개보수 등을 위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SBA”에게 지원할 수 있으며...(이하 생략)

□ 시설 개요

○ 위    치 : 강남구 남부순환로 3104 (대치동 514, 514-3)

○ 주요시설 : 전시장 7,948.69㎡(420부스) / 로비, 컨퍼런스룸 등 3,070.42㎡

○ 위탁방식 : 수익창출형 위탁(비예산) / 서울산업진흥원

○ 위탁기간 : ’18. 1. 1 ~ ’20.12.31(3년)  ※ 최초위탁일 : ’05.10.1

○ 위탁사무 : 전시회 유치·운영, 시설관리·운영 등

구 분		’16년	’17년	’18년	’19년
전시회수		81회	70회	77회	74회
	일반전시	35회	25회	35회	38회
	전문전시	31회	34회	33회	24회
참가업체		7,921개	8,337개	11,561개	12,510개
참관객		1,171천명	1,251천명	1,438천명	1,566천명

Ⅱ		지원 필요성

○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시설인 서울무역전시장은 대관수입과 주차장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해야 하나 코로나19로 1,425백만원 손실 발생 예상

- 상반기 수입 예상액 1,828백만원 대비 387백만원 수입 발생  (단위:천원)

구 분	당초 수입 목표			변경 수입 목표			손실 예상액 (a-b)
	상반기	하반기	합계(a)	상반기	하반기	합계(b)
총 계	1,828,000	1,572,000	3,400,000	387,077	1,587,923	1,975,000	1,425,000
전시장	1,404,000	1,147,000	2,551,000	284,082	1,147,923	1,432,005	1,118,995
주차장	424,000	425,000	849,000	102,995	440,000	542,995	306,005

○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주최사 및 참여 중소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SETEC 대관 취소시 위약금 면제 및 旣납입 임대차료 전액 반환 추진

- 세텍메가쇼 시즌1, 돌프리마켓 등 상반기 41건 예약 건 중 32건 취소·연기

	< 위약금 징수 면제 관련 근거규정 >
<세텍 운영규정 제7조(불가항력 및 면책)> - 천재지변, 전쟁 등의 재앙, 국가시책 변경, 지자체의 정책 변경 등 외부요인에 의한 전시장 운영 중단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서로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 <세텍 운영규정 제17조 제6항(계약변경 및 위약금, 계약해지)> - 천재지변, 재앙, 국가시책의 변경 등의 불가항력으로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위약금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기 납입임대차료 전액을 사용자에게 반환한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는 “세텍운영규정 제17조 제6항”에 근거, ‘재앙’에 해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관련 주요행사 추진 매뉴얼(기획담당관-1341, ’20.1.29)> - 시민참여행사는 원칙적 취소·연기, 시설 이용 취소시 수수료 감면 검토 (기관별)

○ SETEC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용역비(18억), 가스/전기/상하수도비(2.2억), 시설 수선비(1.2억) 등 운영경비 29.7억원 필요

- 안정적 SETEC 운영을 위하여 시설관리용역 등 필수고정경비 투입 필요

	수익창출형 민간위탁사업은 市 예산지원 없이 운영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로 인한 행사참여 중소기업 피해 최소화 및 서울무역전시장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수고정경비에 한하여 사업비 지원

Ⅲ		지원방향 및 내용

□ 지원 방향

◈ 코로나19로 발생한 SETEC 수입감소분 중 필수고정경비 10억 지원

◈ 전시마케팅, 환경개선 공사 최소화 등 지출 축소를 통한 자구책 마련

□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분 중 필수고정경비 10억 지원

○ 서울무역전시장 필수고정경비 예산지원을 통한 시설물 관리 강화

- 청소/경비/전기/시설 용역 등 최소한의 전시장 운영을 위한 경비 지원

※ ’20년 SETEC 수입목표 1,975백만(전시장 1,432백만, 주차수입 543백만)

구분	필수경비 사업	필수경비	지원금액
			서울시	SBA(임대수입)
총계(백만원)		2,975,000	1,000,000	1,975,000
시설관리 용역	경비(9명), 미화(16명), 기계/통신(10명), 고객응대(9명)	1,800,000	900,000	900,000
수도광열비	가스비, 전기료, 상하수도비 등	220,000	100,000	120,000
수선유지비	사인물설치, 정하수조, 배관공사, 수목관리 등 유지비용	120,000		120,000
시설 및 부대비	노후시설 안전관리 및 실내외공간개선공사	100,000		100,000
중단기 개보수 등	중단기 시설개보수(0.5억), 자산취득(0.2억), 수수료(0.25억)	95,000		95,000
수용성경비/정기점검	무인경비/전기소방점검/동하절기 안전검검, 사무비품 등	60,000		60,000
시설 소모품	세정제/방향제/마스크/화상카메라, 시설부자재 구매	50,000		50,000
공공요금/보험료	주차장 전용회선비, 통신비, 연회비, 시설화재/영업배상가입	48,000		48,000
전시마케팅/네트워킹	2021년 정시모집 광고비/홈페이지 유지보수 등	24,600		24,600
사업운영 인건비	정규직인건비(6명)/사회보장보험비/복리후생비	457,400		457,400

□ 관리방안 : 전시마케팅 비용 등 절감을 통한 운영비 지출 최소화

○ 2020년 당초 지출계획 34억 대비 29.7억으로 조정(지출액 4.3억 감소)

- 홍보마케팅 최소화(△0.3억), 시설 개보수 축소(△2.7억) 등    (단위:천원)

구분	최초예산	변경예산	절감액	절감내역
총 계	3,400,000	2,975,000	△425,000
전시마케팅 활성화	48,400	14,600	△33,800	전시마케팅 지원(0.3억), 운영위원회 운영비 등 최소화
전시프로모션/ 네트워킹 강화	123,000	10,000	△113,000	전시홍보, 네트워킹 행사 축소(0.9억), 홈페이지 유지관리(0.2억) 최소화
전시인프라 운영	2,770,268	2,493,000	△277,268	공공요금/보험료/소모품 절감(0.3억) 노후시설물 개보수(1억) 수도광열비/조경 절감(0.5억) 자산취득비/수수료 최소화 (0.7억)
인건비	458,332	457,400	△932

○ 하반기 대관 수입 확대를 위한 별도방안 마련·시행(’20년 하반기)

- (주최사 협력강화) 상반기 취소·연기 전시 건 대상 하반기 우선 대관 배정

· 전국 전시사·주최사 협회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네트워킹데이 개최

- (홍보 강화) 개최 희망 전시주최사 대상 홍보 및 네트워킹 강화

· 전국 전시운영사 임원·담당자와 지속적 정보교류 및 과거 SETEC 전시 주최 경험 있는 전시주최사를 대상으로 전시개최 동향 수시 확인

- (대관 내실화) 하반기 유지보수기간 최소화를 통한 대관일정 확대

· 매년 실시한 하계 유지보수 기간 없이 하반기 전체 기간을 대관 소화

Ⅳ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서울무역전시장 민간위탁사업비 지원계획 수립 : 산업거점활성화반

○ 서울무역전시장 부족 예산지원                : 예산담당관

○ 하반기 서울무역전시장 운영계획 수립         : 서울산업진흥원

□ 향후 추진일정

○ 코로나19 상황을 종합고려, 전시장 축소 시범운영   : 5~6월

- 일평균 수용인원 1/6수준  축소 운영(수용인원 22천명, 허용인원 3.7천명)

- 소독·환기 등 예방방역 강화, 관람객 동선분리 관리, 의심환자 관리 철저 등

▸ 6.4~7(4일): 경향하우징페어(1,2,3관) 방문객 15,000명 / 참가부스 150개사

※ 2019 참가인원 기준(1,2,3관 방문객 98,500명/참가부스 285개사)

○ 생활 속 거리두기 준수 및 전시장 운영 정상화       : 7월 ~

- 사전온라인예약 참가사 및 방문객에 한하여 전시장 입장 지원 및 전시장 내 거리유지(1~2m) 준수 하에 전시장 정상운영 재개

※ 붙임 : 2020년 서울무역전시장 예산집행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