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2703
결재일자	2020.2.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정책기획팀장	여성정책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성룡	김현주	대결 02/17 윤희천		전결
협 조	복지정책과장		이해선
	기획담당관		김권기
	안전총괄과장		김기현
	자치행정과장		곽종빈
	질병관리과장		김정일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최승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 구성·운영계획

2020. 2

서 울 특 별 시

(여성가족정책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사회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서울시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 구성‧운영 계획

중국인 유학생의 신학기 대거 입국에 대비하여 서울시‧자치구‧대학교가 공동대응단을 구성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위험에 대응하고자 함

□ 추진배경

○ 대학교 신학기 개강 시기 도래로 중국인 유학생 대거 입국이 예상됨에 따라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이 우려되고 있음

※ 서울소재 대학교 중국 유학생 현황 : 68개 학교, 38,330명

○ 대규모 중국 입국 유학생의 현황 관리와 지원을 위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해 자치구 및 관내 대학교와 공동대응이 필요한 상황임

□ 추진방향

○ 서울시‧자치구 및 관내 대학교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TF형태로 구성하여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을 방지하고 서울시민의 안전과 건강 보호

○ 유학생 입국시기부터 개강(2월중순~3월중순)까지 집중 대응체계 유지

○ 입‧출국 및 거주현황 등의 철저한 파악으로 중국인 유학생 관리체계 정립

○ 중국 입국 유학생과 대학교의 요구사항 실시간 파악으로 신속한 지원 추진

□ 구성계획

○ 명  칭 : 서울시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단장 :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

○ 구  성 : 총 4개반(시 6개 실‧본부‧국, 25개 자치구, 68개 대학교)

총괄반

(반장:여성정책담당관)

서울시 중국입국 유학생 공동대응단

(단장:여성가족정책실장)

현황조사반

(반장:외국인다문화담당관)

대외협력반

(반장:기획담당관)

특별지원반

(반장:자치행정과장)

○ 반별 구성기관 및 역할

구 분	구성기관		역할
총 괄 반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	총괄 관리‧조정, 추진방향 설정, 대응단 운영
	자치구	기획예산과	총괄 관리‧조정, 자치구 대응반 편성‧운영
현황조사반	서울시	외국인다문화담당관	유학생 현황, 구‧대학 지원 필요사항 파악 등
	자치구	교육지원과	관내 유학생 현황 파악, 지원 필요사항 파악 등
	대학교	국제처(또는 학생처)	교내 유학생 현황 파악, 지원 필요사항 요청 등
특별지원반	서울시	자치행정과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 찾동간호사 지원 등
		안전총괄과	재난관리기금 등 재정지원, 방역물품 지원 등
		질병관리과	의료지원, 건강관리 지원, 역학조사 등
		복지정책과	자가격리대상자 시설격리 지원, 긴급복지 지원 등
	자치구	기획예산과	재정지원 신청 및 지원금 집행, 물품 배부 등
		보건소	의료지원, 방역지원 등
대외협력반	서울시	기획담당관	중앙정부(교육부 등), 시의회 등 대외 협력
	자치구	기획예산과	서울시, 대학교, 유학생단체 등과 협력체계 구축

□ 운영계획

○ 운영시기 : 2020. 2. 14(금)부터 코로나-19 안정기까지

※ 잠정적으로 교육부 대학 개강 권고 시점인 3월 중순까지 운영함을 원칙으로 함

○ 운영방안

- 지원방안 : 대학교‧자치구 자체해결이 불가능한 사항에 대해 서울시에서 지원

대학교		자치구		서울시
․유학생 현황 자료 제공 ․지원 필요사항 요청		․유학생 현황 및 지원 필요사항 파악하여 자체 지원 ․자체지원 곤란시 시 지원 요청		․자치구 요청사항 검토하여 필요한 지원 시행

- 자료관리 : 유학생 현황자료 주기적 현행화(주 2회)

- 회의개최 : 주 1회 부구청장 회의 개최, 필요시 대응단 전체회의 개최

□ 추진일정

○ 공동대응단 구성 및 업무 시작 : ’20. 2. 14

○ 중국인 유학생 최초 현황조사(자치구 협조) : ’20. 2. 17까지

○ 지원 요청사항 파악 및 지원 추진 : ’20. 2.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