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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아파트관리비 체납정보 처리근거 확보 안내

1.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기획과-2960호(2019.7.24.) 관련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별표 2]       <개정 2019.5.7.>

지원대상자 발굴을 위하여 처리할 수 있는 정보(시행령 제8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요금 및 보험료 등을 체납한 사람의 정보

나.「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로서 같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의 가구정보 <신설>

2. 보건복지부에서는 「위기가구 발굴대책('18.7.23)」수립으로 아파트관리비 체납정보를  복지 사각지대 발굴에 활용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으며, '19.5.7일자로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정보제공 요청 및 개인정보 처리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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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따라서 위와 같이 법령 개정사항을 알려드리니, 귀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아파트관리비 체납자발굴조사 추진시 관리사무소 협의 등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자체 인적안전망을 통해 발굴한 대상자는 행복e음 내 "(지자체) 자체관리 대상자" 메뉴에 등록해 놓으면 위기정보 입수시 변동알림 등이 제공되오니 많은 활용 바랍니다.

붙 임 : 보건복지부 시행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복지지원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복지지원과장),용산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광진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중랑구청장(복지정책과장),성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북구청장(복지정책과장),도봉구청장(복지정책과장),노원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대문구청장(복지정책과장),마포구청장(복지행정과장),양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서구청장(복지정책과장),구로구청장(복지정책과장),금천구청장(복지정책과장),영등포구청장(복지정책과장),동작구청장(복지정책과장),관악구청장(복지정책과장),서초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남구청장(복지정책과장),송파구청장(복지정책과장),강동구청장(복지정책과장),은평구청장(복지정책과장),양천구청장(주민협치과장)
★주무관	이예빈		복지공동체팀장	代표지은		지역돌봄복지과장	07/24 박동석
협조자
시행	지역돌봄복지과-12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383	/전송	02-2133-0719	/	fantasia@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