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스마트도시담당관-8030
결재일자	2019.7.22.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스마트도시기획팀장	스마트도시담당관		스마트도시정책관
윤경애	代신명기	고경희		07/22 代고경희
협 조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서울 만들기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계획

2019. 7.

스마트도시정책관

(스마트도시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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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서울 만들기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계획

전자정부 세계1위 서울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을 위한 “스마트서울 2025(가칭)”의 5개년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조례 제5조

	<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제5조(기본계획 수립) >
① 시장은 정책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서울특별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서울시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확정

□ 추진배경

○ 5차 기본계획(‘16~’20)의 만료 예정에 따른 6차 기본계획 수립 필요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제5조에 의거한 법적 의무 사항

- Digital 2020('16), Smart-seoul 2015('10)

○ 급변하는 변화와 시대적 요구사항에 맞는 마스터플랜 수립 필요

- 추진계획 발표(‘19. 3) 이후 그 간의 정책 평가 및 추진 방향 보완

- 市 정책방향에 맞춰 정보화에서 스마트도시로의 정책 확장에 따른 정책 보완

○ 세계1위 전자정부 성과를 기반으로 스마트도시의 글로벌 리더십 선점

- 초연결 스마트도시로의 진입에 따라 도시 정책을 혁신성장과 연계

- 글로벌 혁신 스마트서울을 뒷받침하고 세계를 선점할 청사진 마련 필요

2		추진현황

□ 중앙정부 현황

① 스마트시티 추진정책

○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동력으로 집중 육성

-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 중 하나로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시티 구축

‣ 스마트시티, 바이오신약, 핀테크, 드론, 에너지신산업, 미래차, 스마트팜, 스마트공장

- (신도시) 국가시범도시 2곳 선정(세종 5-1, 부산 에코델타시티, ’18.1)

‣ 스마트시티 시범도시 구상안 발표 (‘18. 7), 시행계획수립 (‘19. 2)

‣ 서비스 로드맵 마련(‘19.9), 관리‧운영을 위한 SPC 설립(’20) 추진

- (기성도시) 테마형 특화단지(’18～), 스마트시티 챌린지(’19～)

‣ 데이터 허브 모델

‣ 스마트시티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는 등 기존도시 스마트화도 병행

○ 부처별 스마트시티 추진현황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도시기반 신기술 적용, 규제샌드박스

- <과기정통부> 빅데이터․AI․IoT 등 혁신 ICT 융합 솔루션 개발‧실증 확대

- <행정안전부> 스마트시티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 확대, 우수 서비스 확대 보급

- <산업자원부> 에너지관리시스템 등 검증기술 활용 스마트 에너지시스템 확산

- <환  경  부> 대기, 수자원, 전기차 분야 스마트시티 확산사업 지속 추진

② 스마트시티 및 정보화 마스터플랜

○ (국토교통부)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수립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거 법적 의무
사항인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19~'23)” 수립 중

‣ 2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14~'18), 1차 유비쿼터스도시 종합계획('09~'13)

- 계획마련(‘18.9) → 의견수렴, 공청회('19.6) → 국가스마트도시 위원회 심의(’19.6)

	< 제3차 스마트도시 종합계획 (안) (‘19 ~ ’23) >
‣ 비 전 : 시민의 일상을 바꾸는 혁신의 플랫폼, 스마트시티 ‣ 목 표 :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 포용적 스마트시티 조성, 글로벌 협력강화 ‣ 전략과제 : 14개 전략과제 (미확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6차 국가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18 ~ ’22)

-「국가정보화기본법」제6조에 의거한 법적 의무 계획 수립 (‘19. 4월 발표)

-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첨단기술 활용 '지능형 정부' 구축

	< 제6차 국가 정보화 기본계획 (‘18 ~ ’22) >
‣ 비 전 : 지능화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 ‣ 목 표 : 지능국가, 경제재도약, 디지털 신뢰사회, 지능망 인프라 ‣ 전략과제 : 4대 전략 및 13개 과제

□ 우리시 현황

① 스마트시티 추진 정책

○ 스마트도시로의 새로운 도약 선언

- 시민의 삶을 바꾸는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계획 발표 ('19. 3월)

- 스마트도시 체계적․집중화를 위한 추진기반 정비

‣ 조직정비 : 정보화기획관 → 스마트도시정책관 ('19. 1월)

‣ 조례개정 : 정보화 기본조례 + 유비쿼터스도시 건설 사업에 관한 조례
→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조례 (‘19. 3월)

‣ 위원회정비 : 정보화전략위원회 → 스마트도시위원회 ('19. 3월)

-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취득 (‘19. 6월)

○ 분야별 스마트도시 추진현황

- (교통) 자율주행 테스트베드 C-ITS 실증, IoT 기반 공유주차

- (안전) 스마트 CCTV 그물망 안전체계 구축, 노후 공공인프라 모니터링

- (환경) 3D 기반 Virtual Seoul 구축,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확대

- (복지) 홀몸어르신 돌봄 서비스, 스마트 병원시스템, 와이파이 설치 확대

- (경제) 스마트시티 스마트업 성장 지원, 혁신기술 공공테스트베드 제공

- (행정)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서울 구현, 인공지능 회의록 시스템 구축

② 스마트시티 관련 마스터플랜 수립

○ (도시계획과) 2040 도시기본계획과 연계한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 스마트도시 구현을 위한 도시 여건을 고려한 공간 정책 방향․전략 마련

- 기술․산업 발전에 따른 공간변화를 예측하고 스마트도시와의 관계 정립

- 2040 도시기본계획 수립(‘19~’20)과 연계하여 스마트 도시계획 전략 반영

	< 도시공간 정책 차원의 스마트 도시계획 추진방안 연구 >
◾ 용역기간 : ’19. 4. ～ ’20. 4.(12개월) ◾ 사업비 : 180백만원

○ (스마트도시담당관)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적용 ('16~ '20)

- 민선 6기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디지털 정책․전략 마련을 위한 5개년 계획

- 디지털 시대 전자정부로서의 성과를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

- 시민 참여 중심, 신성장 디지털산업 육성 등 다양한 영역으로의 전환 시도

	< 제5차 정보화 기본계획 (Digital 2020, ‘16 ~ ’20) >
‣ 비 전 : 새로운 연결, 다른 경험 Global Digital Seoul 2020 ‣ 전 략 : 시민이 만드는 소셜특별시, 시민 삶을 바꾸는 디지털 사회혁신, 경제를 키우는 디지노믹스, 세계를 이끌어가는 글로벌 디지털 리더 ‣ 전 략 : 12개 전략과제 및 49개 이행과제

3		민선7기 정책방향

□ 시정 비전 및 목표

○ 시정비전 : 내 삶이 행복한 서울, 시민이 주인인 서울

○ 시정기조 : 현장, 혁신, 형평

○ 시정목표 및 핵심과제

함께 성장하는 미래서울		쾌적하고 편리한 안전서울		민생을 책임지는 복지서울		고르게 발전하는 균형서울		시민이 주인되는 민주서울
▪6대 융합신산업단지 ▪관광·MICE 산업 ▪데이터 기반 스마트시티 ▪청년 미래투자기금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글로벌 음악도시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안전 사각지대 해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서울 ▪보행친화도시 서울 ▪균형적인 철도망 구축		▪서울 사회서비스원 ▪지역건강 포괄케어 ▪돌봄특별시 ▪교육격차 해소		▪서울 균형발전 ▪도시재생 ▪공공임대·공공지원주택 ▪주거재생 ▪사회적경제		▪성평등 노동정책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시민숙의예산제 ▪서울-평앙 도시교류 ▪지역상생

※ 계획 수립 시 추가 검토 사항

○ 서울연구원 스마트시티 연구보고서 내「정책 건의 사항」참고 ('18. 3월 ~ 12월)

‣ 산업과 기술이 전 영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포괄적인 비전과 전략 마련

‣ 정보시스템 구축 차원을 넘어 신기술의 실험과 실증, 검증된 기술의 확대 전략 필요

‣ 기술 지향보다는 시민이 체감하고, 신산업육성 정책이 결합된 경제 기반 조성

※ 연구과제명 : 4차 산업혁명시대 스마트시티 서울의 비전과 실현전략 ('18)

○ 스마트도시 위원회 자문 의견 참고 ('19. 6. 27. 2차 회의 시)

‣ 국가 스마트도시 종합계획과 연계 추진

‣ 데이터 경제를 기반으로 시민의 삶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한 “행복”을 키워드 활용

4		추진계획

□ 추진방향

○ 市 정책 방향에 맞춰 도시 전반으로의 종합적 마스터플랜 수립

- '21에서 '25까지 5년간의 도시를 대상으로 한 단계적 로드맵 작성

- 스마트도시 추진 정책의 종합적 분석과 발전방향 등 통합적 계획 작성

○ 초연결․초지능 사회의 환경 변화와 발빠른 대응을 위한 정책방향 설정

- 기술간 융합, 서비스간 정보 공유 등 스마트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책 설정

- 기술 발전 단계별 적용 가능한 스마트서비스 발굴 및 확대 적용 방안 마련

○ 다양한 관계자 참여의 실현 가능한 계획 수립

- 정책 분야별 실무자 중심의 집단지성 토론을 통한 신규 정책과제 발굴

- 전문가(스마트도시위원회) 자문 등 단계별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

□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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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과목표 >
◾ 공정준수 : 100% (사업기간 준수) ◾ 품질관리조직 구성․운영 (전문가 자문단 및 실무추진단 운영)

□ 주요 과업범위(안)         ※ 최종 과업은 부서별 수요 조사 후 확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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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체계

○ 스마트도시 위원회 중심의 자문단 구성․운영 : 10명 내외

- 인공지능, 빅데이터, 도시공학, 디지털서비스, 정책분야 등 구성

- 정기보고(착수, 중간, 완료), 추진 방향 도출 및 전략 검토 회의 등 수시 참여

- 온․오프라인 정보 공유 및 실시간 의견 수렴 등

○ 실무자(팀장, 주무관) 중심의 실무추진단 구성․운영

- 업무현황 조사 후 주요 서비스 대상 업무 담당자 지정

- 사업주관 부서와 실국 부서 간 정보 공유 단일화된 소통 창구 역할 수행

- 부서 의견 수렴, 피드백 등 소통 확대를 통한 운영 내실화 도모

○ 시민 참여단 운영 : 서울디지털재단의 “스마트시티즌랩” 중심

- 스마트서울 이행과제(안)의 시민 체감도 검토(실용성, 효용성, 적정성 등)

- 시민 시각에서의 시민과 밀접한 체감형 서비스 발굴 지원

※ 추진체계

□ 추진일정

○ 부서별 요구사항 수렴을 통한 과업 확정	: '19. 10월 ~ 12월

○ 사전절차 수행	: '19. 7월 ~ '20.1월

- 예산타당성 검토, 제안요청서 사전검토, 계약심사

○ 사업발주	: '20. 1월

- 제안요청서 사전공개(5일),  입찰공고(20일)

○ 낙찰자 선정 및 계약 체결	: '20. 2월

-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및 기술협상

○ 계약 및 사업 수행	: '20. 2월 ~ 10월

- 착수보고('20. 3월) / 중간보고('20. 5월) / 완료보고('20. 9월)

○ 스마트도시위원회 심의	: '20. 8월 ~ 9월

○ 기자설명회 등 언론 홍보	: '20. 9월 ~ 10월

5		기대효과

○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 전략 및 로드맵 마련

- 향후 5년간 서울시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사업 추진 지침으로 활용

- 첨단 기술 기반 시민 체감형 과제 발굴로 글로벌 선도 도시 이미지 제고

○ 도시 전반을 포괄하는 전략 수립으로 산업․기술 활성화 기여

- 산업과 기술이 전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정책 비전 마련으로

- 관련 산업 활성화 및 신성장 동력 창출 기여

○ 지속가능한 스마트시티 서울 추진으로 시민 삶의 가치 향상

- 사람과 사물, 사물과 사물이 연결되어 데이터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 생활 속의 맞춤형 스마트도시 서비스 발굴로 시민 삶의 질 향상 도모